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NHK 방송 2023年12月20日...강건너 불구경?

[인터 타쿠시]

라이드쉐어 조건부 해금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나?

ライドシェア 条件付き解禁へ どう変わるの？

日,NHK 방송...NEW2023年12月20日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라이드쉐어'.

日,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해 내년 4월부터 일정조건 하에 해금할 방침을 정했스무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연초 이후 논의에서 결정됩니다.

국토교통성을 담당하는 타루노 쪽발이기자, 앞으로의 주목점 등을 알려주라데쓰!

ライドシェア 条件付き解禁へ どう変わるの？

「ライドシェア」ということばを最近、よく聞くという方も多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一般のドライバーが自家用車を使って有料で人を運ぶ「ライドシェア」。政府は新たな制度を創設し、来年4月から一定の条件のもとで解禁する方針を決めました。制度の詳細は年明け以降の議論で決まります。国土交通省を担当する樽野章記者、今後の注目点などを教えて！

새로운 제도에서는 택시 회사의 관리하에 일반 운전자가 도시 지역이나 관광지 등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로 사람을 실어나를수 있게 된다고 들었스무니다.

왜,어째서? 관리를 택시 회사로 한정하는것 이무니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노하우가 있는 택시 회사의 관리 하에 시작해 보자는 것이무니다.

日,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라이드쉐어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택시 회사가 지는것이 대전제라고 하무니다.

따라서 필요한 안전 강습이나 건강 상태 체크 등도 

영업용 면허를 가진 택시 드라이버처럼 높은 수준이 요구될 것 같스무니다.

타루노 쪽발이 기자

新しい制度ではタクシー会社の管理のもとで一般のドライバーが都市部や観光地などでも有料で人を運ぶ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聞きました。

なぜ、管理をタクシー会社に限定するの？

安全に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最も重要なので、まずはノウハウのあるタクシー会社の管理のもとでスタートし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す。

国土交通省によると、事故が起きた場合などの責任は最終的にはタクシー会社が負うことが大前提だということです。

そのため、必要な安全講習や、健康状態のチェックなども2種免許を持つタクシードライバーのように高い水準が求められることになりそうです。

樽野記者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라이드쉐어도 택시승강장 에서 탈수 있는거 데쓰카?

아니면 호출앱을 통해서 불러야 하무니까?  요금은 택시보다 저렴하게 되는거...?

여러가지로 궁금데쓰네 。

하지만 라이드 쉐어의 상세한 제도 설계는 지금부터라고 하는것 이무니다.
내년 3월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 이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또한 택시회사 이외의 사업자가 참가할수 있는지 여부는 내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데쓰.

一般のドライバーが自家用車を使うサービスは、いわゆる流しで乗ることはできるの？それとも配車アプリを通じて呼ぶ？値段はタクシーよりも安くなるの？

気になりますよね。

でも、そのあたりの詳細な制度設計はこれからだということです。

来年3月までに決める必要があるため、年明け以降の議論に注目です。

また、タクシー会社以外の事業者が参入できるかどうかは、来年6月までに結論を出す方針です。

樽野記者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많구먼 데쓰네.  앞으로의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나?

큰 포인트는 두 가지이무니다.

まだ決まっていないことも多いんですね。今後のポイントは？

大きなポイントは2つです。         

하나는 미쿡 등과 마찬가지로 택시회사 이외의 사업자의 참가를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운전자의 노동 환경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日,전국 택시연합회는 과도한 경쟁이 생기면서 이른바 긱워커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스무니다.

1つはアメリカなどと同じようにタクシー会社以外の事業者の参入を認めるかどうかです。

ドライバーの労働環境をめぐる議論も行われています。これについて、全国ハイヤー・タクシー連合会は、「過度な競争が生じることで、いわゆるギグワーカーが増え、結果的に低賃金で働く労働者が増えるのではないか」と主張しています。

樽野記者

또 다른 포인트?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택시회사 사이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무니다.
고용계약을 맺는것이 사회보험 가입 등을 포함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한편,

업무위탁으로 하지 않으면 부업으로 빈 시간에 일하고 싶은 일반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거나 베이비시터나 간병등, 다른 일에서는 업무위탁이 인정되고 있어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스무니다.

라이드쉐어를 둘러싸고, 23년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24년부터의 새로운 제도의 창설은 정해졌지만 자세한 제도설계는 지금부터이며, 논점도 많이 남아있다데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될지 향후 논의에 주목하고자 하무니다.

もう1つのポイントは？

一般のドライバーとタクシー会社の間の契約をどうするかです。

雇用契約を結んだほうが社会保険への加入なども含めて安心して働けるという指摘がある一方で、業務委託としないと、副業などで空いた時間に働く一般ドライバーには参入障壁が高いとか、ベビーシッターや介護など命を預かるほかの仕事では業務委託が認められており、同じように認めるべきだという指摘もあります。

樽野記者

まだ煮詰まってないことも多い気がしますね。

そうなんです。

ライドシェアをめぐっては、ことし秋から本格的な議論が始まり、来年度からの新たな制度の創設は決まりましたが詳しい制度設計はこれからですし、論点も多く残されています。

利用者目線で安全に移動できる手段となるのか、今後の議論に注目したいと思います。

樽野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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