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8. 정치, 사회, 경제, 일상 등.

[해야해야]

추천(436) 댓글 수정 삭제 2018.07.19 03:25:14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경제 영역의 과제 3에서, 시범 케이스 지방 등에 대한 마지막 과제 수행으로, 장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에 관한 결론 글이 추가로 강조될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 근거로,

경제 영역 1,2에서의 수십 개 지난 글들에 이어,

이번에도 최근 몇 년간 선배, 본인, 동료, 후배들이 썼던 수십 개의 글들이 추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 누가 썼던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차가 없으니...

추가 9.

침묵의 시대가 오래되니 다들 사라져 버리고...

마찬가지로, 40대 애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대해 썼던 지난 글이다.

2018.01.15.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 해야

본 글 정당 지지율에 관한 부산일보의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여당에 대한 이른 책임정치 평가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사대 수구 개독 정당은 저절로 소멸하게 되겠네요.

다가올 지선, 총선과 관련하여.

침묵이 더 길어질지언정, 대안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모를까..

환골탈태 않는, 심지어 단 1그램의 반성, 성찰 능력조차 없는 사대 수구에 반사이익을 줄 수 없기에, 문재인 정부여당에 대한 조기 책임 정권 추궁은 당분간 연기되거나 아예 없을 테니까요. 16:31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격세지감입니다.

대구, 경북 정도는 아니라도..

얼마 전만 해도 부산, 울산, 경남지방은 사대 수구의 파란 똥 막대기만 꽂으면 총선이든 지선이든 닥치고 무조건 당선이 되었던, 사대 수구의 본산 중 하나였는데 말입니다.

해는 지고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고..

마지막 잎새 몇 잎처럼, 십 년, 이십 년 후면 저절로 떨어질 잎새들인, 현재 오직 부산의 60대 이상들만이 과반에도 훨 못 미치는, 37%가량만이 사대 수구를 지지할 뿐이네요. 16:40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단순히 아고라의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썼던 글들을 덧붙입니다.

인생길어야 백 년인, 리허설 도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십 년이 다 되어가는 침묵의 시대 이후, 오늘날..

무한한 시공간의 주인이 되려 하기는커녕 삶, 인생의 본질에서도 한참 벗어나 돈, 권력 등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고 중독된 연놈들이 천지네요.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등 각종 중독에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까지, 심지어 2030 애들까지..

개개인의 고난과 역경 및 그 극복 과정, 더 모질고 힘겨운 이웃들 되돌아보기 등등도 인생의 본질, 생사의 이치 중 하나일 것입니다. 16:59 삭제 리플 달기

2018.01.15.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 해야

여기서도 지역 양극화와 그 책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합니다.

각종 양극화 중 하나인 지역, 자산 양극화는 인천, 경기, 서울지방으로의 사람과 돈, 권력 등 각종 희소자원이 장기간 불균형, 불공정하게 배분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의 고도 비만과 나머지 지방들의 영양실조화는 30년 전부터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즉 민주화 이후 무능, 무지, 유해한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권들이 그 지역 양극화의 심화, 고착화를 가속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여당의 강남 집값 호들갑은 그 지역적 양극화 가속화의 수많은 후유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치 등등의 영역을 제외하고, 경제 영역 중 부동산, 오로지 강남 집값에 국한하여 평가한다면..

부동산, 아이티, 카드 등 각종 버블로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했으면서, 집권 기간 동안 낙후된 지방을 더욱 말려 죽여가며 강남 집값을 수배, 수십 배 정권마다 폭등 시켰던 자칭 개혁, 진보, 평화 정치 패거리들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죄가 크지요?

반면에, 자칭 보수, 우익, 타칭 사대 수구 개독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강남. 경기 지방 집값의 중장기적인 하향 안정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비록 박근혜 정권 전후에, 강남 등 서울 집값을 다소 올라가게 했고, 전월세 가격의 중기적인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불안케 했지만 말입니다.

상기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여기저기서 토 달고 있는 반의반의반 줌 잔문빠들과 폭락이들은 교주와 더불어 더 맞기 전에 모두 아갈 묵념들 하세요.

국토균형 발전은 전국 단위는 물론 도시, 지방 내에서의 균형 발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도시, 지방 내에서의 불균형적인 발전 사례에 대해, 서울시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돈과 사람이 집중될수록,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이 발전하고 개선될수록, 그 반사적, 부수적 효과로 집값은 비례하여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내 각 지역의 집값은 각 지방, 도시 내 불균형 발전의 간접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불균형, 불공정의 정도가 심하네요.

