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항상 궁금하던게 있습니다. 지금이야 투표권있고 술먹고싶으면 먹을수있고 담배피고(전 담배를 안핍니다)싶으면 필수있지만 고등학교때는 왜 나한테는 선거권이 없을까? 생각도 충분히 할수있는데 왜 선거권을 부여해주지 않을까입니다</P>
<P> </P>
<P>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세 미만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고있지않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인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권리중 하나가 박탈당한겁니다. 19살이었던 사람이 생일 하루지나 20살이 되면 갑자기 미성숙했던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바뀔까요?</P>
<P>그리고 노인들분중에 치매같은 병을 얻으신분들 과연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건가요?</P>
<P> </P>
<P>개인적으로는 태어나자마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행 선거권을 규정한 법을 개정하여 고등학생까지 선거권을 부여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P> </P>
<P>여러분의 생각은 궁금합니다</P>
<!-- -->
첫댓글20세나 30세나 40세나 정치적으로 성숙하는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 선거를 20세부터 주냐, 30세부터 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왜냐하면 20대 별거 아니거든요...본인은 21세) 하지만 주변에서 말하기를, 20세나 30세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별 차이 없는데 다만 30세정도 되면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어서 밸런스가 안맞는다(젊으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측면보다 진보적인 측면이 강하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밸런스있는 투표를 위해서 20세부터 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 주거나 그 이후에 주면 밸런스가 무너진다...랄까요.
거기에 공부에 집중해야할 나이인 20세 미만이라면 선거권을 줘도 별 효용도 없어보일 뿐더러, 위에서 대학생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해보고 하면서 늘어나는 지적수준과 그보다 어려서 아직 대학 못간사람과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괜히 대학이 존재하는게 아니지요.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참정권이라는 권리는 그 구성원이 사회에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것과 비슷한 범위 내에서 부과되거나 획득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의 실정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상, 민사상으로 여러가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문제는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지만 민사 미성년자 연령이 참정권 부여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을 주려면 민사 미성년도 낮춰야죠. 기본적인 원리는 지금 설명한 대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 되면 참정권을 갖는거니까, 말하자면 권리를 원한다면, 책임을 지면서 쟁취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인기준연령을 더 낮추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진짜 여기서는 몇번을 말하는건지;;) 만16세 정도만 돼도 정치적인 입장이나 지지하는 정당같은건 대부분 생기거든요. 술담배 몸에 나쁘니 어쩌니 성대 절개수술 받을수도 있다느니 뭐 그런건 초등학교때부터 계속해서 주입받기도 하고.
고딩때에는 사회에 대한 지분이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재산이 있는 자만이 사회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거권을 재산규모에 따라 한정했지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고딩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건데 확실히 10대의 사고방식은 그 이후의 사고방식에 비해 좀 어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들의 의식과 지적수준은 몇십년전보다 발전했는데 미성년자 연령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다만 젊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의식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투표를 하느냐고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과학보다는 감성에 더 선동될 나이니깐요.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편견도 적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있는 30-50대 층의 투표성향이 조금은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이 명분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꼭 우리사회에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마치 70-80대 노인들의 투표성향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첫댓글 20세나 30세나 40세나 정치적으로 성숙하는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 선거를 20세부터 주냐, 30세부터 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왜냐하면 20대 별거 아니거든요...본인은 21세) 하지만 주변에서 말하기를, 20세나 30세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별 차이 없는데 다만 30세정도 되면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어서 밸런스가 안맞는다(젊으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측면보다 진보적인 측면이 강하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밸런스있는 투표를 위해서 20세부터 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 주거나 그 이후에 주면 밸런스가 무너진다...랄까요.
거기에 공부에 집중해야할 나이인 20세 미만이라면 선거권을 줘도 별 효용도 없어보일 뿐더러, 위에서 대학생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해보고 하면서 늘어나는 지적수준과 그보다 어려서 아직 대학 못간사람과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괜히 대학이 존재하는게 아니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결혼은 부모 동의만 있으면 16세 넘어서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담배는 법에 저촉되지만요.
섹스 스스로 판단해서 하고 말고가 뭐 어떤가요? 피임만 잘 하면 되죠.
세금내야죠.
초등학생들도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물건 살때 소비세 안내나요.
수도세, 전기세, 토지세 뭐 이런건 실소유주들이 내는거고요.(그렇게 따지면 우리집에 얹혀사시는 할머니는 무슨 권리로 저번 선거에 투표하고 오신걸까요;;)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참정권이라는 권리는 그 구성원이 사회에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것과 비슷한 범위 내에서 부과되거나 획득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의 실정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상, 민사상으로 여러가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문제는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지만 민사 미성년자 연령이 참정권 부여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을 주려면 민사 미성년도 낮춰야죠. 기본적인 원리는 지금 설명한 대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 되면 참정권을 갖는거니까, 말하자면 권리를 원한다면, 책임을 지면서 쟁취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인기준연령을 더 낮추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진짜 여기서는 몇번을 말하는건지;;) 만16세 정도만 돼도 정치적인 입장이나 지지하는 정당같은건 대부분 생기거든요. 술담배 몸에 나쁘니 어쩌니 성대 절개수술 받을수도 있다느니 뭐 그런건 초등학교때부터 계속해서 주입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생활로도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 중학교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르기 쉽죠. 투표를 해봤자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정치적 의사이니 말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좀 고민해볼 문제겠군요.
꼬멩이들이 투표권있을경우...꼬멩이들노리면 되겠네요....예를들어 장난감,과자,놀이기구등등
집집 초딩들마다 넥슨캐시와 남아에게는 아티스 철인28호 여아에게는 여아용 베리베리뮤뮤를 돌리는겁니까ㅋㅋㅋ
선거법위반입니다-_-
고딩때에는 사회에 대한 지분이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재산이 있는 자만이 사회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거권을 재산규모에 따라 한정했지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고딩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건데 확실히 10대의 사고방식은 그 이후의 사고방식에 비해 좀 어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만 19세를 18세로 낮추는 것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기준 연령은 만 18세죠.
초딩만 몇만인데 교육감선거에서 유치뽕짝으로 선전해대면 한방에 우르르 몰표 나오겠네요
A당은 케로로 B당은 뽀로로 독점계약
뽀로로 입후보할 기세
사실 학생들의 의식과 지적수준은 몇십년전보다 발전했는데 미성년자 연령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다만 젊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의식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투표를 하느냐고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과학보다는 감성에 더 선동될 나이니깐요.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편견도 적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있는 30-50대 층의 투표성향이 조금은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이 명분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꼭 우리사회에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마치 70-80대 노인들의 투표성향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투표하는 깊이를 본다면 15세나 30세나 그게 그거같기도 합니다 (…) 이란에서는 15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한다던데, 이런게 정치활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_-a
가장 관리하기 쉬운것이 연령제한입니다. 저도 그게 가장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11살때부터 2차성징이 시작되어 매우 고생했거든요. 제 또래는 저보다 한참 늦어서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