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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권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가지고</p><p>재보궐X  지역구 비례대표X <span style="color: #ee2323;"><b>지방 선거권X</b></span> 으로 알고있는데</p><p>"주민등록 여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체류기간 불문하고 <span style="color: #ee2323;"><b>지방선거 선거권</b></span> 제한"</p><p>이 판례에서 어차피 재외국민은 지방선거권은 가지지않는데 왜 침해인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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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Q & A
재외국민 선거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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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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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내거주 재외국민과
국외거주 재외국민을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