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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13) - 선진국을 배우자 (1) 스위스

     <지금은 공부할 때>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형 이슈가 없는 시기입니다. 선거도 없고, 사회적 이슈도 크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박사모는 틈틈이 공부를 하거나 조직을 단단히 하면서 이슈가 터질 때를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강조하던 이야기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필자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99% 박사모 모두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입니다. 선진국을 알아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쇄국정책을 버리고 문호를 개방 한 이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선진국 배우기입니다. 탈아입구脫亞入歐가 그것이죠. 이 운동은 한 때 전 일본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선진국 배우기였습니다. 물론 선진국을 알고 나서는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겠지만, 알면 알수록 경쟁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진국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가...하는 자성도 생길 것입니다. 또한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틈날 때마다 상식을 넓혀 둡시다. 알아서 남 주나....하는 정도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할 말도 생기도 친구들과 술자리 안주도 될 테니까요. 저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익혀 둔 지식과 정보가 나중에 필요 할 때,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1.

미국 국민의 1년간 평균소득은 4만불 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미국 부자들의 1년 수입은 수백만 달러이고, 가난한 사람의 1년 수입은 수 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평균을 내면 4만불 정도가 되는 것이죠.

부익부-빈익빈을 말할 때,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1인당 평균소득이 4만불 대라고 하면 다수의 국민소득은 몇 천달러 대이거나 고작 1~2만불 대이지만 유럽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금을 내다보니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크지 않습니다.

평균소득이 4만 불이라면 실제 국민들의 평균소득도 4만 달러 대 정도는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에 가까운 스위스는 미국에 비하여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2.

어느 면으로 보아도 스위스가 잘 사는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위스로 이민을 가면 어떨까요?

눈 덮힌 알프스, 양치는 목동, 레만호의 호수, 예쁜 아가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소득....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꿈 깨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스위스 국적 취득하는 것이니까요.

국적 취득을 위해서 주의회 통과.... 연방 의회 통과.... 개구리 턱에 수염 나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이렇게 몇 년을 기다리고 나서 국적취득 자격을 얻어도 스위스 정부에 수 억.... 요즘 같으면 십억은 기부해야 할 겁니다.

국적 하나에 십억? 휘한한 나라죠?

3.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할께요.

미국에서 '마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람보 같은 사나이들이 총을 들고 마약 소탕하는 영화 장면이 떠오르죠?

Freeze!(꼼짝마라!) 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총을 겨누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도 그럴 것이 마약 원산지를 없앤다고 국경을 너머 다른 나라까지 가서 소탕작전을 펴기도 하니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에서 마약을 제공하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방금 "설마?"..... 하셨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4.

스위스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마약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KAB라는 약물마약 중독자를 위한 초기 면접 상담소인데요,
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약중독을 벗어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는 하루 약 250∼3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6시간 동안 개방합니다.

자신이 직접 마약을 사가지고 와서 위생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공간,

만남의 장소인 커피숍 마련, 마약 투입에 필요한 위생적 기구 제공 등이 있습니다.

5.
조금 더 심각한 중독자를 위해서는 DTHR(마약중독자를 위한 사회사업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점차 양을 줄여가며 헤로인 제공하여 (메타돈 유지치료) 궁극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마약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마약 중독자마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국민 노릇 할 만 하죠? 

국가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6.

원래 이런 마약을 제공하는 치료(메타돈 유지치료)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부수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올린 것이 음성적인 마약거래 감소 효과입니다.

마약을 무조건 금기시 하니 마약거래 이익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이익이 높은 곳에는 범죄집단이 침을 흘리죠. 매춘, 도박, 폭력... 한 때 미국에서는 술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알 카포네'가 밀주 장사를 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마약을 1000원에 사서 800원에 공급해 버렸습니다.

물론 유지치료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더 싸게 파니 더 싼 곳으로 고객이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

범죄 집단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도대체 이익이 남질 않으니 장사할 맛이 나나요? 그래서 마약 밀매꾼이 사라지다시피했죠.

7.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스위스에는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인데 무슨 말이냐구요? 그런데 진짜입니다.

스위스 남자는 18세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매년 20일 이상 병영생활을 하며

매달 1회 정도 정기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처럼 한 번에 22개월 동안 빡세게 군대생활하고 제대하는 시스템이 더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여군도 있습니다. 한 때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따라 여성도 병역의무를 져야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네티즌 간에 격론이 일었는데, 여성 군복무를 주창한 한스 울리히 졸렌탈러 장군을 조롱하는 댓글이 재미있습니다. 

"그의 엄마가 입대하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미련한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ㅋㅋㅋ"

8.

스위스는 무장중립국입니다.

힘 없는 중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조선 말기 명성황후가 꿈꾸던 나라가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이었는데, 당시 조선은 힘이 없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인구 750만명의 소국이지만, 스위스 군대 깔보다가는 큰 일 납니다.

전 국민이 군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도 집에 둡니다. 그런데 총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민 소득이 높다보니 무기의 질도 엄청납니다.

스위스 장갑차는 세계 제일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최신예 전투기가 개발되면 스위스가 제일 먼저 덤벼듭니다. 돈 많다는 거죠.

탱크는 독일제 최신예 레오파트2, 전투기는 팬텀 시리즈 모조리 다 가지고 있고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도 있습니다.

9.

독일이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일 벌였을 때, 당연히 스위스도 침공하려고 했죠.

