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5월30일)

[oflife2000]

1. 2023

[K 생각] ㅡ 대한민국의 오늘 읽기

상황 1

마이크론 사태가 터지자 그동안 윤석열과 함께 하던 삼성과 SK가 "이러다 우리 다 죽어!"라며 윤을 치받았다. 그러자 윤은 개구리처럼 입을 꾹 닫고 침묵 중.

상황 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여론이 85%에 육박. 이대로 방출하게 정부가 방관 방치하면 정권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

상황 3

일본 욱일기 군함의 부산항 입항. 친일 매국 안보불안 논란에 불 붙이는 계기가 될지도.

상황 4

윤석열이 가장 강조하는 "자유"에 대해, 진짜 자유는 권력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JTBC 박성태 앵커가 치받음. 그동안 억눌렸던 언론의 습격 신호탄?

상황 5

어제 이성윤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이란 게 극히 한줌 밖에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오마이TV에서 언급. 숫자는 대략 50명 정도?

이 검사장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면서, 현 정부에서건 다음 정부에서건 많은 검사들이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커다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함.

상황 6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던 윤석열이 한국회사에 적을 두고 한국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미국회사의 이익과 일본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

상황 7

오늘, 한동훈 개인비밀 유출 이유로 MBC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한동훈의 발작.

아마도 자신의 입지와 위상을 크게 흔들 위험을 감지하고 커다란 무리수를 두는 듯.

개인 한동훈과 법무장관 한동훈을 혼동, 섞어서 생각하는 듯. 물론 이전부터도 계속 그래왔지만.

상황 8

"가치동맹"에 대한 나의 비판은 내 캐비닛 속에 넣어두었음. 바이든에 대한 '일시적' 예의 차원.

한국을 계속 지옥 속으로 몰아넣으려 하면 그땐 꺼내서 조곤조곤 자근자근 씹어야겠지.



2. 2023

[K 생각] ㅡ 잘된? 유비추리(유추)의 실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회사의 메모리 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프레지던트 룬(멍청이, 미친놈)"이라고 했던 것을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래로 올린 것은, 미국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일 것이라 유추됨.

여기서 나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는 셈인가?
ㅋㅋㅋㅋ



3. 2022

"기다려달라" : 다른 셋, 같은 셋..!!

MB정권 때, 한국과 일본이 극한 대치를 보이며 서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미우리 질문에, 이명박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국회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에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소를 할거죠?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없이 기소하셨잖습니까?"라고 묻자, 윤석열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금 기다려주시죠."

이준석의 성상납 관련해 "했냐, 안 했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준석은 "기다려 달라"고 답변.



4. 2022

오늘의 생각..!!

1. "살아있는 권력" 어쩌구 하면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집어치워. 우린 단지 "살아있는 세상"과 "사람 사는 세상"을 원해.

2. "투명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리가, "투명하게 일한다"는 소리로는 안 들리고, "노골적으로 해처먹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지?

3.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고나서 단 8개월만에 무려 4조7천억의 부채를 늘렸다고 하는데, 지난 8개월 동안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일이 단 1도 없었거든? 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거 따져 물어볼 수도 없게 되잔아~

4. 오늘따라 왜 갑자기 고 ㅇㅇㅇ ㅇㅇ*가 생각나지? 이유는 묻지 말어. 나 위험해지니까~



5. 2022

[지금 세계는]

바깥 세계와 안의 세계..!!

바깥에선,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인플레 현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회수로 신흥국들로 전이되고 있으며, 에너지와 원자재 및 곡물 등은 각국의 봉쇄로 에너지난과 식량 위기를 부추긴다. 미중 대결의 큰 불씨를 끄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지속이냐 평화 휴전이냐를 놓고 유럽이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전부 미국의 입만 바라보는 중이다.

안에선, 굥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은 단 1도 없이, 소모적 논쟁 야기와, 꼬리 자르기 변명들만 나열하고,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즐기며, 갈등을 치유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인사 문제, 성차별 문제, 지역 문제, 교육입시 문제 등이 산적한 채로 쌓여 있고 집무실 용산이전 문제도 땜빵만 한 채로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가 안팍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6. 2022

[오늘의 명언]

권위란, 싸우지 않고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지만,
권력과 패권은, 끊임없이 싸워야 유지되는 힘이다.



