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사건 이후로 달라진 미 이민정책

[엘리트]

여러분들은 요즘 각종 신문 지상이나 보도 기관을 통해, 갈수록 강화되는 미국의 반이민 정서를 실감할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911 테러사건 이후로 급격히 달라진 미 이민정책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토록 급변하는 이민 정책이 지금 현재 영주권 신청과정을 밟고 있는 수많은 신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정부는 이제까지의 이민국의 허술했던 행정 면모를 낱낱히 지적당하며 이를 보강하고자 하는 각종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방법무부 산하에 있던 이민국의 위치가 국토 안보부라는 새로운 행정기관 밑으로 재 배치되었고 이것은 외국인들과 국가 안보 위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들에 대한 경각심이 이례없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현재 이민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민국의 심각한 서류 적체 현상을 들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이민국만 보더라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서류 심사가 약 1년 9개월간 뒤쳐저 있는가 하면 게다가 약 8 개월전부터는 단하루도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에 서있는 상태입니다.
심한 서류 적체 상태는 영주권 신청에만 국한 되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허가증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신청후 약 2개월만에 발급되던 것이 지금은 5개월에서 8개월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들이 계류중에 급히 외국을 다녀올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여행허가증도 2001년도 만 해도 약 1-2개월안에 발급 되던것이 지금은 4-5개월 이상씩 걸림니다.

따라서 위급시 긴급히 외국에 나갈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고자 했던 여행허가증 본질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이 서류적체만이 문제의 모든것은 아닙니다.
각종 이민서류 심사 기준이 급격히 까다로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도 법과는 동떨어진 각 심사관들의 주관적인 이유와 견해로 부당하게 거부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주재원 비자의 칠팔십프로가 심사에서 거부당한다는 기사 내용도 그러한 이민국의 까다로와진 심사기준을 대표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 약 몇달 전에는 각 지역 경찰관들에게도 이민국 직원과 똑같은 이민법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CLEAR ACT라고 타이틀이 붙혀진 이법안은 그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인권유린과 인종차별적인 문제점을 감안할때 실현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판단 됩니다.
하지만 타이틀 자체가 CLEAR ACT 인것 만큼 마치 모두 정화시킨다는 뉘앙스는 여전히 모든 외국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이민 정책은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에게 이례없는 강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며 이민서류적체 상태를 파격적으로 해소 시킨다는 약속이 채 실행 되기도 전에 이같은 끔직한 테러사건이 터지며 지금과 같은 반이민 분위기가 조성된것은 이민 사회에 엄청난 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곧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는 더욱 희망적인 이민관련 정책들이 선 보이길 기대해 봅니다.

글/김영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