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우다

[김민회]

제목: 코로나 19,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우다

*저자: 강대중 외 16명

*출판일: 2020.6.5. 출간

*출판사: 지식공작소

*완독일: 2021.3.3.(수), 1차

*독서 매체: 구입 도서

*공감 키워드 & 생각해볼 문구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에듀테크 회사는 창출한 수익으로 또 다른 기술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 젊은 선생님들은 에듀테크의 장점을 알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변화는 시간 문제다.(26쪽)

-교사 입장에서 정말 불편할 것이다. 대학 교수들도 똑같다. 바이러스가 학교 담장을 무너뜨렸고, 담장이 무너진 후 학교의 민낯이 드러났다.(35쪽)

-결국 입시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정책은 어떤걸 논의해도 입시로 귀결된다. 기승전 대학입시가 교육 담론이 거치는 일반적인 과정이다.(109쪽)

-교육에 있어서는 재정을 얼마 투입하느냐보다 선생님들과 학교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등 정부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145쪽)

-디지털 교과서 도입, 스마트교실 운영, 블렌디드 러닝 등 지난 20여년 간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불과 석 달 만에 한국 학교의 수업 양상을 완전히 바꾸었다.(171쪽)

-요즘 여러 현상을 보면서 시도 수준의 교육 자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교육 자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광명시 교사는 광명시장이 뽑고, 교장 발령을 광명시장이 내는 수준의 교육 자치가 이러우져야 한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하고 있는 일이다. 지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학교인데 자치단체장이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295쪽)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학교는 여전히 지역과 분리된 섬처럼 존재한다.(321쪽)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22쪽)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은 필요한가? 이 책을 읽고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다. '코로나 19,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우다'는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담이 이어진다. 그 대화를 경청하는 입장에서 책을 읽게 된다. 그래서 쉽게 잘 이해가 된다. 문체가 딱딱한 문어가 아닌 구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화 내용의 수준과 전문성은 상당히 높다. 코로나 19에 직면하면서 나타난 우리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이 제시된다.

  AI 교육, 에듀테크 교육 등은 기존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현장 교사, 전문가들의 식견을 바탕으로한 논의는 흥미진진하다. 또한 그 안에서도 이견이 제시된다. 연수원에 있을 때 삼고초려로 모셨던 김차명 선생님의 논의는 인상적이다. 역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 재원이시다. 김차명 선생님의 저서를 읽고, 강의를 직접 듣고 느꼈던

선생님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을 이 책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한편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이자 대담을 이끌고 있는 강대중 교수님은 서울대 사범대 교수님이시다. 책 뒷 부분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강대중 교수님,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김미윤 서울시 은평구 은평정책연구단 단장이 참여하였고, 그 내용이 서술되었다. 한 마디로 코로나 19로 벌어진 한국 교육의 민낯과 현실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지역사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2개 내지 3개 자치구에 1개 교육지원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강서구와 양천구에 소재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할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있다. 

  이 책의 챕터 5의 '시민 연대망 그리고 학교교육, 평생교육, 지역사회'에서의 논의는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와 통합, 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주장한다. 한마디로 교육청이 자치단체로 통합되어서 교사, 교감, 교장도 자치단체에서 선발하고, 배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와 같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서울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에 '교육협력복지과', 본청에 '참여협력담당관'이 존재한다. 자치구에는 '교육지원과'가 서울특별시청에는 '교육'관련 과단위 부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교육청에 예산은 우리가 거의 모두 지원하는데 우리가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교육청은 자체수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실제 단위학교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교운영비보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위학교 지원금에 목매는 경우가 많다.

