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다는 뜻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 후 위법함이 인정되면, 당해 처분이 위법함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일까요?<br>만약 그렇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더라도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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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요. 인용되지 않은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