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부활 조짐에 교원단체 반발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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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반대에 한국교총도 합세…도입 자체 거부
`성과급 제도`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 요소로 인식
상여금 지급 평가 기준ㆍ항목 달라 `따로국밥`비판

허종학 기자

교육부가 교사들의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성과급은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어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성과급에 대해 이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했었다.

반면 교육부가 이번에 이 제도를 다시 재현시키려고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까지 합세해 이제도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성과급 등급은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로 분류돼 있다.

S등급교사는 460만4천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천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천490원이다. 지난해 128만8천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증가됐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천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증가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시행 중인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학교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각 학교마다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과 항목이 다를뿐 만 아니라 같은 교원끼리 서로를 평가하면서 학습의 깊이보다 성과를 중시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해 교육부의 교사들에 대한 차등 성과급제 유지 방침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로 유지했다.

교사들의 경쟁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차등폭은 10%로 시작돼 2016년 70%까지 매년 높아졌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비율은 2017년 50%로 낮춰졌지만 올해도 제도가 유지된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 성과급제는 객관화ㆍ수량화 할 수 없는 교육활동을 억지로 평가해 교원을 등급화 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도입 때부터 폐지 요구를 받아 온 제도"라며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는커녕 불공정한 평가에 대한 체념과 교직사회의 불화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등 성과급제 대신 교사들의 업무 비중과 난이도, 기피 직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퇴직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8월 퇴직교원 성과급을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및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차등 지급률을 낮추는 등 성과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는 전녀도와 비교해 진일보한 내용 없이 일방적 결정과 지침 시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교사로서의 자존감에 등급 매기기를 거부한다"며 "실제로는 그 도입 취지와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교사 3만3천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기사입력: 2019/03/31 [17:34]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