2017.01.09.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 해야

2050년 경 300만 가구 빈집 대란.

우리나라에 늘어 날 빈집 수에 대한 언론기관의 예측치에 관한 본 글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고, 창의적 서비스업 활성화 등 특단의 국민경제 개선이 없이 만성적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또, 통일, 이민, 영주권 제도 등 인구와 관련된 기존의 상황 및 법과 제도들이 불변이라 가정하면,

2050년 경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그 예측치인 300만을 훨 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급감하니 집값 하락, 부동산 침체 또한 예상치를 초과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는 2050년이 아니라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총인구 감소시대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니..

총인구 감소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발상의 전환, 대개조가 불가피한, 아니 긴요한 상태라 여겨집니다.

이하, 보다 다양한 과제 수행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경제와 관련한 글들을 자펌 합니다. 09:48

2017.01.11.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 해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전 영역에 걸친 교화, 개선 작업과는 별도로..

스쳐 지나듯 가볍게 조만간 새로 탄생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수많은 숙제 중 구체적인 목표를 위주로 몇몇만 언급해 봅니다.

원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부패, 청렴국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작금의 우리나라에 만연한 구악과 폐습 대청소, 국가 대개조는 차기, 차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 대청소, 대개조 작업의 핵심 대상은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패거리 등,

돈, 정치권력 등 우리나라의 세속적인 권력과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한 줌의 사회, 국과 악들입니다.

이하,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0.1%인 5만 마리의 최저질,최유해 국민들.

국가들 보 갉아먹기와 국고 쥐새끼실에만 혈안이 된, 초아 무능, 무지, 무책임에 다 특권과 권리만 누린 이명박근혜 정부 여당과 십 년 정부여당 패거리들은 물론, 십 년 야당 권력의 잔 노 폐족 문재인 패거리 이하 야당 전체를 포함한 기성 정상배 모두가 그 핵심 중 핵심 대상들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부정부패, 정경유착, 정언유착, 아부, 뇌물 치기, 혈연, 학연, 지연으로 만수산 드렁칡 얽어져 만년 특권과 무책임을 누렸던 재벌, 언론사주 등의 기업인, 청 와 궁 내시, 내각과 검찰 등 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고위 관료, 각종 위원회 등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장등 돈, 정치권력의 하수인들 모두 핵심 중 핵심 대상에 준합니다.

사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결코 구악과 폐습 청산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인 오십만 마리는 천민, 노예근성이 뼈골에 사무친 최저질,최찌꺼기 국민들 중 하나로, 핵심 중 핵심 대상들을 위해 밤낮 울면서 신앙 간증하며 여론을 독점하였던 각종 정치, 경제, 종교 등 빠돌순이들과 기리기 언론, 자칭 전문가 등 사회 흉기 언론 종업원 들고 언론 주변 껄떡 쇠들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민주화 이후만 해도, 역대 정부와 정치권 등 상기한 0.1%,1%들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각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8톤 트럭으로 수천 대 이상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아니, 역대 정권의 인사청문회 하나만 해도, 심지어 최근의 음주운전 경찰청장 등 박근혜의 인사 청문회 하나만 해도 누구나, 삼척동자도 그 이유나 근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청소,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반면에 돈, 백, 연줄 없는 소시민 서민 등 99%의 주권자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상기한 대청소 핵심 대상들은 아무 큰 죄를 많이 저질러도 애초부터 수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수 없이 소 뒷걸음에 쥐 잡히듯 구속되어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휠체어 병보석, 구속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로 다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석방된 이후에도 0.1% 최상위 사회, 국가학 그들에게 일반, 특별사면과 복권, 영전 수여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현실이었습니다.

반면에 주권자인 99%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치주의는?

피의자, 피고인, 수감자 대다수가 억울하다 하고 있을 만큼..

