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법제도 신뢰도 주요국중 거의 꼴찌..콜롬비아 수준

[관악산방]

韓 사법제도 신뢰도 주요국중 거의 꼴찌..콜롬비아 수준

연합뉴스 | 입력 2015.08.09. 05:56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민, 사법제도 신뢰 안한다

한국 국민들은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중 39위에 그쳤다. 국민이 자국의 사법제도를 가장 믿는 나라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로 신뢰도가 각각 83%에 달했다. 이어 스위스(81%), 룩셈부르크(76%), 핀란드(74%), 스웨덴(69%), 독일·아일랜드(각 67%) 등의 순이었다. 멕시코(39%), 러시아(36%), 슬로바키아(30%), 이탈리아(29%) 등도 한국보다 높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등 3개국 뿐이다. 사법제도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법치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 엄격한 법치 이뤄져야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올바르고 공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뜻한다. OECD는 "정부 대표가 공공 자산을 유용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사회통합도 수월해진다. 반면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긴급대처 등 대응능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두고 신뢰도 조사를 하거나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신뢰 연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조윤직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교수는 "소통은 신뢰도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소통을 통해 국민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해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일관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정부 책임자가 하겠다고 한 일이 그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일방적 정책 홍보와 소통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중요하다. 사법제도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집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국민이라면 학벌, 출신, 지위, 재력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heeva@yna.co.kr (끝)

주요댓글

여미리 그래 다른 나라에서 했으니 좀더 신뢰가 간다. 박근혜 실지지율은? 5% 골수 바보.친일파들 지지 청와대 신뢰도는? 6% 검찰 신뢰도는? 9% 법원 신뢰도는? 8% 경찰 신뢰도는? 8% 나는 이렇게보는데.... 한국은 이미 부도가 났어~~~~2015.08.09 08:12|

바람 세월 지나면 잇혀 지겠지 하고 손 볼 생각도 안할 걸 밥버러지들.2015.08.09 08:11|

ttrqyouir 대한민국 사법제도 꼴찌 콜럼비아 수준이라니2015.08.09 08:10|

주발봉 그네야 교안아 꼴찌 수준이란다2015.08.09 08:04|

김형욱 경제개발도상국이라하는데 우리사법은 후진국입니다2015.08.09 08:02|

philip 양승태 대법원장! 보고 있나?2015.08.09 07:58|

정의가 강물처럼 돈과 권력에 환장한 법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2015.08.09 07:56|

wonha 수억 뇌물먹고 2심에서 까지 유죄판결받은ᆢ인간을 유력정치인이라고 수년째 확정판결을ᆢ미루는ᆢ대법원ᆢᆢᆢ그리 정의를 부르짓는ᆢ구개들도 모두 침묵 ᆢ언론기레기들도 침묵ᆢ더러운세상ᆢ2015.08.09 07:53|

탈주자 이런 통계에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애들이 장관에 앉아 있다. 인사대실패. 장관이 내년 총선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완전 개판이다.2015.08.09 07:53|

jjdo21 우리 나라를 망친 윈흉은 사법부 판사들이다. 가장 나쁜 집단이 판사들이다. 사법부를 신뢰하느니, 개를 신뢰하는게.2015.08.09 07:51|

개혁 후진국 한국에서는 돈이면 판사도 검사도2015.08.09 07:50|

노블리주 정의란 아예 읍꼬 공평성도 읍꼬 한마디로 개판이쥐,2015.08.09 07:49|

KinKui 전관예우로 사법제도 다 무너트렸잖아. 돈받고. 20년 줘야할놈에게 집행유예나 주고.2015.08.09 07:48|

앵벌이상파 두드러기 났다고 군대 안간 새키가 대한민국 헌법 파괴했지ㅡ2015.08.09 07:48|

지사마 뭔 일만 생기면 아몰랑하는데 높게 나오면 이상하지..2015.08.09 07:29|

마리오 전관예우는......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가전복 행위다.. 이런게 존재하는데...한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님2015.08.09 07:28|

심털 개 쓰레기수준의 재벌들과 기득권층 그리고 믿으로부터의 혁명없이는 요원하다2015.08.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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