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2박 4일 체코 순방을 떠났습니다. 체코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씨와 배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보도를 하였으니 떠나는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개입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챙긴 사건이니 그 엄중함도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윤 대통령 부부가 서둘러 체코로 달려간 배경은 무엇일까요? ‘24조원의 잭팟’이라고 떠벌였는데 미국의 문제제기로 차질이 빚어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 아닌가요? 한수원이 미 웨스팅하우스에 납품하도록 검토중이고 체코에는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번 원전 수출을 진행한다면, 매출액은 24조원인데 순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허세와 자화자찬은 아무도 믿지 않으니, 절대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를 위해 체코를 갈 것이 아니라,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 민생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외유성 순방과 빈손 외교를 치적으로 포장해도, 국내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잠깐 잊을지 몰라도, 돌아오면 그대로일 테니까요.
오늘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10.16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던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대부분 급하게 국회로 돌아와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도 무제한 토론을 스스로 포기했겠습니까?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김건희씨를 비호할 의지가 생기지 않았던 거지요. 명분도 없고요. 대통령 부부는 왕과 왕비의 행차 같은 외유성 순방에서 사고 치지 말고, 돌아오면 더이상 초법적 억지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겸허하게 특검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밀폐된 공간의 유증기’ 수준임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2024년 9월 1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