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우는 연금 생활자들 [데스크에서]

[누구도]

세금에 우는 연금 생활자들 [데스크에서]

이경은 기자
입력 2023.03.03 03:00
업데이트 2023.03.03 10:03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국세청 세수는 약 334조원. 이 중 공적·사적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걷는 세금, 즉 연금소득세는 2812억원이었다. 0.08%에 그쳐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앞으로 연금소득세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성장세는 무시하기 어렵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액은 36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은 43%였다. 연금소득세 증가율이 압도적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인이 늘어나는 데다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걷히는 세목(稅目)이기 때문이다.


세수 확보에 진심인 정부가 이런 노다지 세목을 놓칠 리가 없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은 향후 연금소득세의 재원이 되며, 미래 정부 재정이 빨대를 꽂기에 최적인 꿀단지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려고 끊임없이 ‘당근’을 내놓는다. 가령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졌다. 노부부가 주택을 팔아 생긴 돈을 연금에 넣으면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이번에 새로 생겼다. ISA(절세 만능통장) 만기 자금도 찾지 않고 연금에 넣으면 최대 300만원(전환액의 10%)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열심히 미끼를 만들어 던져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물지 않는다. 혹시 모를 세금 폭탄 가능성 때문이다. 10년째 고정되어 있는 연금소득 과세 기준(연 1200만원)이 근본 원인이다.



개인이 준비한 사적연금은 늙어서 1200만원(월 100만원)까지만 받아야 한다. 만약 이보다 1만원이라도 더 많이 받으면 날카로운 종합소득세(최대 49.5%) 칼날에 찔리게 된다. 정부가 인심 쓰듯 올해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지만, 세율(16.5%)이 비싸서 도긴개긴이다. 총급여 5500만원이 넘어 수년간 세액공제율로 13.2%를 적용받았던 사람은 분리과세라 해도 손해다. 16.5% 세율로 토해내야 하면, 결국 배(세액공제 혜택)보다 배꼽(분리과세 세금)이 커지니 말이다.

1년 치 연금소득으로 1201만원을 받으면 1200만원을 넘은 초과분 1만원이 아니라, 1201만원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1199만원은 괜찮은데 1201만원은 세금 폭탄이라니 은퇴자 입장에선 억울하다.

연금 전문가들은 “2013년에 만든 1200만원 과세 기준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2400만원(월 200만원)까지 두 배로 올려봤자 서울 사는 은퇴 부부의 적정 생활비(월 319만원)에도 못 미친다. 예산과 계산에 밝은 기재부 관료들이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외면하고 과세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건 고의적이다. 국민들의 노후 준비 의지를 꺾는 독소 조항을 왜 바꾸지 않는가. “연금을 많이 준비하면 세금으로 다 토하고 호구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정책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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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3.03 06:21:18
망국노 문재인은 그런 짓거리를 했어도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노후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걸 정부가 뜯어가는 것은 강도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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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
2023.03.03 15:38:17
100만원 넘으면 얼마 세금 내서 세폭 탄. 연금은 2002년 이전 퇴직자는 비과세였다. 이후 과세대상으로 기준 초과 다 세금 공제 지급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연간 2000만원 이상 퇴직자는 연금 50%+재산 기준 매월 수십만원 지역 의료보험료 내는 반면에 65세 이상 70%나 공짜로 30만원 이상 받는 기초노령연금도 부부 모두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는 직자 다
애모별
2023.03.03 12:55:10
2013년도에 만든 걸...2023년 4월말까지 움켜쥐고 있던...문재인 종북좌파가 원흉이지요.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차츰 바로 잡겠지요. 169석의 바퀴벌레들의 훼방만 없으면.