7. 2022

[미국 권위의 추락]

19세기가 유럽 제국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2차세계대전과 미소 냉전시대를 거쳐, 소련 붕괴와 함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 패권 국가의 시대였으나, 21세기에 들어와, 약해진 미국은, 동맹국들을 앞세워, 미국의 20세기 패권을 계속 yuji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그럴수록 미국은 힘(권력, 패권)의 약화를 스스로 드러냄과 동시에, 온갖 반칙들과 오만함으로 신뢰를 잃고 권위마저 추락시키고 있다.

권위란, 싸우지 않고도 다스릴 수(통제할 수) 있는 힘이며, 권력과 패권이란, 끊임없이 싸워야만 유지되는 힘이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 속에 갇혀, 끝없이 싸워 이기려는 미국의 애처로움을 보고있는 듯하다.

그런 가운데, 굥의 검찰쿠데타 정권은 한미동맹에 목매고 매달리는 듯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 [침팬지 동맹보다 못한 한미동맹]
kjm _ 2021.5.30

"동맹 구성원 간의 결속은 매일 이뤄지는 친밀한 접촉에 기반을 둔다. 껴안고 만지고 키스하고 털을 다듬어주고 서로 호의를 베푸는 행위 말이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아기에게 입을 맞추듯이, 최고의 지위를 원하는 침팬지들은 다른 침팬지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아기침팬지에게 입을 맞추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알파 수컷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보통 육체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고 안정된 동맹을 이끌기 때문이다."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중에서

짝사랑만큼 비루한 사랑도 없다. 한미 동맹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미국의 요구를 거절 못한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결코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오로지 제재와 압박과 간섭 및 관여(참견)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북한에게도 오로지 제재와 압박만을 줄기차게 유지한다.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다. 또한 중동의 국가들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엔 무관심과 무신경으로 아주 낮잡아 보고 있다. 일본에겐 관심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얕잡아 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선 논쟁이라도 하건만(유럽 국가들에 제재와 압박이 들어갔다는 걸 보지 못 했다), 대체로 아시아들에 대해선 논쟁은 커녕 강압과 핍박만 있고, 약속들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필히 인종차별이 내재되었음이 분명하다.

침팬지들도 동맹을 맺으면 매일매일 친밀감을 표현한다는데, 우리가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 동맹은 이런 침팬지 동맹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다. 미국은 그저 요구사항만 늘어놓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가 일쑤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대고, 사드 배치 문제도 강압적으로 안 되니 밤에 몰래 처리하러 든다. 고양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 미국이요, 신의를 밥먹듯이 저버리는 미국이다.

그런 미국의 실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일하에 발가벗겨지자, 이제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내심 인종차별에 기반해서 좁게는 중국을, 넓게는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해서 전쟁으로 협박하려 든다. 자기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패악질이다.

이런 명분도 없고 도덕심도 사라진 미국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세계는 미국의 힘의 논리 앞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양자택일하라는 미국의 억지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젠 독자적으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까짓거 한미 동맹 없으면 죽나? 과거의 은혜를 갚는 것도 정도껏이어야 하고 또 속으로 내켜야 하는 거 아닌가? 미국도 그간 오랜동안 억지를 부려왔으면 이젠 양심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침팬지보다도 못 한 것들'이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려면 미국은 이제 제대로 투명하게 한미 동맹에 임해야 할 거다.



8. 2021

[기준]

기준에 대해서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기준을 요구합니다. 특히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항상 늘상 가해자는 기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준이 처음부터 없거나 밝히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이비교주가, "A는 천국에 갈 것이요, B는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B가 기준이 뭐냐고 항의를 합니다만, 어떻게 창피하게 "A는 B보다 헌금을 많이 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딴 이유를 대는 거지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내부 규정상 기밀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들끼리 만든 규정입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A는 부자니까 집행유예고, B는 가난하고 힘 없으니까 징역 7년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아예 대꾸도 안 해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범죄자나 범죄를 의심받는자나 잠재적 범죄자의 돈을 받으면 뇌물이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고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데 검사들 지신에게 불리하면 이 기준을 빼버리고, '99만원 불기소세트 규칙'을 적용합니다. 즉,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 이익과 안전을 꾀합니다.

그러니 기준은 있으나마나 한 게 되죠. 그래놓고 자기들은 원칙과 법대로 했다고 우깁니다.

물론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이 "그 원칙이란 게 뭡니까?"라고 물어도 대답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상식있는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려면, 기준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고,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묻습니다.

