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환 14회 2문의 2 감면결정 소익

[사무우과안]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번 3순환 14회 2문의 2번문제에서 과징금 감면결정도 소의 대상이 되나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므로 소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과거 판례가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이 있는경우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하여 취소를 구하는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이 아니다."

(대판 2007.4.27 , 2004두 9302) 한것과, 금액경정처분이 있을따 감액결정에 대해서는 역흡수설을 취하고 있음을 들어 소의대상이 감액결정이 아니라 변경된 원과징금처분이 소의대상이라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보았는데요. 혹시 위의 판례와 모의고사에서 제시된 상황은 어떤점에서 다른 상황일까요?

[정선균]

변경된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변경처분 자체가 처분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같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