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과 태극기, 두 가지 민심을 정리해 본다.

촛불과 태극기, 두 가지 민심을 정리해 본다. 종편의 뉴스룸에서 촉발된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심각한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광장에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탄핵안 국회 가결 후 침묵하던 일부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촛불과는 반대의 목소리로 광장을 찾기 시작했다. 탄핵소추안을 근거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국정농단, 뇌물죄, 세월호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정농단은 다시 특혜, 인사개입, 공무상 비밀 누설로 정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넘어 실질적 공모관계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모관계의 입증 없이 단순 인과관계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나라의 수준이 비참해지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범죄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범죄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근거로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판례가 그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적법한 법 절차에 이루어진 국회탄핵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증거목록이 거의 기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에 실망스럽고 국회탄핵의 목적이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만약 사실 확인이 안된 언론 기사만으로 증거가 인정되어 탄핵이 인용된다면 과거 역대 대통령을 향한 동일한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전원 예우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에 구속될 뿐 법조 적용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구속받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광장의 촛불민심에 기대어 대책 없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자신감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의 책임도 고스란히 국회의 몫이 될 것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구분되는 양 진영은 사태의 본질적 관점 차이만큼이나 해법에서도 심각한 차이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 광장 민주제의 위험성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광장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수의 횡포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집단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는 올바른 민주제가 불가능하다. 국민은 기대와 달리 투표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 EU 브렉시트는 광장의 요구에 의한 실패한 직접 민주 정치의 한 단면일 것이다. 광장에 기대는 정치인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단골 메뉴가 바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다. 필자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으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민심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도 순진한 백성들 이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먹고 사느라 삶에 찌든 다수의 국민들에게 철학적 빈곤은 당연하다. 복잡한 사태의 본질을 찾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정론직필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나는 카메라로 그를 죽였다. 사진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한다는 에디 애덤스의 일갈이 떠오른다. 최순실 사태 관련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미확인 언론 보도는 삶에 찌든 국민들에게 무비판적 습득을 강요 세뇌시켜 광장을 찾게 한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겠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태블릿PC의 주인은 해당 방송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리무중 이다. 정호성 녹음파일 10초만 들어보면 촛불이 횃불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고, 정호성 녹음파일을 접한 검사들이 대통령 무능에 충격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고 떠도는 얘기는 대부분 헛소문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해명으로 일단락되었다. 명백한 왜곡 날조인 것이라는 말이다. 연설문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사법부 판결이 있고 검찰조차도 최순실 PC 기록물은 완성본이 아니어서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미 사태 발전의 주요한 역할로서 충분히 임무 완수한 이후였다. 아니면 말고식.. 대통령의 비아그라, 영양주사 등등.. 7.80년대 연예주간지 선데이서울을 연상시키는 언론의 가벼움에 더 이상 국민들이 농락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력과 이념의 스피커로 대한민국의 언론과 저널리즘을 추락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싶다. 필자가 광장민주제를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시민의 의식과 별개로 언론의 사실과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시 촛불과 태극기라는 본론으로 돌아와 촛불민심을 먼저 들여다보기론 하겠다. 광장의 촛불민심은 최순실 사태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충격에 분노한 우파, 국정 농단에 대한 실망으로 분노한 중도층 그리고 무엇을 해도 박근혜는 싫다는 묻지마 하야요구 세력 세 부류로 추측해본다. 최근 두 번의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묻지마 하야요구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 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으니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의 결과라 생각된다. 문제는 헌재의 심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집회에 참가하며 대통령 즉각 하야와 헌재를 향한 압박에는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심지어 황교안 권한대행 동반탄핵과 이석기 석방 및 통진당 부활 요구를 보고 있으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 과반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자 아직 위법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는데도 대통령의 목을 광화문 네거리에 걸어 놓고 밧줄로 칭칭 감은 끔찍한 인형이 등장하는 정도를 벗어난 행위는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싫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선악의 구분마저 없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에 위배하였다는 사실이 법에 의한 판결로 인정된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헌법에 기초한 민주적 절차이자 법질서에 맞는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정치인이 탄핵 기각시 혁명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광장의 분노를 민주적 절차에 의한 법에서 해법을 찾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유도하였을 것이다. 목적이 옳다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선동으로 조기대선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광장의 요구를 이용하려는 꼼수 행보는 지자자들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으니 한탄스럽다. 