조국과 윤석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기준을 묻고 있고, 누가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펌] 이연주 (페이스북, 2021.5.30)

도려내어지지 않는 사람들

드라마 킹덤에서 세자 이창은 칼을 겨눈 금군별장에게 말합니다.
“일개 금군별장이 왕족의 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있다면, 베어라”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건 검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려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실체는 맹렬히 수사한 사건보다는, 뭉개고 묻은 사건들 중에 있습니다.

2009년 4월 케이비에스, 엠비시, 에스비에스는 검찰출두를 위해 봉하마을을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헬기를 띄워 생중계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생중계 구간을 3곳으로 나누고 각 사가 한 구간씩 맡아 헬기에서 잡은 화면을 공유한 것입니다.

탈주라도 할까봐 전 국민이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렵 조석래 효성회장은 아주 조용히 검찰을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한참 나중인 그 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박지원 의원이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 임직원만 기소하고 효성 일가는 봐준 것을 문제삼으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박 남매가 수사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부 재판이 진행중이기도 하고, 수사상 보안과 개인 명예·사생활, 기업의 신인도와 관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짓밟을 사람에 대한 수사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가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기밀이 핑계가 됩니다.

공소시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눈감고 봐주는 이유가 됩니다.

검사들은 2009년 9월말 수사를 종결하면서 효성이 여러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의 외국환관리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대검이 2007년 7월 관련 첩보문건을 만들어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는데, 이때는 분명히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대선 이후 뒤늦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었고 특수부1장이 최재경, 문무일, 김오수, 김기동으로 4차례 바뀌는 동안 고스란히 사건을 뭉개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것입니다.

한편 효성 일가는 “공소시효 완성. 끝.”이지만, 성완종리스트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기소되고 그 외 다수의 친박 핵심 인사들이 리스트에 있었던 만큼 궁색하지만 구색맞추기로도 반대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무일 당시 대전지검장이 이끌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단은 또박또박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두 차례 이뤄진 성 회장의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개입했으며, 노 씨는 성 회장에게서 그 대가로 5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합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 일가는 대한민국의 교육 및 입시공정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귀한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은 2014년 하나고 편입학 일반전형의 유일한 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이던 교사 이모, 조모의 필적이 아닌, 다른 필적으로 채점표가 작성되어 있었고, 게다가 해당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부여한 12점의 채점표상 면접점수는 14점으로 입력되었습니다. 하나고는 환산점수라고 변명했는데, 해당 환산표는 내부품의도, 학교장 결재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면접접수가 12점이었던 다른 지원자 2명은 환산점수가 13점이었는데, 입력오류가 나도 꼭 김 사장의 딸에게 유리하게만 납니다.

2016년 11월 서울서부지검의 박주성 검사는 점수조작이 있었더라도 합격 결과와는 관계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드라마 초반에 왕족의 피를 운운하던 세자 이창은 궐내에 역병이 창궐하게 되자 주저하는 훈련도감의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역병에 감염되었다면 모두 베어라 정승이건, 판서이건

그러나 지금 검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려내어지지 않습니다.



9. 2021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

질문에 대한 답 : 최미라님께..!

아까 기준에 관해서 올린 저의 포스팅에 댓글로서 "기준을 정하는건요?"라는 질문을 해 오셨는데, "헌법과 도덕률"이라는 간단한 대답으로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성의 없는 답변이었구나" 하는 반성과 함께 우선 사과드리며, 좀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진실에 기반합니다. 그럼 "무엇이 진실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확실한 것",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분석"이고, 마지막은 "해석"입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보셨고 그가 김학의였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수많은 사람이 동의했다면, 그리고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원본 동영상이라면, 사실(팩트)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분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해석이 끼어들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명확치 않을 땐 분석이 가해집니다. 이 때의 분석이란, 인과적 분석과 논리적 분석을 말합니다.

가령 A가 아파트 주변에서 칼을 들고 마구 화를 내며 두 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16동 3호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 중 하나가 A가 될 개연성이 생깁니다.