남대문86
2023.03.03 09:16:22
2013년부터이니 책임은 보수정권이 더 있어요 헛소리도 가려서 하세요
허심탄회
2023.03.03 07:55:39
멍청한 윤똥도 똑같아요
HAMILTON
2023.03.03 06:34:42
노후 대책으로 불입한 연금에 대해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좌파 정부가 자신들의 퍼주기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려 놓은 세금도 정상화 해야 하는데, 역으로 연금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이 위태로워 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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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3.03 06:11:10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은 국민이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하는 원흉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중한 세금은 국민 분노를 사 망국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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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ㄴ
2023.03.03 07:26:55
국민들은 세금에 건보료에 허덕이고 허리가 휘는데 1달 연금만 1300에 달하는 대통령은 연금소득세 한푼도 안낸다. 민주당이 법을 바꾸었지. 국민들은 1년에 연금수령 1200 넘을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위에서 룰루랄라 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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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03.03 06:37:27
그래 연금수입자가 겨우 101만원을 받는다고 세금 포탄을 물리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101만원이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 아니냐. 정부야 이젠 이런 세금 포탄은 지양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세금은 더 돈을 몇배나 많이 받는 사람한테 나 더 받아야지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 가는 연금 소득자를 이렇게 내 몰으면 어떻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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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ond
2023.03.03 06:44:41
소득에 대해 세금내고 난후에 적립하는 연금에 대해 또 세금을 매기면 도대체 연금을 왜드는건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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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3.03 07:08:20
문가놈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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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3.03 07:44:45
세금 너무 마니 떼간다. 평생 국가의 노예로 사는 느낌이다. 은퇴하니 건강보험. 노후에 연금세금. 군대마치고 세금을 봉급쟁이로 꼬박꼬박 내고 살았는데.국가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나? 돈 뜯어가서 김제시처럼 흥청망청써버리니 이나라가 싫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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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3.03.03 07:44:12
연금에서 세금을 안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연금의 성격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죽기살기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하나의 증표이다. 특히 노후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 월급에 세금 메기듯이 일정비율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연금을 조성하기까지 그때그때 수익에대한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한것 아니가? 연금받는 사람을 마치 불노소득자인양 바라보는 사회는 아주 잘못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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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3.03.03 06:27:00
국민연금은 어짜피 폰지 사기니까 못 받는다 하면 결국 사적연금에 의존해야 할텐데, 월 100만원만 받아라? 지금 인플레이션 보면 연금 받을 때 100만원의 가치는 얼마나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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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otte
2023.03.03 08:09:33
문제인은 한 달에 연금을 수천 받으면서 세금 안낸다지? 민주당은 법도 지 편한데로 바꾸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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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king
2023.03.03 07:10:07
연금 소득세, 이자 소득세, 돈을 모아 노후 대책 마련해도 세금 폭탄 피하려면 골치 깨나 썩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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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03.03 07:07:03
저승가는 마지막까지 쥐어 짜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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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3.03 08:07:14
저도 받고는 있습니다만..몇백개월 꼬박꼬박 납부하고나서 내돈 넣은거 내가 받는건데도 거기에서 세금을떼나?이자를 더 쳐서 주지는 못할망정? 내가 납부하는 수십년동안 내돈으로 온갖거 다해서 수익이 남았을게 아니냐 손실을입고 안입고는 국민연금의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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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sro
2023.03.03 08:24:56
월1400만원 받는 연금자 문재인은 세금 하나 안내는 이현실 참으로 비통스럽다 잊혀진 삶을 살게다고 하면서 조국저서 추천하고 망치로 감자심을 땅 표시로 쑈도 하지 참으로. 입을닫자 인간같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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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2023.03.03 07:35:41
강아지 자식들 아니가. 노후대비 모아둔 돈에 세금으로 뜯어가나? 연금으로도 살기 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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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3.03 07:41:14
세금에 웃는 양산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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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3.03 07:57:26
봐라 연금넣으면 손해라니까. 사적연금과세 조금있으면 공적연금도 곧 과세한다. 돈에 공과가 어디에있냐. 소득이면 다 과세하는것이지. 또 건강보험내야지 죄다 손해다. 연금 수십년 넣어봤자 금융사 관리비 0.8%뜯어가지.실제 이율은 1.5%다 그 정도면 손해보는 것이다. 그짓을 왜하냐. 돈을 버는 족족 배당주사놔라. 그게 훨씬 이득이다.모아서 땅을 사놓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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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3.03.03 08:21:23
문가 정부때 세금 퍼주기 후 어떻게든 세수 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다 낮추어놓았다. 조금만 기준을 넘어가면 세금을 왕창, 또는 안내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직장건강보험외에 별도로 또 건강보함을 내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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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당
2023.03.03 07:45:13
이런 야바위 같은 정책을 펴는 정부관리들은 어느나라 사람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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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3.03.03 07:11:42
역시 연금은 엄청 많이 받거나 조금만 받거나 해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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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3.03 08:29:08
