원단 쿼터제 폐지와 세계 직물 의류 시장 동요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30년 전 이미 세계화된 직물 의류업종은 수출입 쿼터제 폐지와 함께 부국과 빈국 사이에 지진과 흡사한 혼란을 피치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아시아의 직물 의류제품은 미국, 캐나다 및 유럽 공동체 시장의 수입쿼터 규제로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장의 판도는 10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에 채택된 쿼터제 폐지안건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기로 가결하였고, 2004년 말 쿼터제 폐지와 억매임에서 벗어나 과도기 재편성 과정에 향후 혹사한 구조조정의 업종으로 세계직물 의류업은 4천만 종사자와 대부분의 빈국으로 구성된 3천 5백억 불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다. 목적은 의류원가 절감을 두었고(15%절감 예상) 단기간 선진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나 빈국과 부국은 또 한 번의 뼈아픈 혹사한 과정을 거쳐야 할 과제로 직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갖추어진 수출경제 구조상 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입장이다. 모두들 말하기를 ‘중국으로 가자’ 하지만 년 말 쿼터제 만기 이후 내년부터 급속한 변화가 닥칠 것을 KURT SALOMON 컨설팅 Hagen Decker씨는 쿼터제 폐지 직후 공급과 수요의 생산차질을 예상한다. 이미 이러한 현실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 25%의 세계직물 의류 수출성장을 보였고 향후 4~5년 내에 두 배의 성장을 낙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기타 30개국 수출국은 쿼터제 유지 및 폐지의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경제구조 의존도가 직물의류에 집중될수록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300만 직물 의류종사자와 전체 수출비중 75%인 의류수출 20% 타격 시 국가 재난을 뜻할 정도이다. 한편 부국의 유럽공동체 국가들도 270만 의류 종사자들로 구성된바, 발바닥에 떨어진 불과 같이 프랑스 Institut de la mode 발표에 의하면 영국 연방국가는 15%의 실직과 독일은 13%의 실직을 초래할 것으로 집계하였다. 또한 개발 도상국가들은 쿼터제 폐지의 현실을 직감치 못하고 더욱이 중소의류 수출업체들은 관련성 의식조차 희미하다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nternational Trade Center(개발도상국가 기술지도 및 컨설팅 무역센터) 경고하였다. 더불어 미국 의류 업체들도 쿼터제 폐지의 현실적 구조를 조정치 않고 아직도 믿지않으려 한다고 Association of  Importers of Textiles and Apparel 은 재 충고 하였고 쿼터 시스템은 오랜세월 지속된 과정에서 하나의 쇼크를 감지하기 이전 없어질 것으로 둔감한 현상이다. 그리고 직물의류 보호정책은 오랜 업종과 함께 형성되어 1974년 시행된 다국간 섬유협정(MFA)은 선진공업국의 실직보장목적에 미달된 반면 왜곡된 교역으로 개발도상국 소비자에게 값비싼 부담만 주었고 타 업종과 달리 직물 의류업은 이미 오래전 세계화된 바 MFA의 규제에서 탈피한 방편으로 특히 아시아 생산국은 의류공업이 전무한 카리브 Mauricio 섬까지 쿼터를 부여 받은 곳이라면 주저없이 뛰어갔고 쿼타 시스템은 섬마다 파편처럼 흩어졌다. 결국 쿼타제는 원가 상승만 초래,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년간 700억불의 부담만 주었고 자국 실직 보장의 목적으로 1인당 년 간 17만불의 댓가를 소비자 주머니로 부담시켰다. 한편 세계은행 IBRD 및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전문가들은 다국간 섬유협정(MFA)의 쿼터제로 결국 1,370억불의 년간 세계소득을 감소시켰고 수출 개발도상국에 년간 400억불의 손실과 2,700만 명의 실직 혹은 35명 실직 당 선진국 1인 실직 보장 비율로 집계하였다. 오랜 세월 개발 도상국가들은 MFA 협정을 현행보호정책이라 투쟁, 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가결 된 바 철폐 임박시점에 일부 개발 도상국가들 중 BANGLADESH, MAURICIO 섬은 철폐연장을 주장, 일부 MFA 협정유지로비와 맞물려 반론은 있으나 쿼터제는 운명이 정해진 대로 미국 및 유럽 공동체는 재확인하였다. 또한 쿼터제 철폐이후 험준한 과도기는 부국의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뒤따를 것이고 미국은 세계 의류수입량 3/1을 소화시키는 거대한 시장인 바 대형 유통업자의 공급선에서 좌우된다. 그리하여 현재 다수의 공급자 선에서 철저히 축소된 소수의 공급자로 뒤바뀔 것으로 KURT SALOMON 컨설팅 Hagen Decker씨는 덧붙여 말하기를 쿼터제는 복잡한 유통구조로서 직물구입은 어느 국가에서, 재단은 또 다른 국가, 봉제 또한 또 다른 국가로 더 이상의 이유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2007년도까지 대부분의 미국 수입업체들도 현재 50개국 수입선을 5~6개국으로 축소시킬 것이라고  Association of  Importers of Textiles and Apparel 는 예측하였고 선호대상국으로 아시아의 중국 및 인도, 파키스탄 등이다. 그러나 중국은 거대한 경쟁력을 당장에는 시장 전멸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국제 정치 경제 문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경쟁력이 전무한 일부 개발도상국가와 해안 섬 국가들에게 보상 협상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쿼터제 폐지 이후에도 여러 편법에 수입규제는 있을 수 있고 가령 미국 의류생산자들은 지역에 따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바, 특히 선거 시점에 워싱턴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외에 또 다른 생산국가의 장점으로는 미국 시장과 근접한 중남미와 유럽공동체 국가와 접한 동유럽국가등 및 아시아 국가 중 열심히 노력한 결과 태국의 아시안 모델중심지로서 발탁, 특히 실크제품 부분에서 강하다. 한편 캄보디아의 국제 노동법 기준 이행으로 선진구매자 유입을 유도 흡족한 여러 조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부국과 빈국은 또 한 차례의 뼈아픈 구조조정을 완충할 수없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국제 섬유 직물 전문 컨설팅 KURT SALOMON은 재삼 강조하길 쿼터제 폐지 이후 세계 직물 의류시장은 지진과 같은 진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확고히 관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