그 시간대에 뉴욕 맨하튼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나타났다면? A와의 연관성(인과관계)를 찾기는 불가능하겠죠? 인과관계는 가까이에도 멀리에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론을 해 봅니다. A가 16층에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이다. 그래서 cctv를 조회합니다. 그런데 A가 찍힌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A의 행동 반경과 16층 사이에서 어떤 접근 통로와 수단이 있는지의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이렇게 계속 인과성을 따지고 논리적 추론을 해 가면서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도 명확치 않고 분석도 한계에 부딪칩니다. A가 왜 16층으로 갔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배제시킨 다른 원인들 B, C, D와 비교해서도 A를 범인으로 지목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합리적 의심)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근거(이유)를 들어 A를 살인범으로 기소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런 걸 지적합니다.

10가지 이유는 나름 기각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입증된 사실은 하나도 없고, 분석을 통해 상당히 실체에 접근한 것 같으나, 딱 집어 A를 범인으로 단정할 근거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3번 7번 근거는 분석 자체가 틀렸다. 따라서 10가지 증거는 모두 해석에만 의존했다. 즉, 증거의 객관성을 보증할 수 없다.

저의 즉흥적 상상에 따른 예시이므로, 다소 부정확한 설명일 수는 있으나,

기준을 세우는 순서는,

사실> 분석> 해석.... 이라는 순서로 정해질 수 있고,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헌대과학은 이 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실, 진리, 참, 실체라는 것도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즉, 절대적 객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령, 장님 열 명이 각기 직접 만지고 냄새맡고 소리를 들어 실체적 접근을 했고, 열 명의 일치된 의견을 봤어도 코끼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철썩같이 믿는 과학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 더 덧붙이자면,

A가 경기도에 있었다는 건 의미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A가 그 아파트 내에 있다고 해서 범인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또 A가 16층에 있었다고 해도 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A가 그 시간에 3호에 있었어도 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A가 칼을 들었어도 범인이 아닙니다. 이걸 다 모아도 범인이 아닙니다. 살인 피해자는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ㆍ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소 부족해도 저로선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10. 2021

정치 풍향계, 열 여덟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기준을 갖고 생각하고, 전제를 갖고 말한다.

기준이 흔들리게 됐을 땐 부끄러워하고, 전제가 틀렸거나 전제와 어긋났을 땐 주장을 철회한다.

이런 걸 상식이라고도 하고 원칙이라고도 한다.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시되면 사람들은 생각에 혼란이 오고 말에 조리가 없게 된다. 그래서 동문서답도 하게 되고 마이동풍으로 확신편향에 빠져든다. 그래서 이를 기화로 선동과 막말이 등장하는 것이다.

엄마가 딸이 외출하는데, "우산 가져가!"라고 말한다면, "비가 올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의 딸인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구속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던 기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잠깐씩 고민을 하곤 하겠지만 거기서 기준을 찾지는 않는다. 어떤 판단을 하던 그때 그때 기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친한 친구가 큰돈을 빌려달라거나 보증을 서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족 전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기준을 찾게 된다. "친구가 먼저냐 돈이 먼저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받을 수 있을까 못 받게 될까?", 그리고 "이 돈 없으면 우리 가족이 죽게 될까"라고 하는, 인생의 기준, 친구에 대한 기준, 돈에 관한 기준 등을 찾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게 정론으로 되어왔다. 그러면 정치적 기준도 각자는 가지고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진중권, 서민, 이준석 등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기준이 뭐야?"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조국을 비난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저 막연히 "공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공정에 대한 정의(definition) 없이 공정을 말한다. 즉, 전제 없이 말을 하는 것이다.

마치 비가 온다는 낌새조차 없는데, 우산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 "오늘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다"라는 전제를 내놓아야, "저 남쪽만 비가 오고 서울엔 안 온대."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반박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주장을 한다. 전제와 결론(주장) 사이의 모순을 반박해야 하는데, 전제 없는 '뇌피셜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나?

며칠 전 서민은 국회 증인으로 나와서도 "조국이 잘못됐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전제)는 말을 못 했다. 그냥 자기 기분이 그렇다는 말로 들린다. 질문하던 의원조차도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법적 해석이 내려졌지 않나"라는 한 의원의 반박에 서민의 재반박도 없다.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주장 철회도 없다. 자칭 똑똑하다는 진중권, 서민, 이준석 모두 그렇다. 대학교수이거나 연구학자이거나 하버드대학출신이거나인데 그렇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 전제가 뭐냐?"
"그 기준을 당신에게 고대로 적용해도 되냐?"
"당신이 생각하는 '공정'은 어떤 것이냐?"

