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기준 상향조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엘리지오]

노인 연령기준 상향조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70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등 혜택 연령도 높아져

기사입력: 2015/06/11

ⓒ 매일종교신문

대한민국은 2~3년 뒤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가 되는 고령사회, 2028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양적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대가 고령인구가 되는 25~30년 뒤엔 전체 인구의 약 40%인 2000여만명이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파생될 경제 및 사회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심각해 전문가들도 과연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950년 12월 총회에서 65세를 세계 각국의 고령화지표 기준으로 정했다. 그 이후 복지정책을 입안하거나 인구 관련 통계조사를 할 때 65세가 노인연령의 기준으로 정착됐다. 하지만 이 연령 기준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라마다 67세, 68세 등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책 프로그램 별로 나이를 맞춰 간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렸다가 아예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국가 재정에 더 큰 짐을 얹게 되며 빈곤율을 더욱 상승시킨다. “고용률을 높이고 노년 일자리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령 조정이 되면 당장 100만명에 이르는 노년층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빈곤의 늪에 빠지는 길 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국가의 빈곤율은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평균소득 빈곤율은 13.5%다. 한국 노년층의 상대 빈곤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2011년 45.1%에서 2013년 47.2%, 지난해엔 49.6%를 기록했다. 2015년엔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조정 제안으로 찬반(贊反) 논란이 뜨겁다. 이 제안의 배경과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본다.
 
대한노인회 “노인 연령 65세→70세로 단계적 조정해야”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의 기준(65세) 조정을 공론화(公論化)하기로 했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0년 이래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전철 무료이용 등 노인 복지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복지혜택을 받을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해 앞으로 노인 기준을 바꾸는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노인회는 “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노인 연령(65세)을 상향 조정하는 공론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5월25일 밝혔다.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단기간에 걸쳐 연령을 올리면 저항이 클 수 있으므로,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회는 "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 연령을 조정하도록 공론화 길을 터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노인회가 노인 연령(65세)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 정부나 국민 모두가 노인회 눈치만 살폈으나,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토론할 계기를 만들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공론화 제안에 대해 회장단과 이사 등 참석자 30여명은 만일치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송태진 부회장(충남연합회장)은 "유엔이 정한 노인 나이(65세)를 이행하는 나라는 230여 유엔 가입국 중에 100여개국도 되지 않는다"며 "한국도 곧 100세 이상이 1만여명을 100세 시대인데 노인 나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노르웨이는 67세부터 노인으로 분류한다.
 
대한노인회는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도 재정 문제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혀 현재의 기초연금 틀을 만드는 길을 텄다. 이 회장은 지난 5월8일(어버이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공론화 뜻을 밝혔고, 이에 문 장관은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정부도 이 문제를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혜택은 다양하다.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0조원의 예산이 들고, 노인이 매년 급증하면서 2020년 13조7000억원, 2030년 53조6000억원 등 매년 예산이 급증한다. 지하철·전철은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이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지자체마다 적자 누적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 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현재 65세 노인은 665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4명 중 한 명(24.5%)꼴로 노인 비중이 커진다.

노인회 “노인들이 먼저 복지 기득권 내려놓자"
 
