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수업 중 이해가 잘 안되었던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p><p> </p><p>소 변경에서 들어주신 예시 중에 직위해제 취소소송 계속 중에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직위해제는 가행정행위로서 소멸되지만 직위해제 자체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소 제기가 가능하고, 동시에 후속처분에 대한 소 제기도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p><p>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소 변경을 하여 해임만을 다툴 경우 해임처분에 직위해제처분이 흡수소멸된 것으로 보고,</p><p>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에 대한 소가 계속되고, 추가로 해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p><p> </p><p>추가로 별개의 질문입니다만</p><p>합의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청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합의제 행정청으로 분류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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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흡수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검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합의제 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