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

[사무국]

[100대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순위는 적폐청산

국민 눈높이에맞는과거사문제해결(순위3번 행자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세부 발표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중 1순위를 ‘적폐 청산’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의 ‘골간’ 격인 20대 국정전략 중 첫 의제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이다. 이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는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등 4가지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해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올해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가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반부패 개혁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반부패 협의회를 복원하고 내년에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현 국민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된 유해를 발굴하고 내년 70주년을 맞는 4·3사건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2010년 말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내년 상반기 중 재개돼 미해결된 과거사 사건을 접수받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올해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을 위한 언론개혁 작업도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고 내년엔 편성규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엔 해직 언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정책제안

○ 일시:2017년5월26일(금)오후1시30분~2시

○ 장소: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 내용: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촉구 제안

○ 제안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 면담자:국민인수위원회(조정숙)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정책제안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가 24일 온라인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온라인에서 정책 접수를 하는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는 온라인상에 '광화문 광장'을 구현해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인수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해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수렴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인수위는 25일 오후 2시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 오프라인 국민소통공간인 '광화문 1번가' 개소식을 연다. 14개의 컨테이너에 제안접수ㆍ경청, 책방과 카페 등의 공간을 운영하는 이 공간은 오는 7월 12일까지 운영된다.

국민인수위는 출범 이후 50일 동안 온라인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정책 제안과 참여의 장을 열어둘 계획이다. 특히, 광화문 1번가 열린 광장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생각을 듣는 '국민 마이크'와 세대ㆍ지역ㆍ주제별 발표를 통해 국민의 정책을 듣는 '열린 포럼',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는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의 서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인수위는 100일간 운영되는데 출범 후 50일 동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후 50일은 모인 생각을 정리하고 검토하게 된다. 최종보고대회 때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가 열릴 계획이다.

5월26일(금)오후1시30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상임의장과 정명호운영위원장은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윤호상 의장은 정책제안서에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일부개정안"의 조속한한 법제정을 촉구하는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문재인정부초기에 법제정을하여 중단된과거사복원을위하여 문재인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약속한대로 이행하여줄것을 제안서에 담아 면담위원에게 전달하였다.

[진달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유족회"의 끈질긴 투쟁의결과가 문재인정부의 100대공약중 3번째로 정책이채택된것에대하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추위와 눈보라를 헤치고 300일가까운 인고의고통을 유족님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감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