수천, 수만 원 도둑질에도 실형 징역 살이에, 없는 죄까지 뒤집어쓸 만큼 철저하고 우리나라는 혹독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객관적 법치주의 현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부패 청렴지수나 공정, 투명성 지표에서 만년 후진국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상기한 사회, 국가학 0.1, 1% 들에 대한 철저한 대청소 만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모범국, 스승으로서 세계 최강의 반부패 청렴 꾹, 공정 투명 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화로운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국민의 울화, 분노를 급감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덤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등등처럼, 국가, 국민경제의 디스카운트 해소, 만성적 저성장, 저출산 기조의 해소에 기여하면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와 무책임과 특권만의 정치적 대연정 지속을 위해..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 등을 주장하며, 유유상종, 동종, 동 품질이기에 그랬겠지만,

차 저질, 최하위의 국민 중 하나인 박근혜를 보호, 옹호하려 발광했던 문재인이나 국민은 계도 대상이라 말했던 오일리 반기문이나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후진국이라 말했던 적반하장 황교안 등등 상기한 대표적 국가, 사회악들은 시범 케이스로 박근혜에 준하여 철저하고 혹독하게 털리고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했던 1%, 인성, 덕성, 지성 등의 기준으로 피라미드 최하위 계층, 돈, 권력 등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을 기준으로 피라미드 최상층이 국가 대청소와 대개조의 핵심 대상 중 핵심들이지만..

국가 대개조, 대청소에서 상기한 1% 각종 최저 질의 정치 빠돌순이들까지 결코 한 마리의 예외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차기 정부에서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의 숙제에 더불어 주식 등 금융시장 및 주택 등 실물시장의 숙제에 대해 스치듯, 간단히 몇몇을 더 추가할 것입니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통일.

사드 등 한미, 한중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북핵과 북 미사일과 관련하여 군사, 안보 등에 관한 숙제 글이 나갈 것입니다.

가시적 남북 대화, 사드 배치 등등이 없는 한,

미국이 원하는 한일간 군사정보교류 협정은 정보력이 높은 일본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에 가깝고 우리나라에 유리하기에 체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국익을 한참 넘어, 침략전쟁, 인간의 생명, 존엄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타협의 여지가 없기에,

필요시 추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족하니, 이번 숙제에는 생략될 것입니다.

먼저 금리.

잘못, 실수는 거듭해선 안되겠지요?

우리 국민의 경제 의지가 지난날 2011년, 2012년경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나치게 강하다 착각하고, 또 서민, 민생의 물가고를 우려하여 성급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주식 시장을 선도하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경제도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잊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따라간다는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갭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의 초장 기화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무상복지 등 자칭 진보주의자들과 폭락이 등 경제 비관론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테마주 수준의 무지, 무능력, 세속 탐욕에다 경제 사대주까지 찌든 경제 관련 개언론,개전문가,개티즌등 우리나라의 경제 여론 독점 측들이 짖어대던 떠들어 대든 말든,

차기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뚝심 있게,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리는 후술할 환율과 수출 증가, 가계 및 기업 채무와 한계 가계, 한계 기업 등등과 국공채 이자 등 국가채무건전성 등등과도 직,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니..

중앙은행 등을 포함한 광의의 차기 정부는 중앙은행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국민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지금의 완화적,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쉽게 말해, 일시, 단기간의 버블, 물가 민생고를 감수하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지속, 확장되더라도, 독자, 독립적인 우리나라의 국민경제가 디플레이션 갭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 확장적, 적극적 금융정책은 최근 미 연준의 듣보 경제이론으로 고압경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환율.

북미, 유럽 제국이나 일본 등 경제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등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강했고 장래에도 다소 강할 것 같으니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평가절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비가격 경쟁력에 있어 아 하고, 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마셜_러너 조건, 제이 커브 등등의 놀란은 물론이고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환율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각국의 환율은 각국의 경제 기초체력과 관련되어 있기에, 차기 정권의 경제 실적이 현 박근혜 정권보다 못하다면 오히려 원화는 평가절하될 수 있겠지만,

장차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건강한 내수 등 국민경제를 위해 십 년, 이십 년 후 달러당 7,800원, 30여 년 전 민주화 이후의 김영삼 정부 때의 달러당 4,500원대로 평가절상 될 것이고 또 그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일류 기업으로 향한 기업의 경쟁력은 가격경쟁력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부터 기존의 것을 재창조하는 것까지 창의와 혁신, 창조적 파괴의 기업가 정신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 후 반에서 반으로 떨어진 엔화 환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던 일본의 제조업. 심지어 한참 후발국인 중국 제조업과 비교하여 너무나 취약, 무기력한 상태의 우리나라 기업. 그 기업의 취약한 체력과 경쟁력을 부정할 수 없으니..

차기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능가할 정도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상대적이지만 중단기적인 원화 저평가 상태를 용인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시, 일시적이니..