이렇게 어렵게 걷어들인 세금을 마치 제 돈이라도 주는듯 생색을 내는 문산군과 찢죄명, 그리고 그 일당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인국구조 변화로 미래가 지옥이 될 것이다. 한 푼 이라도 세금을 아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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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3.03 07:52:37
문재인정부가.. 50년 된 다가구주택에서 월 130만원 남짓 받고.. 10평대 40년 된 아파트에서 사는 할머니에게.. 다주택자라고 종부세를 월 30만 원 남짓 (분할납부) 종부세를 부과해서..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 먹듯이 뜯어내더니.. 윤석열정부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소득주도성장.. 물가주도성장.. 세금주도성장.. 이것이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인가?.. 이래서 총선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가?..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소득세 신고하러 갔더니 .. 할머니는 이제부터 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부과해서 뜯어먹더니.. 아직도 변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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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03 09:36:06
5년동안 나라 운영을 개판친 개버린은 세금 한푼 안내고 월 1400만원씩 받아간다. 아울러 그 자는 의보료도 내지 않고 온갖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게 뻔하다. 이게 공정한가? 대한민국에 세금에서 특혜를 누리는 신분이 있다는건 인정하기 어렵다. 당장 개버린에게도 세금을 징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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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나그네
2023.03.03 08:33:13
노인들 생활비를 세금으로 뜯어 북한돕기 하는 한국은 북한 식민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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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otte
2023.03.03 08:02:15
이래저래 다 뜯어가고 없는게 속 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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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1
2023.03.03 08:26:21
알면서 국민을 속인 뭉가폐거리응 잡아 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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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on
2023.03.03 08:56:55
2중과세,3중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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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3.03 07:06:0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봄날은갔다
2023.03.03 11:00:03
장난치냐? 세금 다 내고 남은돈을 연금 넣었더니 거기서 또세금 때리는거냐? 적당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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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3.03 10:50:43
이런 짓을 정부가 한다면 욕먹을 일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월 100만원 연금 생활자에게 그토록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표를 얻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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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2023.03.03 08:11:14
국민세금 겉어 아끼고 잘 ？㎱만？ 이런문제가 생길까 물흐듯 지편 다 퍼주는것도 부족해서 큰집에까지 가 어린 형님에게 엎드려 처 바쳤느냐 빨리 죽여줘여 문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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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
2023.03.03 08:21:13
나, 호구! 기재부 관료들 각성하고 개선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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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님
2023.03.03 10:21:37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과세로 연금 타던데. 그것부터 수정해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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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3.03.03 12:01:34
국가는 오히려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인들을 장려하여야 하는데 거꾸로 연금을 세금으로 때리면 노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개떡 같은 생각을 하는 정부는 노년을 대비하여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세금대상으로 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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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3.03.03 10:18:50
사회복지라며, 불안감 없는 노년의 행복이라며, 자식들 앞의 자존심이라며 연금을 강조해 놓고는 결국 뺏었다가 줬다가 다시 뺏는 거다. 문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 연금에 부어 넣은 돈은 이미 세금 다 떼고 남은 알돈을 넣은 돈인데, 정부는 고갈이나 시키면서 주는 돈엔 폭탄세금을 또 붙인다. 이중과세도 이런 이중과세가 없다. 윤석렬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폭탄이 체감되면 국민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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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chun
2023.03.03 10:05:05
연금 소득에 세금+건강보험료 추가되지요.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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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따라 물따라
2023.03.03 10:01:27
1200만원이 상한이라고 하면 12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상식아닌가? 이게 법이라고 국회나 정부나 팔짱끼고 있나? GSS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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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
2023.03.03 08:33:51
보험회사에 10년 이상 납입하고 유지했던 연금보험싱품은 영원한 비과세 아닌가요?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 받은 경우는 당연히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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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3.03 11:30:16
문재인과 삼류 폴리페서들이 만든 악법은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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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3.03 11:14:58
경우 월 100만원 약간 넘는 연금에도 세금이라고? 이런 불합리한 것은 빨리 고쳐라. 2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해라. 노후에는 돈 못 벌어서 연금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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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
2023.03.03 11:09:28
뭉가놈 5년에 --세금 폭탄에-성장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갔다---그걸 회복하려면--로우들 저항에 쉽지 않을 것이고--한국 경제는 서서히 나락으로 빠져든다---윤가 측은지심 없는 잔인한 검세 출신이지만--좌파 등장을 막은 공로는 크다--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수도권 표를 ㅡ거져오는 중립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대표 뽑아야--- 보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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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다하클
2023.03.03 10:14:00
