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부야군의회 일부의원 예산심의 칼질, 국.도비76억 반환위기

[전재국]

‘황당한’ 부여군의회 예산 심의

‘65개 사업 128억 삭감… 국·도비 76억 반납 위기

2010년 12월 20일 (월) 18:01:15

전재국 기자 jksm99@

부여군의회 일부의원의 전횡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국·도비를 반납해야할 형편아다.

전국의 시·군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애써 확보한 예산을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20일 부여군에 따르면 제 163회 정례회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 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여군 수자원개발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5개 사업, 128억원의 지역현안사업 등 예산이 삭감돼 2011년도 주요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국비 51억, 도비 25억원 등 어렵게 확보한 76억원의 국·도비를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삭감된 사업중 부여군 하수관거사업은 총 사업비 53억2천900만원 중 채무부담분군비 7억5천300만원이 삭감돼 37억3천만원의 국비를 반납하게 될 실정으로 집행부에 큰 타격이 됐다.

부여군은 지난 8월 정부예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군수를 비롯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예산확보 대책회의를 갖고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중앙정부 및 충남도를 수시 방문예산확보 당위성 설명과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이해 설득하고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 향우 등을 대상으로 긴밀히 접촉해 예산확보 활동을 펼쳐 왔었다.

보통 인근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의·정이 함께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반해 부여군의 경우 일부 의원에 의해 ‘칼질’이 되면서 이미 확보된 국·도비도 반납하게 될 형편으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지도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의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지자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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