미국의 환율 간섭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적극적 금융정책은 한시적 원화의 저평가에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주식시장과 국민 금융자산, 그리고 기업 매출, 영업익, 순익 증가.

장기 30년간, 코스피 2000 포인터 터치 이후만 해도 그 2000포인트를 전후로 10년간 장기 횡보하고 있는 코스피는 언제쯤 3천, 5천을 넘어 1만 포인트 이상을 넘길 수 있을까요?

상장사 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은 십 년 전 코스피 2000 터치 시 연간 30~40조에 불과했고 지금은 150조, 200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 해 수조, 수십조 만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파생시장과 환차익까지 알뜰살뜰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외인 자본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만 500조에 육박하고 있네요.

그래봤자, 수조, 수십조, 수백조의 외인 자본은 후술할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우리나라 금융자산 총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국내 금융자산의 주식시장 투입이 언제쯤이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미국 다우지수와 비교한 현재의 코스피 PBR과 PER만 해도, 코스피는 다우의 절반 수준으로, 극히 저평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물론이고 리먼 사태 후 연기금을 제외한 투신 등 국내 기관들은 주야장천 팔기만 했는데, 외인 자본은 두해를 제외하고 주야장천 사기만 했네요.

글로벌 호구이자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달인들인 우리나라 개인과 기관들은 언제쯤이면 닥치고 주식시장에 달려들게 될까요?

마치 십여 년 전 2007년 전후까지 외인들이 다년간 주야장천 팔아재낄 때 기관과 개인들이 주야장천 사 재낄 시점 말입니다.

코스피가 2200, 혹은 2500, 혹은 3000포인터, 혹은 그 이상?

그런 시절이 오기는 할까요?

금융시장의 수요 측 요인인,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일본처럼, 순채권국이 된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무역,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대외채권을 나날이 꾸준히 늘려가게 될 것입니다.

가계 채무 폭증에도 불구하고 그 가계 채무 총액의 두 배를 넘는 가계금융자산 또한 나날이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흰 자금들만 해도 지금의 수천 조, 수십 년 후 경조 단위로 늘어나게 될 각종, 예, 적금, 공적 사적 채권, 각종 보험금, 연기금 등등의 금융자산들 말입니다.

또한, 차기 정부는 국내외의 천문학적인 불법, 검은 자금들도 모두 햇볕을 쬐게 하고 돌게 해야 하겠지요?

차기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독려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 매출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급증 시키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50조 내외의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을 내년까지 200조, 5년 후 300조, 10년 후 400조 수준으로 늘려 나가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기대감 만으로도 코스피는 저절로 5천을 넘어 1만 포인트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조, 400조의 영업 이익은 10년 전 코스피 2000돌파에 주역이 되었던, 2000년대 중반의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의 열배 가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상, 십 년 전 버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코스피는 2만 포인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12.6.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최근까지, 그리고 장래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비록 한차례 인상했지만, 설령 두어 차례 더 추가로 인상해도 기준금리가 2%에 불과할 뿐이니..

중장기 디플레이션 갭, 저성장 기조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금융 통화정책은 아직도 적극적, 완화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를 걱정할 정도로 계속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본 글의 예금금리 2% 대가 아닌 3%,4%대에 이를만큼 빠르게 인상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되면 차후 우리나라 경제가 더블딥, 재침체에 빠질 수 있어도..

왜?

국민경제가 침체하는 걸 정부가 바랄까요?

정부가 어리바리 아닌 삼척동자 수준만 되어도..

정부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주로 우리의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디플레이션 갭 해소를 확인할 때까지 아기걸음같이 느리게,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국민경제의 미약한 회복세는 언제든 다시 침체 될 수 있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기인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했다지만, 주로 수출 단가에 기인 한 것이며 국내 고용과 관련이 있는 수출 물량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는데..

반도체 착시 현상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20:59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심심 파적, 별일 없이. 12.

방금 아고라 즐보드에도 썼지만..

여기에도, 이번, 차기, 차차기 정부의 기본 밥값인, 적극적인 국토균형 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행 책무와 관련하여 선배님이 최근에 썼던 글을 거듭 덧붙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집값이 버블 상태인가 아닌가와 관련해서, 각종 통계자료들 중 일부도 추가로 덧붙입니다. 21:03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본 글의 종부세,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하여 간단히, 한마디만 더 추가합니다.

