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4 국방부 신원식·문체부 유인촌·여가부 김행 지명

[담바우]

230914 (목) 국방부 신원식·문체부 유인촌·여가부 김행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한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6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72)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에 김행(64)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인선을 발표했다.

중장으로 예편한 신원식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생으로 부산 동성고와 육사(37기)를 졸업했고 국방부 정책실 차장과 정책기획관, 수도방위 사령관, 합참차장 등을 역임한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다. 김대기 실장은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 "35년 간 군에 복무한 3성 장군으로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다"며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맞서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대내외 안보환경과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관이 되면 소임을 다하겠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전북 완주 출생으로 한성고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김대기 실장은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하며 정책 역량을 갖췄다"며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에 적임자"로 평가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로 문화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행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사범대 부속여고와 연세대 식생활학과를 졸업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김행 후보자는 "어찌보면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며 "여가부는 다양한, 중요한 업무들이 그래도 남아 있다.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정책 기획·전략통'… 신원식 국방장관 지명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9월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자 국방부 당국자들은 주요 정책과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신원식 후보자가 취임 이후 어떻게 난관을 돌파할지에도 신경 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 괄괄한 성격 신 후보자, 국방정책에 속도낼 듯… 내달 국감도 관심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정책 기획과 전략에 밝고 괄괄한 성격이어서 앞으로 국방부 업무처리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이종섭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수 지침에 따른 새 국방정책을 내실 있게 설계했다면, 신원식 후보자는 이런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국방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달력과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해온 신원식 후보자가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도 국방부 밖으로 이전할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을 변경할지도 주목된다. 그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신원식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공백을 우려해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종섭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추석 연휴 전으로 청문회 일정이 정해진다면 신임 장관이 국감에 임할 수 있고 장성 인사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야당도 떠나는 장관을 붙들고 국감을 하는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치지만, 충돌을 거듭하는 정치권 상황을 속단하긴 어려운 형국이다. 또 내달 10월 10일부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같은 달 대장급 인사도 예상된다. 만약 새 장관이 내달 초 취임한다면 국감에 대처하고 대장 인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달 10월 23~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되는 육·해·공군본부 국감에도 새 참모총장들이 임할 수 있게 된다. 군 일각에서는 작년 7월 취임한 김승겸 합참의장, 작년 5월 취임한 박정환 육군·이종호 해군·정상화 공군총장 인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장 인사는 인사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은 인사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협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종섭, 3축체계·연합훈련 정상화… 폴란드 국방장관만 다섯번 만나

작년 5월 취임한 이종섭 장관은 1년 4개여월의 재임 기간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전력과 예산 확보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방위력개선비가 작년 대비 31.3%나 증액했다.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정상화했고 과거 독수리훈련(FE) 이상으로 연합야외기동훈련도 복원했다.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기했고, 확고한 대적관 확립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도 개편했다.

북한 무인기 위협 등에 대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한 것도 주요 업무 성과에 속한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다섯차례 회담 등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견인했고, 방산 수출 권역을 유럽지역으로 확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종섭 장관이 재임 중 5개 분야, 21개 과제를 도출하는 등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종섭 장관은 임기 막판에 채수근 상병 수사 과정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야권의 탄핵 추진 압박에 '안보 공백'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72세·12년 만에 귀환

유인촌(7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이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두 번째로 문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유인촌 후보자는 1951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동대학원 연극학 석사를 받았다. 1971년 연극 '오델로'로 데뷔했고 1974년 MBC 공채 탤런트로 영역을 넓혔다. 22년간 방송된 MBC 드라마 '전원일기'를 통해 인기를 얻는 등 방송과 무대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모교인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로 강단에 섰다. 특히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년간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199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KBS 드라마 '야망의 세월' 주인공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이 전 대통령이 2004년 서울시장 시절 설립한 서울문화재단의 첫 대표이사를 맡았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돕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장관을 퇴임한 2011년에도 대통령실 문화특보를 지냈고, 2012년엔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후 2013년 무대에 복귀해 배우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엔 연극 '파우스트'에 출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김윤옥 여사와 함께 직접 관람하기도 했다. '역대 최고의 햄릿'으로 손꼽히며 지난해에도 연극 '햄릿' 무대에 올랐다. 동아연극상 연기상, 이해랑 연극상 등을 수상했다. ▲전북 완주 출신 ▲중앙대 연극영화학 ▲MBC 공채 탤런트 6기 ▲극단 유씨어터 대표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집중호우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 1사단장 고발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고(故)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던 해병대원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A병장의 어머니는 9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말했다.

이어 “임성근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성근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A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후 첫 통화에서 아들 A병장이 “엄마, 내가 OO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며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8월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성근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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