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금지는..

지금 야간 집회 금지 때문에이래저래 시끄러운거 같은데 이거 핵심은 탄핵 때문인거 같은데요.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 때문에 탄핵까지 간거고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는 방법 중 가장 유효한 것이 바로 촛불이 가능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거죠. 공직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가지 방법 밖에는 없는데, 첫째는 자기가 뭘 하는지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방법 둘째는 자기가 뭘하든 그 자리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인데요. 첫번째 방법은 언론과 SNS 때문에 불가능하죠.특히 한국처럼 그나마 언론사들이 대통령실 또는 국회 등과 같은 최고 권력 기관을 감시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힘들고 그것이 SNS를 타고 국민들에게 퍼지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서도 않되는거구요. 두번째 방법은 경찰 검찰을 이용하면 가능하죠.이건 불법 집회다라고 경찰들에게 통제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검찰 기소를 이용해 집회 또는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면 되는거죠. 이렇게 공권력을 이용해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인듯 불법으로 몰아가는게 가능하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이전까지만 어떻게든 야간집회를 막아내도록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인거 같은데.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이승만, 박정희가 이런 방법을 써서 10년 20년 정도 장기집권을 했던 기록이 있지요.물론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써있는데 불구하고 2023년에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건 아직은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만큼이라는걸 반증하는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듯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