요즘은 안타깝게도 한겨레나 경향 신문에서조차도 기준이 애매하거나 모호할 때가 많아졌다. 말해야 하는데 침묵하거나 작게 말하고, 말해야 할 때가 한참 지나서야 뜬금없이 말하고, 마치 앉았는지 섰는지 구분이 안 되게 엉거주춤한 태도로, 일장훈계나 늘어놓고, 자기만 고고한 척하고, 변죽만 울리다 말고, 마치 숙제만 다 하면 공부는 끝이다라는 식이고, "윤석열과 조국 둘 다 다루지 않으니 우리는 중립이다"라고 하는, 면피하려는 듯한 우스꽝스런 모습 등등을 계속 보여준다.

역사의식의 부재, 기계적 중립과 현실과의 괴리, 정의와 공정에 대한 자기들만의 은밀한 정의(self-definition),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 하는 무능, 그 무능을 다시 저항으로 변환시켜 살아남으려는 졸렬한 만용 등, 보여지고 읽혀지는 추한 작태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정치 주소를 여의도에서 찾지 않고 서초동에서 찾게 될 것이다.



11. 2021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

"대통령 하세요. 시켜드릴께."

영화 '골든 슬럼버'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며...

섬뜩함 그 자체였고, 문득 '윤석열 띄우기'에 몰빵하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과, '이재용 사면론'에 그렇게 열을 올리던 조중동 언론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또한 김종인이 말하던 "별의 순간" 역시 오버랩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기껏 윤석열을 검찰총장 하나 만들려고 삼성이 그렇게 오래도록 공들였던가 하는 생각!

아까 저녁에 '열린공감TV' "쥴리"3화를 30분간 보면서 들던 안갯속에 싸인 듯한 의문들이 하나 둘 그 형체가 잡히는 느낌이다.

1. 삼성은 왜 17층 타워팰리스를 윤석열에게 제공했을까?

2. 삼성을 중심으로 전 기업들이 어떻게 김건희를 스폰해왔던 것인가?

3. 왜 검찰의 무시무시한 칼날은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 그리고 나경원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비켜가는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들은 왜 하나도 없는가?

4. 윤석열은 왜 조선일보 방사장과 중앙일보의 홍사장을 만났을까? 왜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

5. 윤석열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6. 윤석열이 검찰을 떠난 후에도 윤석열 사단이 계속 작동하는 이유는 뭘까?

7. 혹시 누군가가, "대통령 하세요. 시켜드릴께."라고 말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방사장? 홍석현? 이재용? 과연 누구였을까?

8.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또 어떻게 윤석열을 1위로 계속 올려놓고 있는걸까? 리얼이터 등 여론조사기관들까지도 이 공작에 합세한 걸까?

9. 공수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지 김진욱은 모르지 않을텐대도, 그는 공수처 1호 사건을 교육감 특채 사건으로 뽑았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도 합류한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공수처장이 된 건가?

10. 민주당 내에는 제5열이 없을까?

11. 이 거대한 음모를 '음모론'을 치부하고 웃어넘길까?

만일 이게 현실화된다면, 혹은 그 마각이 드러날 경우라면, 우리는 또 한 번 그 댓가를 치뤄야 할 것 같다. 이기든, 지든!



12. 2020

https://m.blog.naver.com/oflife2000/221984402973

자살을 계속 시도하는 조선일보

13. 2020

[침팬지 동맹보다도 못한 한미 동맹] (생략)



14. 2019

[백만 드론 군대 양성설]

가상시나리오 하나를 봅니다.

핵무기 대신 생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를 각 드론에 탑재합니다.

각 드론에 스텔스 기능을 입힙니다.

드론 수만기를 실은 스텔스 비행체들이 타격 목표에서 일정부분 비껴난 곳으로 비행해서 드론들을 띄웁니다.

그 타격 목표는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이내 무력화되고, 공격 목표를 찾지 못한 항모는 아무런 공격도 못한 채 그대로 유령선이 되어 바다를 떠다닙니다.

핵미사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항모가 지닌 전투력의 한계입니다.

일정 시간 후 공격자를 찾은 다른 항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마침내 3차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일견 가상시나리오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목해 볼 대목은 항공모함 수십대와 맞먹는 드론 백만기의 준비는 어느 나라에게도 가능하게 되고 장차로 전쟁 수행 전략은 크게 수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생화학전이나 생물학전이 각 도시 에서의 발발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대항모전에서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결국 평화의 길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반드시 이긴다는 장담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K / 202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