탄핵소추의결서상 검사의 의견을 적은 공소장과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추측성 의혹 기사에 증명할 수 있은 객관적 입증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여성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인격살인에 국회탄핵 가결이 우려스럽다는 외신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모두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격 추락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일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다면 난세임에도 그나마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기대난망일지..아닐지.. 촛불민심의 최순실 게이트 해법은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과 조기 대선을 통하여 야권의 인물 중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태극기 민심을 살펴보아야겠다. 태극기를 들고 광장을 찾는 민심은 순수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세력과 최순실 사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정공백으로 안보에 위기감을 느낀 우파세력 그리고 법이 아닌 광장의 선택을 우려하는 중도층 세 부류일 것이다. 먼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비아그라, 프로포롤,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가 발생된 지 2개월이 되어간다. 2개월간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대동단결하여 대통령을 탈탈 털었을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다. 그렇게 혹독하게 털었는데 고작 찾아낸 것이 미용주사라니.. 십 원 한 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에 오히려 그 때문에 사태가 이지경에 까지 오게 되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비.반박과 언론과의 적당한 타협이 있었다면 결코 이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최소한 언론의 무차별적 의혹보도 공세와 국회 탄핵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본다. 반대 진영에서는 뇌물죄를 언급하지만 지도자의 국정과제였던 문화융성 실행을 위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있어왔던 적법한 통치행위 일환으로 판단된다. 그 부분은 법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부신기능저하증이라는 고치기 힘든 불치병을 앓고 있고 태반주사 등이 치료제로 쓰인다는 증언이 있었다. 60대 여성은 여성이 아닌가? 여성 대통령이 치료제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이 과연 비난받을 사안인지 묻고 싶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실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순실이라는 지인을 청와대에 드나들게 함으로 사태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청와대에 발도 못 붙이게 하였지만 결국 주변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통의 부재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반하더라도 비.반박과 언론과의 적당한 스킨십과 절충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태 촉발과 확산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언론이 주장해왔던 소통 부재의 대상이 과연 국민이었을까? 아니면 자신들이었을까?!.. 대한민국의 언론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보수우파의 기조에는 굳건한 안보를 통한 국가 정체성 수호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요구가 적법한 절차라는 법에 의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있다. 즉시 하야가 바라는 방향성과 함께 이석기 석방 및 통진당 부활이라는 의심쩍은 요구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굳건한 안보를 바라는 우파 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을 찾은 이유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다당제가 유지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이적세력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소비적 논쟁은 더 이상 안될 것이다. 헌재를 통한 정당해산이 이적세력 존재의 사실을반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이적세력의 위험성이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북한이 김일성 부자의 3대 세습이라는 북한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최고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통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일부 정당에서 북한식 고려연방제를 연상시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대선공약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진보를 건강하고 건전한 진보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라는 단일화된 일당 체제이고 대한민국은 다당제에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진보의 탈을 쓰고 이적행위를 일삼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러한 다당제의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제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주체사상 체제로 통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안보는 무엇보다 민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장의 민심이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요구로 이어지면 즉각 이념논쟁으로 발전되는 주된 이유가.. 결국 분단국가로서 북한식 주체사상으로의 흡수통일을 경계하는 안보세력의 걱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광장의 촛불민심은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의혹 보도에 분노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분노의 표출이었고 회를 거듭할수록 선을 넘어서는 규모와 모습에 안보 위기감을 느낀 우파세력의 태극기 민심으로 연결된 상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필자는 보수.진보라는 양쪽 진영 어디든 선을 넘어선 광장의 요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유는 서두에서 밝혔기에 국민은 기대와 달리 투표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생략하기로 하겠다. 하지만 안보의 중요성은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아까운 내 돈 지불하며 보험도 들고 집에는 cctv라는 보안장치도 설치하는 마당에 사드배치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사드 관련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지만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유에는 동의하지 못하며, 민주화를 가장한 자유에 더 이상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면 국가의 안보는 점점 허물어질 것이며 혹독하고 가혹한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를 그리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리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중단되어야 할 법 위반이 헌재 또는 대법에서 인정된다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도 함께 요구하며,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승복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상.2016.12.21  칼을지고 [화무십일홍] blog.naver.com/sycomputer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