1,200 백만원 한도는 매년 물가/임금 인상율과 연동해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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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3.03 09:49:38
윤석열 정권의 능력을 좀 지켜봅시다.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지...아니면 문재인과 도찐개찐인지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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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pro
2023.03.03 18:25:35
2인가구 노인 생계비 319만원 공시,,,쥐꼬리 연금에 빨대 꽂지 말고, 자영업자 탈루세원에 빨대를 꽂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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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gem
2023.03.03 13:08:58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인데 이자가 아닌, 원금까지 포함해서 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하고, 거기에다 건강보험까지 매기는게 말이 되나?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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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3.03 10:12:09
연금에서 또 세금을 낸다고?? 연금으로 저축한건 건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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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3.03 09:15:20
노후를 위한 연금에도 삥을 뜯듯 난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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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ycool
2023.03.03 08:46:29
보험회사 개인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납입할때 세금감면 혜택을 전혀 못받았으니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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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3.03.03 12:44:23
새로운 字板이 시원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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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unsory
2023.03.03 12:34:55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면,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동적으로 비상상태에 돌입하고 끝판 철야토론을 해서라도 각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국민의 선택을 구해야 한다. 국회가 존재하는,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와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두 거대 정당은,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그 권한을 공공연히 사유화 한 도적놈 하나를 역성들고 보호하는데 이성을 잃고 광분하거나 한편에선 여기에만 휘둘리고 매몰되어 또한 함께 힘써야 할 중차대한 국정을 등한시 하는 얼 빠진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자부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참담한 자화상이다. 국민 하나하나의 참된 주인의식이 얼마나 박약하고, 수하로 두어 부리는 자들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감히 국회에 적을 둔 노복 나부랑이들의 행태가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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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rst
2023.03.03 12:08:04
이런 개떡보다 못한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을 잘못 뽑은 탓이 크다. 지난 죄파적 정권은 그렇다치고, 왜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런 간단한 것조차 개선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려하는가? 건보료 부과기준 2000만원도 말도 않되는 개 소리보다 못하다( 요즘 개는 훈련받으면 주인의 얼굴과 말을 보고 다 알아듣는 개들도 많다) 건보재정문제때문에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지다! 연금운영본부에서도 돈을 불리지는 못할망정 까먹지는 말아야 할텐데 자기돈이 아니라고 대충 해서 그런 건 아닌가? 비싼 연봉받으면서 뭐 하는 짓인가? 손실내면 책임을 물어라! 일반 기업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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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03 10:40:05
사적연금은 비과세로 가야지 젊을때 내돈 아껴서 모은 연금을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게 이득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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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
2023.03.03 10:22:55
돈 많은 기재부 마피아들이 중산층 이하 연금 계층에 신경쓰겠수? 강제로 가입 납부하는 국민연금도 연 2천만원 넘으면 세금+지역의보 가입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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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3.03.03 10:16:24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오르는데 세금체계는 40년 전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어버렸네요. 과거 10%이던 세율이 인플레이션으로 50%로 늘어버렸네요. 인플레이션에 맞춰, 국민소득에 맞춰 세율구간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수십 년 후의 월100만 원은 아파트 관리비 내기에도 부족한 돈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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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비
2023.03.03 10:14:58
국민들 제발 뒤통수 치는 정책들은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으로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말 믿고 쥐꼬리 만한 월급으로 연금 가입해서 노후에 생활비 보태 쓸려는 서민들만 희생해야 하나요? 현실적인 과세 지표 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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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만
2023.03.03 10:02:05
부가세도 마찬가지다 9개의원 놈들이 하는짓이 조직꾼들 서민빙자해 등처먹는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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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03 09:00:13
성실히 일해서 사적보험들면 손해보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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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3.03 08:31:14
국세청 폭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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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3.03 20:35:06
이러니 부동산 투자로 목돈 만들어 노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개인연금? 세금 공제 한답시고 돈 넣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낮은 이자 상품에 고정 투자 해두고 10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운영비] 떼가고 10년 지나야 겨우 원금되는 것을 연금이랍시고 팔고있는 도둑놈들이 연금 가입 권유 은행,보험사들이다. 세금 내고 월급 받아 목돈 만들어 투자하라. 그게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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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2023.03.03 19:02:36
연금 조금 받으면 세금 내야하고 의료보험에 허리휘고... 노령연금으로 차별하고... 노후 준비하면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뜯어가니 노후 준비하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받고 사는 게 속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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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날드
