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너무 간단한 산수이다.
달러의 통화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렸다면 원화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간단한 산수 원리로 생각할 때, 달러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원화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창룡 한국 은행 총재는 환율이 오르는 데 대한 책임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향하자
"나는 돈을 더 찍어낸 일이 없다"라고 항변한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인정한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돈을 꼭 찍어 종이 화폐로 발행해야만 통화량이 증가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형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출할 때 현금으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숫자만 올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재고 화폐가 부족하더라도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재고 화폐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통화량은 증가하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기껏해야 환율이 1200원 아래를 돌았지만 그 후 민주당 집권 시절,
특히 팬데믹 후로 원화 통화량은 달러 통화량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환율이 1500원 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민주당은 서민 중심 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결국 돈은 자산으로 몰려 부동산이나
각종 원자재의 가격이 치솟고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된다.
정치가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순간적 활성화보다 긴 미래를 생각해서 통화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곧 선거가 있게 되고 그러면 더욱 돈이 풀릴 가능성이 많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현금으로 돈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불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실물로 모두 몰려가
물가는 더욱 치솟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적절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