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5 김기현, 박근혜 예방… 보수층 결집 효과 전망

[담바우]

230915 (금)  김기현, 박근혜 예방… 보수층 결집 효과 전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며, 총선 7개월여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김기현 대표 예방을 받고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여당 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4시 20분께부터 5시 10분께까지 50여분간 이뤄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도 함께 했다. 총선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단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진 많은 경험이나 영향력을 함께 대동단결하도록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만나뵈면 '한 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해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3월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4월 12일에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예방 배경에 대해 "당내외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어서 미뤄졌다가 추석을 앞두고 찾아뵙게 됐다"며 "찾아뵙고 근황을 여쭈는 게 당연한 당 대표의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씩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전 대통령들의 공개 활동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총선 공천 등에까지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 1천100조원 육박… 나라살림 68조원 적자

지난 7월말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인 6월말보다 더 늘어나 1천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은 68조원 적자로 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9월 재정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0조7천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43조4천억원 감소한 217조6천억원이었다. 소득세(-12조7천억원), 법인세(-17조1천억원) 등이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391조2천억원으로 59조1천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천억원), 기금(-35조3천억원) 지출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쓴 돈이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천억원 적자였다. 한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천억원)를 웃돌았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14조5천억원 늘어 1천97조8천억원이었다.

작년 말 대비 64조4천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천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78.1%를 기록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말 기준 214조9천억원이었다.

“신분증 놓고 왔는데 어쩌나”… 은행, ‘안면인식’ 도입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에 방문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내년 초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12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IBK중소기업은행이 제안한 ‘안면인식 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 확인’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은행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 기술과 추가 인증 방식을 활용해 기존에 등록된 실명 확인 증표 스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매번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한 뒤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내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한 뒤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현금 출금이나 신용카드 실물 소지 없이 QR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와 함께 기존 특례를 부여받은 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의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12일까지 재지정 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목적에 한정 신용카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안면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금 서비스(신한카드)와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오렌지스퀘어)도 지정기간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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