2023.03.03 14:19:26
연금 과세기준 상향하자. 적어도 부부면 월300은 세금없어야하지않냐. 연금생활자 의료보험도 조정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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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나
2023.03.03 13:18:08
대갈나쁜 과거 문정권도 아니고 똑똑한 현정권에서 내놓은 안이 맞나? 연금수령액 더 많은 사람이 실수령액 더 적게 받아야 한다는게 이해되느 사람이 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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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464
2023.03.03 13:07:02
세금에 있어서 정부란 조희팔을 능가한다는.. 그리구 세금에 혈세라는 소리좀 쓰지말자, 조폭냄새 풀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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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
2023.03.03 11:56:48
모든 국민이 나라에서 주는 몇 십만원 배급 받고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의지해서 살아라는 설계다. 그래야 표가 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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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3.03 09:39:04
하 어렵다.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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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3.04 03:10:09
연금에 과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이된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세법이 다르지만 몇 주는 연금에 세금이 없고 있는 주도 매우 저렴한 세율을 적용한다. 노인복지 따로 없다.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 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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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euy
2023.03.04 00:12:39
노인들의 연금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은 자신들의 사익이 우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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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도사
2023.03.03 16:02:11
연금에 대한 세금은 연 3600 만원까지 면제해야 은퇴후 최저생활이 가능 합니다. 기재부의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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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별초
2023.03.03 15:46:42
아껴아껴 연금 넣었더니 세금으로 다 훑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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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3.03 14:27:12
세법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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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2023.03.03 13:27:48
이번 정부에서 합리작으로 변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은퇴후 연금에 기대어 앵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나마 세금으로 다 걷어가면 은퇴자들은 도대체 뭘로 생활하라는건가요? 제발 제대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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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3.03 13:19:33
연금에서 너무 세금 떼지 마라. 노인들 정말 불쌍하다. 어디서 돈 벌 곳도 없는데, 노인도 사람인데, 사람 취급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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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qkd
2023.03.03 11:25:55
누가 바보같이 사적연금으로 세금 폭탄 맞나요? 자신이 연금 주체가 되어 원금을 연금처럼 쪼개 쓰다가 죽으면 되죠. 더 좋은 방법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해외 영주권 쉽게 주는 나라도 있어서 굳이 우리나라에 살려고 할 필요도 없죠. 3달넘게 살면 의료보험료도 안내도 되고 일석이조로 따뜻한 나라에서 살다와도 되죠. 세금정책은 물속의 물고기 몰이와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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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4147
2023.03.03 16:40:41
국민연금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처음 시작할때 그야말로 불평을 제일 많이 한사람이다 헌대 지나고 보니 외국에서 지내다 들어오니 그동안 안타먹은것 1천만원 이상을 타서 둘이서 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셰속 월마다 타니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외국살때 그냥 내버린걸로 생각했으니까 빈말이 아닙니다 계속 부으십시요 요긴하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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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3.03 15:40:23
이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다가 김제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억만장자에게도 100만원씩 뿌려댔다고? 참으로 정의로운 민주국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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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T
2023.03.03 15:33:1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많이 가입할뻔. 최소한으로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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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쇠수르
2023.03.03 15:05:58
노후 대비 3층 연금이 필요하다고 떠들고 꼴랑 세금공제 몇푼해 주더니 평생 세금폭탄 안기네요. 월 100만원 식 찾아 쓰면 어찌사나요? 이슈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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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ㅡ추억
2023.03.03 14:20:18
왜사적연금에 세금 미기냐?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OOOO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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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03.03 14:09:32
백만언 개소주성장덕에 돈같지도 않은돈에 먼넘에 세금식이나 폭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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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2023.03.03 13:54:37
이런건 꼼수 부리지 말고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자동적으로 따라서 올라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 공제 불가, 이거 좀 어떻게 손 좀 봐라 30년 째 100만원 이상 공제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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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멸대깨
2023.03.03 13:46:49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는데... 조만간 수정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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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3.03 13:46:26
문가놈 정말 이가갈린다. 천하에 제일 나쁜놈이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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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아침고요
2023.03.03 11:54:20
공무원 군인 연금은 대개 월30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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