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면 수정…“선별복지 넘어 모두의 복지로”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부,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면 수정…“선별복지 넘어 모두의 복지로”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6.05.26 16:00
•  수정 2026-05-26 16:00

기본소득 검토·지역통합돌봄·AI 복지행정 담아…
2026~2030 사회보장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사진=유튜브 MBC뉴스 생방송 화면 갈무리>

정부가 기존 취약계층 중심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전 국민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모두의 복지’ 체계로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기본소득 검토와 지역통합돌봄 전국 시행, AI 기반 복지행정 도입 등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중장기 사회보장 청사진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AI 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사회보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복지철학을 기존 ‘약자 중심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전환하고,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수정계획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조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청년 미래적금 신설,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AI 시대 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 검토 방침도 포함됐다. 지역 기반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돌봄·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대응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

복지 전달체계 혁신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기반 복지상담·신청 시스템과 자동지급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