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의거선거혁명/김재환

<blockquote> 4.15 의거선거혁명 김재환 4월은 잔인한 달인가? 의로운 달인가? 세월호 침몰 6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다. 논객 유시민은 선거 닷새 전,‘범여권 진보세력이 180석 당선 예상’ 발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골수 보수 언론과 제1야당은 헛된 망상이며 개인의 꿈이라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위기의식을 느껴 응집하는 효과가 있었고 최소 10석은 지켰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골수 보수정치꾼들의 치졸한 여러 작태를 근거로 그 이상을 예측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3석, 사이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한 지붕 두 가족 180석, 전체의석 60%를 점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했다. 여기에 초록은 동색인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중 전북의 1석과, 성향이 비슷한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을 더해 193석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모든 국정을 발목잡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하던 야당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 원조 사이비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19석을 합쳐 103석이 당선되었고 뿌리가 같은 무소속 4명을 합쳐도 107뿐이다. 64 : 36, 개헌 저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 유권자는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롭다. 슬기롭고 공정함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온 지구상을 휩쓸며 만연하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처능력과 더불어 한민족 우리 국민은 우수한 민족이라 세계인으로부터 존경과 주목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 막말의 아이콘, 황교안, 차명진, 김진태, 나경원, 민경욱, 전희경, 이언주, 김현아, 안상수, 김성태등 당대표와 원내대표 대변인을 지내고 다선의 영광을 누렸던 의원들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진석과 장제원은 어떻게 당선이 되었을까? 유감이지만 그들을 선택한 지역구 유권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다. 변절의 화신 심재철과 김문수도 쓴잔을 마셨다. 태극기부대 대표선수 조원진은 옥중 전 대통령 박근혜의 지원에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모두다 꼴통보수를 자처하는 옛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낙선을 그들만 몰랐었지 남들이 보면 사필귀정이다. 막말도 모자라 삭발하고 단식하며 거리집회를 하는 당 대표, 정작 목숨 걸고 단식과 삭발을 하여야 할 때는 하지 못하고 그저 별일도 아닌 일에 삭발하고 단식투쟁하며 쇼맨십을 연출하는 졸장부를 그 어느 국민이 나라의 대표자로 삼겠는가. 종교인 탈을 쓴 정신병자 전광훈과 합세하여 국가와 국민을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 기만하며 소인배 행세를 하면서 어찌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스리려 했을까? 헛된 꿈 야무지게 꾸었다. 이제 치졸한 짓 그만 좀 해라. 구역질난다. 촛불시위의 의미를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님 왜곡하며 어깃장을 부려 본 걸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옳고 그름도 분간 못 한 채 그를 따르며 목숨 바쳐 충성하는 다수 일당들 또한 가엽다. 주인 잘 따르는 충견, 잘 길들여진 개들이다. 이승만이 두려워하였고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애국이란 미명하에 선거 때만 되면 이당 저당 철새처럼 기웃대며 추한 꼴을 보이는 손자 김종인, 조부를 욕보이니 측은하기 그지없다. 더 이상 존귀한 조부의 이름에 똥칠하지 말고 정계를 떠나라.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 잘한 다수 수재 의원들, 그들도 보통사람 국민들과 똑같이 같은 교과서로 같은 역사를 읽혔는데 왜 다르게 해석하며 다른 역사를 만들까? 국민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지도자라 으쓱대고 세비만 축내고 국가를 병들게 했다. 20여 의원을 거느리고 두 거대 양당사이에서 캐스팅보드를 쥐었던 원내교섭단체 국민의당, 의무보다 권리 찾기에 열중했던 그들은 단 한명도 선택받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다선의 호남의 맹주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조배숙, 유성엽은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에게 춘삼월 동백꽃 지듯 무참히 짓밟혀 산화되었다. 영남의 호프이며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 김부겸과 김영춘도 지역감정의 희생양, 추풍낙엽이 되었다. 미래가 영 미덥지 않은 미래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다. 변치 않는 영원한 텃밭 영남과 수도서울강남을 제외하고 불출마나 낙선을 하였다. 공천이 배제된 홍준표, 김태호는 무소속으로 소속당을 비웃고 대권의 꿈을 이어갔다. 사고뭉치 문제아 권성동과 윤상현은 당당히 당선되었다. 유권자의 선택기준을 무엇에 기준 했는지 자문해 본다.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정치 판세를 좌우한다. 인구와 경제력이 단연 으뜸이다. 의석수도 지역구 반에 가까운 121석이다. 다음은 TK와 PK로 대변되는 영남권이다. 충청이나 호남 그 외 지역은 크게 판세를 좌지우지 못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을 분석해보면, 57% : 43%다. 그런데 기이하게 당선자는 85%:13%다. 이는 근소한 표차로 집권당이 승리한 것이다. 소선거구 제도의 맹점도 한 몫 했다. 민심을 배반한 야당의 선거전략, 막말과 삭발 단식 집회,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데 비굴하게 선거 전략으로 역이용한 우매함에 기인한다. 