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간부공무원 갑질 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16년과 2017년 당시 경기도 안성시 모 면에서 면장(5급 사무관)과 부면장 겸 총무팀장(6급 주사)이 해당지역 면사무소의 일반직공무원 9급 운전직 주무관에게 갑질, 폭언 욕설 및 업무 외적인 일로 사사로이 일을 시켰다고 폭로하여 알려진 사건. #

경기도의 외곽 지역만 해도 사무관은 그 지역에서 사실상 대통령이나 왕, 대한민국 국회의원, 장관급 수준이다.[1] 6급 주사만 돼도 권력이 막강하다. 지역유지 가문이거나 친인척이면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쉬고 있으면 계속 전화해서 불러낸다. 하루 종일 운전시킨다#

출근 시간이 되면 겁이 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매일 두근두근하고 겁이 났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가 9급 공무원이 된지 1년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면장의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 면장(5급 사무관)과 부면장 겸 총무팀장(6급 주사)이 해당지역 면사무소의 기능직 9급 운전직렬 주무관에게 갑질, 폭언 욕설 및 업무 외적인 일로 사사로이 일을 시키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공무원에 임용된지 1년 1개월만인 2018년 3월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다.

A씨(2018년 당시 47살)는 근무지 변동이 잦은 군무원을 그만두고 9급 공무원이 됐다. # 이것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에 해당 뉴스가 대문에 올라가자 인신공격성 악플들이 줄줄이 달렸다가 신고 먹고 사라지기도 했다.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뒤 기능직 9급 운전직에 응시해서 안성시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5개월만인 2017년 7월 해당 면사무소로 발령받았다.

운전직 주무관의 업무는 관용차로 문서 수발신이나 대민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면장과 부면장이 A씨를 개인 수행기사로 이용했다.# 면장과 부면장 등의 개인기사 역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원래 관용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범죄로 취급된다. 이 면장, 부면장 등은 갑질도 갑질이지만 관용 물품의 사적 이용이라는 문제점도 있는 셈.

키 하나 던져주고 '주차해라' 이런 식으로… 쉬고 있으면 계속 전화해서 불러내고요. 하루 종일 운전을 시켜요.#

A씨는 술 취한 면장을 면장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했다.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면장이 A씨에게 "너 바보 같아. 어디에 뭐가 있고 지나다니다 보면 안 외워져?" 등의 폭언도 하였다.#

면장은 A씨를 개인 운전기사로 부리면서 A씨 개인 차량을 사용하게 했다. A씨는 "관용차를 사용하면 감사에서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름값을 사비로 충당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면장측은 "A씨가 딱 하루 도와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직 운전직원 A씨는 해당 면장·부면장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SBS에 공개했다.# 면장 등이 A씨에게 자신을 태우러 오라는 문자를 보낸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계속된 폭언...

A씨는 SBS 인터뷰에서 "출근 시간이 되면 겁이 났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매일 두근두근하고 겁이 났다"라고 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참다 못한 그는 법원에 고소를 결심했다.

그리고 해당면의 면장(5급)과 부면장(6급)이 개인 기사처럼 일을 시켰다면서 퇴직 직후인 2018년 4월경 안성경찰서에 면장 등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다.

2. 비슷한 사건

경기도 양평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근무중 술에 취한 면장이나 혹은 사적으로 집에 데려다줘야 되는 등 5급 사무관이 동네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사연.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4

의외로 이런 일이 수도권만 해도 서울 주변이 아닌 이상 만연하게 퍼져있을 가능성이 있다.

3. 기타

시골 특유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힘들어하거나, 성격이 다소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 개인주의적인 성향인 사람의 경우 시골 특유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할수 있고, 부조리와 관행은 통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경우 이들에게 부조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을 시키는 것에 심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시골에서는 늘 보던 사람이 보던 사람이니까 통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나 신도시에서는 어림없는 소리.

간혹 도시지역이나 신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문화가 시골에서는 다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운전직 주무관을, 개인적으로 동원해서 사사로이 부려먹기까지 했다. 해당 주무관은 퇴직 후 사사로이 부려먹거나 갑질을 한 간부공무원들을 고소했고 이것이 언론에 어떻게 우연히 알려진 케이스.

사무관만 해도 시골이나 소도시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6급 주사 정도만 돼도 지역에서 왕노릇을 할수 있다. 도시라면 어림도 없을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바닥도 좁아서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칠 수 밖에 없다. 성소수자나 장애인이 아닌 청년층 중에서 시골, 소도시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