종부세 인상의 수단은 세율의 인상만이 아니라 현재 사실상 역진 구조로 되어있는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의 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입법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하니 야당이 반대해도 정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고 환수제는 서울 강남 등 요지에, 대지지분이 많아 장기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에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분양제 전면적 실시, 분양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등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억제할 수단은 많이 남아있지 않기에..

댓글 등에서 주장하는, 장기간 가격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대구, 대전, 부산 등의 재건축 단지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지방 등과 달리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심심파적 겸, 최소한의 기본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흔적 겸, 선배님의 최근 글들을 덧붙입니다. 18:25 삭제 리플 달기

2017.12.6. 다음 아고라 즐보드.

해야 해야

본 글 내용인, 시원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풍경과 먹거리 사진들.. 오래전에 한번 가 봤던 다대포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엄청 넓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네요.

등과 얼굴이 햇볕에 타서 한 달여 동안 고생했던 추억도..

인근 을숙도의 아름다웠던 갈대밭의 추억도..

십여 년 전부터의 과제 수행으로. 요즘 들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지난 30년간 쭉 쇠락 과정을 거쳤던 부산시, 그 부산에서도 더욱 소외되고 낙후되어갔던 지역이 원도심과 서부산이었지요.

그런 까닭에.. 동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과 비교하여..

부산의 도심 해수욕장조차 다대포는 송도와 함께 계속, 더욱 낙후되었고 저평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주변의 낙동강, 을숙도, 암남 공원 등과 잘 조화된 다대포 해수욕장은 자연, 경관 환경은 전국 해수욕장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고..

송도 해수욕장 또한 해상 케이블 카 등 나날이 옛 영광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20:15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국토, 지역 균형 발전은 도시,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포함한 개념이기에, 도시 내의 균형 발전을 강조 차 다대포, 송도 해수욕장과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만 추가로 언급해 봅니다.

최근 지하철 다대포 역의 개통에 이어, 시일이 다소 오래 걸릴지라도 송도를 포함한 부산, 영도를 포함하여 원도심과 서부산의 해변을 잇는 철도도 개통되어야겠지요.

경전철이든 친환경 저비용의 트램이든, 아니면 북항을 중심으로 해운대 송정에서 사하구 다대포를 잇는 최첨단의 도심 해변 관광 열차든..

기타 도로, 터널 등등의 대중교통 시설들이 더욱 보완되게 되면 송도, 다대포 해수욕장은 부산 원도심, 서부산의 발전과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심 파적, 그냥. 12.

거시적 국토균형 발전 목표 등등에 관해 최근에 썼던 선배님의 글을 덧붙입니다. 20:25 삭제 리플 달기

2017.12.5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해야 해야

엊그제가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대관령이 영하 15도고 서울이 영하 8도면 이젠 한겨울 날씨네요.

작년 12월에는 매화가 여기저기 피어날 정도로 따뜻했었던 것 같은데..

그 추운 날에도 고령의 할아버지와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시적인 본 글 내용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심심파적 9. 선배님의 지난 글들을 옮겨 봅니다. 21:06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제목인'겨울 사람 ㅡ 바람 앞에 서다'와 본 글 내용 중 일부인,'겨울이란 이름대로 그렇게 황량하고 찬 맛이 제격이라 믿고 보낸다. 겨울잠이 없는 짐승들, 겨울을 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새들, 겨울임에도 오히려 붉은 열매가 여무는 산수유, 포근하기만 할 것 같은 찬 함박눈, 그리고 적막을 깨는 바람의 노래, 그래서 겨울은 차갑고 날카롭고 매섭고 모질어야 제맛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본 글의 그림 두 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언젠가는 다가올 인생의 겨울인 노년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나와 관련된 상념들..

심심파적 10.

태백 약욕, 처염상정 등에 관한 선배님의 지난 글들을 덧붙입니다.

2017.11.30.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 해야

6년 5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라 그런지..

남의 나라 미국의 금리 인상, 양적완화, 심지어 남의 나라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미연방준비이사회의 사소한 동태까지 언론, 자칭 전문가 등이 영양가 없이 몇 년간을 호들갑 떨어대던 것에 비해, 최근 여기, 저기에서 금리와 관련된 다소 영양가 있어 보이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고라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한계가계,한계기업 구조조정, 금리 인상과 소비, 내수 및 금리 인상과 환율 간의 상관관계와 효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주거복지 로드맵, 천조의 부동자금과 관련성, 기타 등등에 관한 글들 말입니다.

