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완지구 건설사 부당이득 45평 기준 가구당 1억2000만원”

[처음처럼^^]

“수완지구 건설사 부당이득 45평 기준 가구당 1억2000만원”

경실련 “분양가 적정가로 환원하라” 기자회견

수완지구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를 부인하는 해당 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수완지구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이 건축비를 부풀려 5754억 원의 폭리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45평 기준으로 1가구 당 1억2000만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꼴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광주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 수완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개발 지구”라며 “건축비에서 판교를 능가 하는 호남 최대의 아파트 가격 부풀리기 지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수완지구의 택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제기에 이어 지난달 8일 한국토지공사가 분양을 통해 5464억 원의 폭리를 남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건설업체들의 부당이득 추정액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와 용적률을 바탕으로 얻어졌다. 기본형 건축비는 직접공사비·설계감리비·견본주택과 광고비 등을 포함해 산정한 금액이다. 여기에 에어컨 배관이나 개별 집진 청소시스템·홈 네트워크 등이 추가된 형태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 상한액으로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8·31대책 일환으로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평형으로 확대해 85㎡(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는 45평(15층) 기준으로 평당 368만원으로 결정했다”며 “택지비의 경우 토지공사에서 분양한 가격에 용적률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 67만원에서 11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본 건축비와 용적률을 적용해 택지비를 수완지구에 적용했을 경우 450만원에서 480만원대로 분양가가 결정돼야만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촉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완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596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수완지구에서 분양한 모든 건설업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본 건축비를 적게는 평당 38만원에서 많게는 265만원을 초과해 분양가를 책정, 모두 5754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건축비를 부풀리지 않았다면 평당 144만원 정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 5-2 구역에서 분양한 지엔시 건설의 수완 자이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249%로 수완지구 아파트 중 가장 높아 택지비는 가장 낮게 책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가장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265만원 가량 폭리를 취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C 8-4 구역에서 분양하고 있는 대주 피오레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68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도 용적률이 246%로 택지비가 낮게 책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254만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겼다. 세 번째로 높은 분양가(688만원)를 책정한 C 8-2 구역의 대주건설 피오레 아파트는 용적률 244%를 적용, 평당 253만원 가량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무건설의 예다음 아파트는 분양가를 518만원으로 책정했고 용적률도 149%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평당 38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경실련 김기홍 정책부장은 “고분양가를 채택한 아파트의 특징은 용적률이 높아 택지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건축비는 오히려 높게 책정됐다”며 “이것은 중소형 평형에 비해 가격 거품이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거품 문제와 함께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나타난 또다른 문제점은 전용 면적 85㎡(25.7평)이하에서 공유 면적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난 아파트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C 8-1구역의 한 건설사는 39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유 면적이 14평 이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4~6평 이상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가 39평이라는 사실만 알 뿐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이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 공동대표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건설사들이 과다하게 책정한 분양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환원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심의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 신청 때부터 적정 이상의 가격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승인 거부 등 단체장의 재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워레인저]

참...이상한 논리네요..고분양가의 댓가로 로얄층,일조권 선물이라..로얄층 조망권 소외되는 저층이나 분양가를 낮춰라....경실련의 발표는 그런 뜻이 아닌듯한데요??그리고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해 결정에 만족한다고요?? 님??분양가를 낮춘다는데 안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말은 이제와서 소용 없다는거죠??혹시 차후에 분양될 아파트라면 몰라도...님은 이미계약한 사람이 아닌듯한데..미분양에 대한 지원이라~.. 이해가 안가는 논리지만..그럼 기다려보세요..혹시 또 모르죠??로얄층 일조권 에 소외된??(ㅎㅎ) 댓가로 분양가에 3천에서 5천정도 깍아줄지..좀더 낮추면 좋구요...

[sunok]

제가 그랬잖아요 평당 분양가 맥시멈 500입니다 그리고 그정도면 시행사 시공사 토공 다 윈윈입니다 지금 이런 논란은 사후약방문이구요 님이 아무리 그럴듯한말을해도 폭리는 폭리입니다

[경기도]

영무건설은 바보입니까 ? 지엔시 자이는 날강도 입니까 ? 경실련은 누구일까요까 ? 용적률이 높으면 즉 고층일수록....... 택지비는 낮아지는 것 당연함 이의없음. 고층이면 건축비는 올라가는 것도 당연함.......그렇지 않나요 ?

[빛이되자]

무조건 부당이득이라 함은? 지금 건설사들 정산이 다 끝났나요? 이득의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자선단체입니까? 건축비하고 땅값만 있으면 집 지어지나요? 직원들 임금에 광고비에 대출이자에....그리고 일부 이윤... 그런것도 없이 그냥 건축비에 땅값만 보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경실련도 조금은 우습네요...

[sunok]

건설회사 직원이세요? 자선단체라는 말씀은 너무 경솔한 단어네요 수익구조를 봤을때 수완지구 평당 500이면 아주 준수한 수준입니다 대단위분양이나 새아파트라서 조금 훗까시를 넣습니다 왜 이러냐고 물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거래에는 상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시장은 일종의 정보폐쇄로 인한 독과점 카르텔이 형성되어있구요 참고로 전 국내 1위 시행사에서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