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시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그리고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진단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간혹 자금의 사용은 언제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보유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나면 일부금액이 대출 가능 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단순 직원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을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1인 1작겨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등 통신시설 설치와 사무집기들 구비)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능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이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