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일)
1. 매일경제가 전경련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은 3.6배, 담합(카르텔)은 24.9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나치게 강력한 공적 제재를 완화하고,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해결 방식을 강화해 선진국형 규제 체계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2. 호텔업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음. 롯데호텔 서울의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 객실 점유율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조선호텔앤리조트의 객실 점유율도 1분기와 비교해 2분기에만 17%가 늘어남. 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호텔은 코로나19 충격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음.
3.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 역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 여당의 지도부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짐.
4. 실손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이 넉 달 새 95%나 급감. 보험 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과잉 수술을 해온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음.
5. '민간 등록임대아파트'의 월세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확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의 등록임대주택 총 96만7000여 가구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서울 민간 등록임대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1222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보다 44.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월셋값도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
6. 정부가 이르면 2025년에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임을 강조. 그러나 학부모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 확충과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임.
7. 워라밸을 위한 일상 생활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SMART한 "어테일 "& "어테일프로" App.
8.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자녀에게 아직까지 목표가 없어 걱정인 부모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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