그 때 스위스는 독일에게 경고했습니다.

스위스에 들어오는 순간 너희들은 알프스의 계곡에 함몰되어 몰살 할 것이다.

독일이 스위스를 탐내는 이유는 이탈리아로 가는 알프스 통로 때문인데, 너희들이 여기를 통과할 때 파괴시켜 버리겠다.

와 봐라. 다 죽일테니....

결국 히틀러는 유럽 전체를 집어 삼키면서도 스위스는 포기했습니다.

10.

핵포탄이 터지면 어떡하죠?

노 프라블럼! 문제 없습니다.

공공건물이나 큰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내야죠? 

전쟁 대피소가 없으면 아예 건축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 대피소 안에는 몇 달 먹을 식량 쌓아놓고,

대피소 등 지하 시설은 모조리 거미줄 처럼 연결되어 있으니....

핵 포탄이 터지면 쥐와 개미,

그리고 스위스 국민만 살아 남는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에효....

11.

스위스는 UN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UN이 아무리 가입을 권유해도 무덤덤.... 영세 중립국이라는 거죠.

정치적 국제기구는 가입하지 않는 대신 평화와 문화기구는 가입하겠다. 유네스코? 좋지. 가입!

그 대신 영세중립국이니 UN을 포함한 중요한 세계의 국제기구는 다 와라.

UN유럽본부,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ICEF, ITU, ECE, ILO, IOC, GATT, WHO, UPU,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러니 호텔은 늘상 만원이고 오는 손님은 영사급 이상 고급 손님, 돈이란 돈은 다 스위스에서 쓰는데

여기다 북괴의 김정일 아들에 친척 자식들까지 모조리 스위스에서 유학하지.... 

전쟁이 터져도 휴전 협상은 스위스, 베트남 휴전 협상의 미국과 베트콩, 세계 석유 재벌들이 회의하는 곳도 스위스...

협상에 회담에 협정에 국제적으로 뭐든지 하면 스위스, 심지어는 올림픽 협상을 하기 위해 남북한 대표들까지 스위스....

먹어야지, 마셔야지, 자야지, 쇼핑해야지...휴, 이러니 스위스로 몰려드는 돈을 주체할 수가 있나요?

12.

게다가 스위스 시계는 아직도 세계 최고죠. 부의 상징 롤렉스. 십자가 그려진 빨간 맥가이버 칼....

스위스의 정밀 가공은 가공 기술 단계를 넘어 Made in Switzerland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국적 기업 네슬레는 식품 산업의 대부죠. 제약회사 노바티스, DKSH.... 이런 것은 약과입니다.

은행 하면 스위스죠? 은행에는 뭘 쌓아 놓죠?

돈? 맞습니다. 오랜만에 정답을 맞히셨군요.

검은 돈, 흰 돈, 더러운 돈, 깨끗한 돈.... 돈에 국적이 있나요? 돈이면 돈이지. 에고....

재밌죠?

여기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네. 국익우선주의죠.

검은 돈의 저장고라고 스위스 은행이 전 세계에서 욕을 먹어도 국가에 이익만 되면 됩니다. 철저한 국익우선주의.

13.

여기서 문제 하나.

스위스 대통령이 누구죠?

아. 네. 모르시는군요.

스위스 국민은 자기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알까요?

아. 네.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ㅋ~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2010년 현재의 스위스 대통령은 '칼미레이'라는 여성입니다.

스위스 대통령은 상ㆍ하원 투표를 통해 각료 7명 중 1명이 선출됩니다.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년간.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니 아무리 스위스 국민이라도 누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거죠.

열차기관사 딸인 칼미레이는 젊은 시절, 서적 배달 사업을 하던 여성인데요,

1979년 정계에 입문해 사회민주당 총재를 두 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스위스 국민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점은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건 직접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정치인이 국민의 발목만 잡지 않아도, 권력자가 경제의 발목만 잡지 않아도

국민에게 공정한 심판 역할만 해 주어도 국민 스스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

자. 종합적으로 우리가 스위스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네. 스위스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은 국가를 사랑합니다.

스위스 국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자신이 바로 국가라는 거죠. 

국가의 중요한 정책도 직접 투표로 결정합니다.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려면 돈다발을 싸들고 가도 힘듭니다.

아무에게나 국적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위스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 따르니까요.

스위스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청렴한 국가입니다.

국익은 곧 바로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제적으로는 때때로 약은 처신을 하지만

정치인은 청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권력자에게 줄 서는 국민도 없습니다.

15.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 가장 큰 것이 <국민국가주의(국민의 나라) + 국익우선주의>일 것입니다.

저는 이를 국리민익國利民益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은 일치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든 신조어라 저의 글에만 가끔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국리민익國利民益 정신이 가장 투철했던 분을 한 분만 꼽으라면 저는 감히 박정희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로 모든 중요 사안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리민익國利民益을 앞세우고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 청렴한 사람.

그러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군지 말 안 해도 되죠?

2010.11.18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재러~리]

"헉!~여기두!!... 고문님 잘보고 갑니다!... ^^&

[myolimcho]

감사합니다. 지회장님의 바른길에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야강]

고문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myolimcho]

감사합니다. 바쁜시간 배려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성마당발]

상임고문님 하세요. 주신글 잘읽고 갑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고 행복한 날 되소서

[myolimcho]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님 행복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