  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지금처럼 분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 신분이지만, 교육부를 제외한 17개 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은 지방직공무원이다. 나 또한 지방직공무원이다. 교사도 실제 법령상 국가공무원이지만 월급 등 재원 구조와 선발 구조를 보면 지방직공무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교육 밖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참여하려는 사람들 간의 견해 차이라 판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쌓인 우리 교육에 대한 불신과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구조, 역량과 현장 지원 프로세스가 장학보다 인사, 현장 지원보다 행정 우선으로 흘러간 결과로 이와 같은 논의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은 단순한 논의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촉발한 한국 교육의 여러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혁신 정책 20년보다 더 나간 코로나 석 달 　

Ⅰ 비대면 수업, 변화의 촉매일까
토론 　 3
사회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김차명 (경기도 시흥시 배곧초등학교 교사, 참쌤스쿨 대표)이예슬 (경기도 하남풍산초등학교 교사)조기성 (서울시 계성초등학교 교사, 스마트교육학회 회장)
01 언택트 시대의 교실, 다시 수업을 생각하다 　
열린 교실, 민주적 교실, 맞춤형 수업 　
환경 따라 학습 격차, 학생 지도에도 한계 　
언택트 시대 교실, 교사-학생 행복한 연결 　
02 미래교육, 계성초등학교 사례 　
1인 1디바이스의 스마트교실 　
교원학습공동체 조직, 수업 기술 향상 　

Ⅱ 입시와 사교육에 시위 당긴 교육의 본질
토론 　
사회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유대영(보습학원 운영, 착한입시상담소 운영자)전대원(경기도 성남시 위례한빛고 교사)황성희(강원대학교 강사, 교육학 박사)
03 코로나19와 우리나라 입시 　
바칼로레아 취소한 프랑스와 단순 비교 　
형식적 공정성에 집착하는 입시 문화 　
표준 평가에서 개별 평가로 　
04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교육 　
온라인 강의는 익숙, 온라인 개학은 처음 　
규제 중심 학교도 IT환경 일시에 개선 　
우수한 인프라, 디지털 적응력, 교사 역량 　
05 재택형 온라인 수업과 학부모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긴 교육의 장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 초등 66.5% 고등 37.5% 　
재수생에 밀리는 고3, 대학 가는 문 멀다
소통은 만족, 교육내용과 방법은 개발 　

Ⅲ 코로나19 시대의 대학,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 　
사회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영(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전 교육부 차관)채재은(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혁신 방향 　
교환학생 인턴십 해외유학 국제학술활동 모두 중단 　
대학 교육과정 전면적 변화 요구 　
에듀테크 앞선 대학, 새로운 강자 등장 　
07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회정책 방향
복지제도 개편 계기 잡았다　
복지제도의 세 기둥과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역사 　
우리에게 적합한 복지국가 모형과 정책조합 　

Ⅳ 코로나19가 제기한 미래교육 방향
토론 　
사회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길호(타임교육 대표, 에듀테크협회 회장)전유택(에누마 한국지사장)최진영(종로학원하늘교육 사장)
08 코로나와 교육산업 　
모두가 경험한 기술
교육글로벌라이제이션의 새로운 정의 　
김연아, 봉준호, 손흥민, BTS, 페이커 키우는 학교 　
09 디지털 교육 실험, 에누마 사례
디지털 기술이 기초 문해와 수리 능력 해결 　
디지털 교육, 재미와 통합이 과제

Ⅴ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촘촘한가?
토론 　
사회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경애(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부은희(사단법인 청소년과나란히 이사장)최예린(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10 감염병 위기 시대, 교육복지체제에 대한 질문 　
학교·공공기관 문 닫자 교육복지체제 정지
연대보다 격리가 미덕 　
재난 대비는 자립 역량과 건강한 정신 　
11 코로나19 이후 유아교육기관의 긴급돌봄 쟁점 　
비대면이 불가능한 아이들 　
긴급보육의 의미 퇴색 　
보육료 결제시스템의 한계 　
공존을 위한 협력 　

Ⅵ 시민 연대망 그리고 학교교육, 평생교육, 지역사회
토론 　
사회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미윤(서울시 은평구 은평정책연구단 단장)박승원(경기도 광명시장) 　
12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위한 교육 협력 　
공공도서관 책 배달 서비스, 심리 방역 효과 　
학교 행정과 지역 특성의 결합 　
13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 위기에서 배우는 법 　
문제해결력, 순발력, 회복탄력성 지식 필요 　
로컬택트 기반 평생학습 생태계 　
자발적 시민 연대가 만드는 유연한 공동체 　

맺음말 교육2020, 백일몽에서 백년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