기타 모니터링된 각종 매체에서의 본 글과 댓글들에서, 아직은 갈 길은 한참 멀어 보이는 두 하지만, 주장의 내용은 물론이고 글을 쓴 목적과 동기만 해도 드문드문 정당하고 전문가 이상의 고품질 글들도 많습디다.

그들에 비하면 정치인, 정부여당, 관료들은 지려 천박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 일반의 경제 소양, 경제 지식, 상식도 이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듯한 정치도 양, 시민의식과 함께 비약적으로 증진되었으면 좋겠네요. 18:58 삭제 리플 달기 2

댓글 해야 해야

본 글의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물론 내년에 한두 차례 더 인상이 있을지라도, 급속하게 대폭 인상시키지 않는 한 그 금리 인상들은 우리의 국내외 경제 상황에 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환율 등은 이를 미리 선반영 하고 있었고, 현재의 시중금리는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심심파적 5.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 차기, 차차기 정치, 정치권이 참조해야 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목표, 방향과 관련하여.. 조금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 본, 경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썼던 선배님의 글들을 덧붙입니다. 19:09 삭제 리플 달기

2017.11.30.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 해야

본 글 주장처럼..

해방, 군사독재 이후는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의 권력, 돈등 세속적 기득층 소수는 거의 전부가 구악과 폐습의 청산 대상일 것입니다.

주권자는 언제든 문재인 정부여당을 한자리 숫자의 지지율로 만들 수 있고 혹독한 심판도 할 수 있지만..

또 본 글처럼 문재인 정부여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구악과 폐습 타파를 통한 바른 나라, 맑은 사회를 만들려는 작은 노력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만 합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알게 되겠지.

또 정권 획득의 의지조차 상실한 듯한, 철저한 청산 대상이자 구악과 폐습 그 자체면서도 한점의 반성, 성찰은커녕 구악과 폐습을 옹호, 방어하기에 바쁜 야당 패거리들에게 한치, 한 푼의 반사이익을 주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20:26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청년 정치세력 등 제대로 된 정치 대안세력들이 등장하거나 문재인 정부여당이 구악과 폐습 청산에 소홀히 한다면, 즉각 문재인 정부여당을 폐기처분하고 혹독하게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문재인은 세월호부터 천안함까지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겠네요.

해야 해야

정부의 역대급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들을 연거푸 처맞고도 서울 아파트값은 왜 오르는가에 대한 의문에 본 글쓴이는 탈세, 불법의 허위계약이 주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네요.

글쎄 이 곡.. 다른 건 몰라도 반부패, 청렴한 나라, 공정, 투명한 사회로의 지향에서 부동산 시장도 결코 예외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모든 부동산 허위계약을 탈탈 털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세채권 등 공적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인 경우에는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재, 필수재로서 등등의 성격과 기능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수요공급 등 시장원리 적용 등에서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 시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18:49 삭제 리플 달기 1

댓글 해야 해야

심심파적 2. 역대 최강의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각종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왜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에 대해 시장원리로 설명한 선배님의 글들을 덧붙입니다. 18:51 삭제

해야 해야

부동산의 무덤 지방, 신도시 등등은 거래 실종에 다 전세가 급락 등등에 관해 주장는 본 글의 내용들..

본 글의 주장처럼,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오래, 더 많이 침체된다면, 입주물량과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일부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날의 하우스푸어, 역전세 대란의 데자뷔 현상도 전혀 불가능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경상남도만이 아니라 매에는 장사가 없는데,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지방의 아파트 아파트 입주물량은 중기적으로도 엄청나지요?

그래도 경기도는 장기간 넘쳐나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날로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 등으로 인해, 단지 아파트를 소유한 죄로 2012년부터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고통이 한동안은 더 계속될 충청남북도, 2015년 전부터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고통이 계속될 경상남북도에 비해서는 한결 나은 상황입니다.

2017.11.30.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만사, 인생도 경제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기 마련이지요.

공급물량, 재고 물량이 중기적으로 넘쳐나는 지방, 지역들은 본 글의 주장인,

' 좀 있으면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 뉴스 마니 올라보 것 쥐?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도 힘들고... 아마도 빚으로 지은 다가구 때 경매 쏟아지지 싶다.. 이거 대부분이 100퍼센트 공실이걸랑..'은 어쩌면 현실화될 수도 있겠지요?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쯤에도 불가능한 현실은 아닐 것입니다.

