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은평구청장 취임과 민선5기 구정의 시작에 즈음하여

[은평센터]

김우영은평구청장 취임과 민선5기 구정의 시작에 즈음하여

❖은평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현재 은평구(2009년 2/4분기)에는 20,620명의 등록 장애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 제도적 지원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이 5,738명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4,391명이 증가 매년 약 1,000명이상의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생활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환경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아주 취약한 상황입니다.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18대 김우영은평구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현되어 장애인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정운영을 기대합니다.

김우영구청장은 취임사에서 구민의 복리중진의 정책과 참여예산제 도입 등을 은평구민에게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 민과 관이 협치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창조해 낼것이라며 참여예산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고 사회적 약자가 정책입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서민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며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일방적 시혜 중심의 복지정책으로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과 노인,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복지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고, 의존적이고 나약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문제와 고민이 개인의 문제이고 가족의 고민으로만 치부되었던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어 차별과 배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사회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수용하고 보호를 위한 시설화의 개념에서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재활개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인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자립생활 이념과 실천운동의 새로운 변화 속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는 ‘장애인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김우영은평구청장이 진정으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장애인문제의 위치는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나 시설보호 하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기반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인해 인간이 가지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장애인도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패러다임이 기존의 재활적 접근과 차별되고 그 역동적인 성과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의 차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시혜나 동정, 특별한 복지시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은 시민적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확고한 철학은 문제를 보는 관점과 입장, 접근방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립생활 이념에는 국가에 의한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활용하고 지원과 원조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정책(은평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서비스지원 확대,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장애인교육권 및 노동권보장, 장애인가족지원 등) 관련 중심의 가치와 우선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우영구청장은 6.2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은평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필요성과 제정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해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정책에 남다른 이해와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그런 공약과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 은평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등 장애인정책의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장애인주민에게 다시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