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양대노총 공대위, 공운법 개정 2차 국회 토론회 개최

[근선사랑]

양대노총 공대위, 공운법 개정 2차 국회 토론회 개최 - 개미뉴스

(개미뉴스) 양대노총 공대위, 공운법 개정 2차 국회 토론회 개최

- 김철 선임연구위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필요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촉구 2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연속 토론회로 기획된 해당 토론회는 지난 10월 22일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로 열렸으며 3차 토론회는 12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다. 1차 토론회는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를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이번 2차 토론회의 주제는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이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모임,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양대노총 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서영교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했다.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제 후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 채준호 전북대 교수, 정명기 공공연맹 법률원 변호사 순으로 토론 의견을 제출했다.

주제 발제에서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주요 쟁점으로 ▲기획재정부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밀실운영과 졸속심의 ▲공공기관 임원의 낙하산 인사 만연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경영실적 평가’ 등으로 각 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해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구조 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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