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인허가 법령검토와 진입도로조건

[한태연 홍보실장]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진행관련해서
부쩍 전화 문의가 늘어나
법률적인 법령사항과 까다로운 진입도로 조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https://blog.naver.com/unite0719/2213293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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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인허가 법령검토와 진입도로조건

1. 농지 지역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 토지형 태양광 절대적 불가능, 건축물 태양광 가능(농지법 개정안)
- 농업보호구역, 경지정리구역, 우량농지
: 가능(제한적), 시/군 지자체별 상의하기에 반드시 협의 필요

1. 산림보호구역 : 절대적 불가능
2.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 산지 : 가능(진입로 개설 가능)
3. 보전산지
- 법정도로가 존재해야 진입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한계
- 법정도로까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을 해야 함
- 임도는 산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진입로와 병행 이용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진입도로로 인정 안됨

1. 보존녹지지역 :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2. 보전관리지역 : 가능(제한적)
- 아직은 가능하나 점차 불가지역으로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3.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 가능
4. 자연환경보전지역 : 가능(제한적)
-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도 국도/지방도/국가하천/지방하천/
도시공원/자연공원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되어 자연경관훼손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함
5.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 가능
-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청 허가와 수산자원관리법에 확인
6. 용도지역 미 지정지역 및 세분지역
- 용도지역 미 지정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하게 취급
- 용도지역 미 세분지역은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취급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조례상에 도로확보 기준은 미 적용

-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폭 3m ~ 6m 정도의 폭으로
진입도로를 요구한다고 보면 됨
- 다만, 임야지역에서의 개발규모가 1메가 이상을 경우는 통상적으로
도로 폭 6m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 공사기간 중에 도로 파손 방지대책수립도 확인 필요

1달 전 분양했던 전북 신태인읍 연정리 분양건 중
2구좌 계약하셨던분께서 본인 회사 투자로인해
부득이하게 다른분으로 대체를 원해 재 분양공지합니다
모듈배치도상 2번, 3번 자리입니다

일사량 전국최고의 정읍이고 음영의 요소가 없는 최적의
태양광발전소 부지입니다

개발행위 득 한 부지이며 총 1.8메가 발전소입니다
한전ppa 접수완료하였습니다
선로용량은 현재없고 약 2019년 10월경 계통연계 가능합니다

처음에 2.3억에 분양했었으나 원계약자가
본인 회사투자를 위해 급매물로 매매를원해 계약당시 금액인 2.3억보다
5백만원 할인하여 2.25억에 재 분양합니다

농지전용비,계통연계비 포함입니다
계약자께서는 토지등기에따른 세금 및 등기이전비용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위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 분양가 : 2억 2천 5백 (100KW 기준 / 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개인자부담 : 1억 1천
- 계약금 : 8천 8백 (토지등기이전, 명의변경 동시진행)
- 중도금 : 2천 2백 (공사착공시)
- 잔금(대출) : 1억 1천 5백만원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많은 문의부탁드립니다

총괄이사 김화영 010-4038-3693

-충남 당진, 논산, 예산은 재배사 가중치 1.5 높은 수익보장성 건축물 태양광
-경기도 연천군 토지형 가중치 1.2 향후 토지의 투자가치가 높은 태양광

1. 충남 당진군 문봉리 150kw 2구좌, 200kw 1구좌 분양(재배사 1.5 가중치)

- 지목 : 답(농림지역)
- 곤충사 건축허가 진행 중(10월 초 예상)
- 위탁관리 : 시공사에서 발전소 운영기간동안 위탁관리

- 분양가 : 3억 9천(150kw 기준 /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7천 / 잔금 대출 : 2억 2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1억 / 발전사업허가시 4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3기

- 분양가 : 5억 2천(200kw 기준 /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2억 / 잔금 대출 : 3억 2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1억 / 발전사업허가시 7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4기
- 상업운전예정 : 2019년 3~4월(한전용량 여유있음)

2.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5구좌 분양(재배사 1.5 가중치)

- 지목 : 답(농림지역)
- 곤충사 건축허가 진행 중(10월 초 예상)
- 위탁관리 : 시공사에서 발전소 운영기간동안 위탁관리
- 분양가 : 2억 6천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2천 / 잔금 대출 : 1억 4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7천 / 발전사업허가시 2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3. 충남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300kw(99kw*3) 1구좌 분양(재배사 1.5 가중치)

- 모듈 : 한화 390W 단결정(최신 모델)
- 인버터 : 카코 50KW*2대 / ABB 50KW*2대 택일 가능
- 토지면적 : 2필지 3,539㎡(1070평)
- 상업운전예정 : 2019년 4~5월(한전용량 여유있음)

- 분양가 : 7억 7천만원(300KW 1구좌 기준 : 토지, 건물포함 / 한전계통비 포함)
- 계약금 : 1억 2천(계약시 / 토지등기이전)
- 1차중도금 : 8천(건축허가 후)
- 2차중도금 : 7천(발전사업허가 후)
- 잔 금 : 5억(준공 후 대출)

- 사육사종류 : 곤충사육사(굼벵이) / REC 가중치 1.5
- 곤충사육사(굼벵이) 관리 : 농업법인 무료 위탁관리
- 신청자격 : 농지취득자격확인서로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3-446090 (주) 무진

* 문의: 김길용업무이사(010-4651-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