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造山河: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고,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바른 길 입니다.

[가리큘라(충청)]

일자리는 경제발전을 통해 늘리는 겁니다.

엊그제 모 중앙지에 우리나라 평균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임금이나 복지에 대해 쓴 심층취재를 한 걸 읽었습니다.

나이 42세, 7급, 연봉이 5820만원....

전 이걸 읽으면서 이러다가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특히 공무뭔의 연봉을 깍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민간이야 실적에 따라  들쑥달쑥 하지만 .. 공무원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항상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사기업은 물론, 대부문의 공기업은 연봉제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좀 더 받고, 실적이 나쁘면 덜받는..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거의 동결상태입니다. 

 근데 공무원만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급여는  호봉+ 물가상승률로 매년 5~7% 오르게 되어 있어요. 경제가 아주 나빠도, 예를 들면, IMF 기간중에도 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조조정뭐니 피바람이 불어도 계속오른겁니다.

국민한테는 동결이라고 했지만 호봉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계속오른겁니다. 누적의 힘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산다는 미국과 비교해 볼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56000달러인 미국공무원들의  평균연봉이 70600달러인데,  국민소득이 고작  27000달러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봉은  50600달러(5820만원) 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냐?  국민소득을 고려한 임금수준이 미국보다 50%쯤 높다는 겁니다. 이외에 정년보장에, 연금에 수많은 복지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은 나라를 살찌우는 쪽에서 일해야 나라가 부강해 집니다.

공공부문 계속늘려나가고, 이들을 위한 복지확충하다보면 멀지않아  나라  곳간 무너집니다.

[질긴희망(광주)]

공감합니다 문대표님의 진정성을 이해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봉 받던 공무원들의 호봉이 올라가고 30년 뒤에 연금까지 포함하면 국가예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천천히 추진해나가야한다 봅니다

[경기 시흥 - 행복합시다]

공감 합니다
공무원 정년보장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등
문제부터 해결하고 늘려야지요
국민 뼈골 휩니다 누구돈으로 일자리 늘립니까 국민 혈세 아껴주세요

[수원판자]

공감합니다.
국민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마니 늘어나는 걸 자기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좋은 인력들이 공무원 데려고 고시촌에 몰려있어, 산업체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예 급여체계나 연금체계를 바꾸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