본 글, 댓글의 공감할 수 없는 IMF 환란에 관한 각종 주장들.

정치, 관료, 정치, 기업, 금융, 언론 등의 부정부패, 상호 유착, 특히 정경유착으로 기업의 과다부채와 무능, 그 기업에 대출해 주었던 은행 등 금융이 공동 주범이었는데..

공적자금으로 천문학적 혈세, 서민, 중산층은 거리로 내몰렸음에도 책임자는 모두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환란 극복 등 칭송과 훈, 포장 영 전 수여, 승진 등등 특권과 반칙은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 대다수인 서민 중산층들은 길거리를 내몰리면서도 국민경제 살리기, 심지어 부패하고 무능했던 기업, 금융 살리기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에 찬성했고 또 금 모으기를 했었습니다.

불가능한 가정으로, 설사 우리나라에 그 20년 전 환란급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 해도 본, 댓글의 폭락기 들은 더 폭락을 기다리며 또다시 금수저로 재탄생할 기회를 놓지 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폭락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 달러를 사 모으기 바빴던 가진 자 극소수는 이대로를 외치며 축배를 들었던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도 가진 자 소수는 더 이익을 보게 되겠고 폭락기 들은 계속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20:46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부동산 시장도 더욱 위축되면 지난날 역전세 난, 하우스푸어의 대지 뷰 현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합니다.

본 그레처럼 우리 경제가 더욱 침체된다면, 당연히 그 고통 또한 보다 광범위해지고 보다 깊어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소수인 고소득, 고 자산가가 아닌, 폭락기를 포함한 다수인 중산층, 서민들이 그 위험과 고통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심심파적 7.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을 것이고..

앞서 언급한 서울, 경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부동산 시장이 힘든 시기는 언제까지고 언제쯤이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 최근에 썼던 선배님의 글을 덧붙입니다. 20:58 삭제 리플 달기

2017.11.29. 아고라 이야기 방.

해야 해야

본 글 내용 중 일부인,'학교 간 손자 부탁으로 노트북을 고치려 전자 서비스 센터에 오신 팔순의 시골 사신다는 할아버지.. 노트북 서비스를 하는 직원의 친절에 연신 "네네 네"를 연발하며 감사해 하시던 팔순의 할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불친절하던 시대가 몸에 배어 친절한 직원의 친절에 오히려 어쩔 줄 모릅니다'라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글 내용은 은 전라도 여행 중에, 90도로 꺾인 허리의 불편한 몸에, 작은 호의에도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어쩔 줄 몰라 하시던 구순의 할머니를 다시 생각게 하네요. 19:40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이 나라 팔순, 구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관존민비, 남존여비의 봉건 잔재와 목적 그 자체인 주권자인 국민을 수단으로, 폭압, 억압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체주의 독재시대, 그 둘을 동시에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대의 마지막 희생 세대들이겠지요.

본 글 주장처럼, 최근까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 등 구악과 폐습의 피해 세대이기도 하겠고요

2017.11.28.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금리 인상과 고소득, 고 자산가에 세금 확대 등에 관한 본 글의 견해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본 글 외에도, 환율과 금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장기, 안정적으로 원화의 평가절상이 되어야 하는데, 금리를 빠르게, 많이 인상 시킨다면 원화는 더욱 급격하게 절상될 수밖에 없고 본 그레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요.

크던, 작던..

금리 인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이하, 부정적인 측면을 추가로 기술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총액이 가계부채 총액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상황에서 금융자산가 소수의 이자소득 등 금융이익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한계가구,한계기업의 파산 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18:05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수출 등 대외 부분만이 아니라 내수, 소비 등 대내 부분에서도, 금리 인상, 통화량 축소 등 소극적 금융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으로 국내 경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집권 정부여당에 유리할 것인데..

어리바리 문재인 정부여당은 반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해쳐가며 중앙은행의 옆구리를 질러가며 금리 인상을 강요한 적도 있었지요?

부동산 시장과 금리.

아래 폭리 아기들의 댓글들 주장처럼, 설령 금리가 4~5%대로 계속 올라갈 수만 있다면,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댓글들의 바람과 달리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5%대의 금리는 중장기적인 국내 경기, 국민경제의 활황, 인플레이션갭 상태를 반증하니까요. 18:21 삭제 리플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