대선주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정치 새내기 고민정에게 패했다. 빅뉴스다. 부자동네 강남3구에서 승리한 야당, 다당제의 몰락과 양당제의 부활, 사이비 비례대표제로 큰 상처와 패배를 안은 정의당,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손학규와 안철수, 국민에게 염증과 혼란을 그만 주고 정계를 은퇴하여 남은 삶 국민에게 헌신하며 조용히 살기 바란다. 그리고 뒷전에서 곶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구 정치인들 그만큼 해 잡쉈으면 이제 알아서 떳떳하게 은퇴하라. 감옥에서 태극기부대 선동하고 이끌며 오만 잡짓하는 골통들도 이 봄에 미련 없이 떠나라. 부끄러운 줄 안다면 미세 먼지 속으로 슬며시 떠나라. 지금이 적기다. 무슨 놈의 당은 그리도 많아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개표 못 하고 수동으로 처리하는 자유민주국가가 내 조국 대한민국이다. 민주국가의 맹점인 대표적 제도이다. 35개 정당, 정리해야한다. 영남과 호남, 동서분리가 확연했다. 영남(TK, PUK) 65석 중 여당 7석, 친야 무소속 2석이 당선되어 89%(58석) 야권의 압도적 승리였다. 호남에서는 28석 가운데 친여 1석이 무소속을 제외하고 여당이 싹쓸이를 했다. 충청권과 기타 지역에서도 여당이 우세하거나 대등했었다. 국회선진화법 내용은 잘 모른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선 아래 몇 가지 사항이 국회법이나 선거관련 법으로 입법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 국회의원의 의무를 강화하고 권력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그동안 일은 안 하면서 무한의 특권을 누리며 밥값을 못했다. 타 입법 제정에는 인색하며 의원수혜관련법안 제정엔 혈안이었다. 2. 국회의원도 정년제와 다선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정노인도 65세이고 대학교수의 정년도 65세이다. 왜 국회의원만 무한연령이냐. 공무원이나 공직자 일반근로자는 60세를 전후하여 대부분 정년퇴직 한다. 일반회사 근로자는 한참 일 할 나이인 50세 중년에 명예퇴직제도에 내몰리기도 한다. 헌법 평등권에 위배된다. 호호백발 70~80대 까지 의원생활 하시려면 타 직종도 그에 걸맞게 정년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평생 직업인양 8~9선씩 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지말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한다. 인재는 많이 있다. 5선으로 제한을 두자. 5선이면 20년이다. 3. 국회의원 능력보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일 잘하는 의원과 일 못하는 의원의 세비와 권한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근태 평가는 국민대표 의원감시단이 할 것이다.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유럽 의원들과 비교하고 본 받아야 할 것이다. 4. 청년과 여성의원 수를 확대하고 노년의원 수를 감축하여야한다. 통상 분류하여 청년층(18세~35세) 30%, 중년층(36~50) 35%, 장년층(51~65) 25%, 노년층(65~70)10%로 하여 의회를 싱싱하고 젊게 하여야한다. 남:여 비율은 60 : 40으로 입법화하여야 한다. 50:50이 원칙이나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 60:40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면 좋겠다. 그들이 만들어 입법화 된 여성의원 30%선도 못 지키는 게 현실이다. 5.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위성정당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거대 양당은 사이비 위성정당을 만들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소수정당을 궤멸시켰다. 미래통합당에서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꼼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위기의식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소수정당을 궤멸시켜다. 거대양당의 폭거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행치 않으려면 지역구 전체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의원수를 확정 선출 하여야한다. 나는 지인 J의장을 후원키 위하여 모당 당원의 적을 가졌으나 비례대표 투표는 타당 J당에 하였다. 6. 다당제를 축소하고 소당제로 전환하여야한다. 선진국은 대부분 양당제나 소수의 정당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그리하여 국고를 절약하고 국민의 뜻을 한데로 집중 국정에 임해야한다. 투표용지 43Cm가되어 수기로 검표하는 후진성은 웃음거리다. 벗어나야 한다. 7.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정당별 총득표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입법화해야 한다. 무소속을 제외한 지역구를 당선시킨 3당을 살펴보자. 열린민주당은 약 49% 득표로 163석, 통합미래당은 약 41% 득표를 하고 84석, 정의당은 약 9% 득표로 1석, 무소속은 약 1%득표로 5석이 당선 되었다. 지역구의 현실이며 소선거구제도의 맹점이다. 득표율로 환산하면 약124석:104석:23석:2석이 되어야한다. 여당은 큰 이득을 보았고 야당, 특히 정의당을 선택한 유권자 250만 표가 사라진 사표死票였다. 대의민주주의 크나큰 허점이며 불공정 불평등의 표본이다. 8. 법조인 의원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정치인 다수가 법조인 출신들이다. 법을 전공했기에 법을 너무 잘 알아 제정과 입법에 유리하겠지만, 그들은 이를 악용하는 폐단이 많았다. 법집행을 정의 공정 양심에 따르지 않고 당심黨心과 권심權心에만 따랐다. 국회의원 정원의 1/15(20명)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도 유독 정치 분야는 왜 후진국인가?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하루빨리 정의로운 양심과 열정을 가진 근면 성실한 인재를 국회의원으로 선출, 정치선진국 국민이 즐겁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코로나19 극복도 세계 최선진 강국인 것처럼…… </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