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훈센 캄보디아 총리 : "토지분규 주민들 개개인에게 소유권 줄 것"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9-5  (번역) 크메르의 세계

훈센 총리 : "토지분규 주민들 개개인에게 소유권 줄 것"

PM will hand-deliver titles

(사진: Pha Lina / Phnom Penh Post)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어제(9.4) 프놈펜의 꺼삣 섬에서 연설하고 있다.

기사작성 : Chhay Channyda

훈센(Hun Sen) 총리가 연설을 통해, 끄라쩨(Kratie) 도의 스노울(Snuol) 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자원봉사단의 측량 작업'이 완료되면, 9월21일에 해당 지역 [철거대상]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토지소유권 명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9.4) 프놈펜의 '꺼삣'(Koh Pich: 다이아몬드 섬)에서 진행된 졸업식장에서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초로 스노울 군 주민들에게 먼저 토지명의를 부여할 것이므로, 대가 직접 그곳에 갈 것이다. 그 토지소유권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이 될 것이다. 이제 측령작업을 거쳐 부여될 모든 토지소유권이 완전한 소유권임을 오늘 선언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국 모든 지역의 [명의부여 대상] 국민들은 잠정적인 대기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정확히 3달 전에 약 2천명에 달하는 학생 자원봉사대를 발족시켜 전국으로 파견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부터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이 자원봉사대의 임무는, 자신들의 거주 지역이 [기업 및 개인들에게] 발급된 경제적 토지양허권 부여 지역과 겹친다고 주장한 주민들을 위해 토지를 측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훈센 총리가 당시에 내린 명령에 따르면, 3가지 종류의 토지분규에 휩싸인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부여된다.

  (1) 2000년 이후 민간기업에 발급된 경제적 토지양허권 지역.

  (2) 2002년 이후 숲 지역으로 지정된 경제적 토지양허권 지역 및 국유지.

  (3) 주민들이 [토지양허권 발급] 당시부터 살고 있던 곳.

또한 훈센 총리는 야심찬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다. 즉, 35만 가구의 주민들을 위해 총 178개 읍면동에서 120만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평) 면적의 토지를 측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측량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전체 토지분규 면적의 10%만이 측량 완료된 상태이다.

훈센 총리는 어제 연설에서, 스노울 군의 경우 완료된 측량결과가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지난달 군청에 공시되었고, 어떠한 항의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소유권 발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스노울 군의 멘 완나(Men Vanna) 군수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스라애짜(Srae Cha) 면 및 삐트노우(Pi Thnou) 면 주민들에게 발급할 토지명의 930건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에게 주택 및 농경지가 지급되므로 1가구당 1건 이상의 복수 등기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 2개 면에 발급되는 토지 등기는 국유지 및 민간기업인 CIV 사에 발급된 경제적 토지양허권 발급 지역 안에 위치한다. 600가구에게 토지소유권 명의가 발급될 것이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 끄라쩨 도 지부의 삼릿 완나(Samrith Vanna) 씨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츨롱(Chhloung) 군에서의 측량작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스노울 군의 경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어제 연설에서, 자신이 '지난 8월9일 행한 5시간20분간의 마라톤 연설'에서 설명했던 베트남과의 육상 영토 및 해상 영토에 관한 문제들의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팜플렛 2만부'가 발행됐다는 점도 밝혔다.

  * 최근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동영상] 프놈펜 철거민들 : 동료주민들 석방 위해 시내행진 시위"(RFA 2012-9-7)

      - "캄보디아 당국 : 24시간만에 철거민 여성 2번째 구속"(프놈펜포스트 2012-9-6)

      - "캄보디아 벙꺽지역 철거민 여성, 또 다시 구속"(프놈펜포스트 2012-9-5)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토지분규 상황 악화" 보고"(프놈펜포스트 2012-8-28)

  * 참조용 기사 바로가기 :

      - "캄보디아 정부 : 토지분규 측량 자원봉사단 발족"(프놈펜포스트 2012-7-6)

      - "훈센 총리 차남 : 토지분규 담당기관 요직에 임명"(프놈펜포스트 2012-6-28)

      -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지역 주민들에 땅 줘라" 명령"(프놈펜포스트 2012-6-15)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토지분규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이거 원,,..
총선 앞두고 정말로 엄청난 일을 벌이는건지 뭔지..
헷갈리네요..

그런데 이 연설하던 날에..
또 철거민 여성 1명을 구속하고 말이죠..

뭐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