대한노인회가 복지 혜택을 주는 노인 연령 기준(65세)을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나선 데 대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노인들이 국가 재정을 염려해 노인 나이를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겠다고 한 반면, 공무원연금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연금을 60세부터 받거나 국민연금처럼 61세에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하지만 현재 50대 나이에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5명 중 한 명꼴이나 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50대에 연금 받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노인들이 기득권을 양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이 아직 13%에 불과해 노인 문제와 노인 복지 비용 증가에 둔감하다. 노인 비율로 볼 때 한국은 세계 220개국 중 51위 수준이다. 하지만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2012년 개정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30년에 한국의 노인 비율은 세계 20위(23.4%), 2040년엔 7위(30.5%)로 껑충 뛴다. 2050년에는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3위(34.9%)의 ‘노인 대국’으로 변모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대국에 접어드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혜택 받을 노인만 급속도로 늘어나면 노인복지 비용을 대기 위해 납세자 허리는 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2015년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조원이지만, 2020년에는 13조7000억원, 2030년에는 53조6000억원으로 필요한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 662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는 808만명, 2030년에는 1269만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도 직격탄을 맞는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젊은 층의 3배 이상 진료비를 쓰는데,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건보 재정이 휘청댈 것"이라며 "65세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노인요양보험도 사정은 같을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 재정은 지난 10년간(2006~2015년) 연평균 6.1% 증가했는데 노인복지예산(정부 노인예산+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은 연평균 62%씩 늘어났다. 노인 예산은 아직 적은 편이라고 말하지만, 세계 어떤 나라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 앞으로 재정 부담에 허덕일 것은 자명하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선거 때마다 이들의 표(票)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선심 복지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2007년 대선에선 65세 이상 인구의 표가 전체 유권자의 17% 수준인데, 2027년에는 26%로 높아지고, 2032년 대선 때는 유권자 3명 중 1명꼴(30.8%)로 65세 이상이다. 따라서 '노인 공약'이 선거판의 대세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제도를 미리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기준 연령을 올리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을 모든 복지제도에 적용하지 말고 일부 제도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점차 70세로 올리되, 소득에 따라 차등 요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 때문에 적자가 생긴다고 탓하지 말고, 지하철 공사가 직원들의 무임승차 등 자체 개선 노력을 해야 노인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층 비율과 세계 순위표     ©매일종교신문

노인 연령을 올릴 경우, 이미 복지 수혜자인 65세 이상은 혜택을 그대로 주고,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65~70세다. 바로 5년 뒤부터 고령 인구 대열에 들어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베이비부머들의 노후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60~70세 사이의 공백기를 메워줄 일자리부터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연령 기준 높여야 하나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돼 있는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한노인회가 지난 5월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 자체 결의하면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하자마자 찬반(贊反)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려해야 할 배경은 더욱 복잡하다. 우선 개개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다르며 시기에 따라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4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연령 기준에 대해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3%로 10년 전인 2004년보다 9.8%포인트 높아졌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경로우대 사상 등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을 찬성하는 쪽에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각종 복지사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노인 기준을 높이면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평생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에 의존하는 노인들에게 미칠 충격파가 클 것이란 이유다.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한국경제>를 통해 지상토론을 벌였다.
 
◆ 찬성/고령화로 인구구조 큰 변화…젊은층 부담 줄이려면 높여야
 
최근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국내 경제와 복지, 연금 등의 분야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들을 예측하고 상당한 논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찬성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현재 20대와 그 이하의 연령대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것은 복지재정 혜택을 받고 있는 고령자 스스로가 양보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바로 이 점이 대한노인회의 제안에 찬성하는 첫째 이유다. 인구구조의 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날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쟁점 토론은 이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인 복지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은퇴연령의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지하철 무임승차 등에 대한 것이다. 모두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지 못해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가고,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으로 겨우 지탱 중인 그리스가 대표적인 본보기다. 만일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복지와 연금, 은퇴연령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훗날 엄청난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와 연금문제 등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의 기로에 설 정도로 큰 재정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할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세대가 욕심을 버리고 후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다.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기준선을 높이자고 제안한 기본 바탕은 후대를 아끼는 마음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평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령 인구의 건강상태가 크게 좋아졌고, 사회활동 및 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있어 과거의 65세 기준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연령을 넘었다고 노인이라 분류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60~80대 인구 중 상당수는 사회에서 더 이상 뒤안길로 사라져 가야 하는 연령대가 아니다. 노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연히 위축되고 복지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여 본인의 불행은 물론 국가적으로 손실이 커진다. 70세도 노인이라 하기엔 낮은 연령 기준이라고 본다.
 

◆ 반대/노년층 복지안전망서 밀려나…더 큰 재정부담 뒤따를 수도
 
2002년 1월 대한은퇴자협회 창립식에서 테스 켄자 미국은퇴자협회 회장은 “나이는 단지 숫자를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이 말은 국내에서 나이듦의 긍정적인 면을 뜻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이제 한국에선 나이든 세대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고, 노년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안을 제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노인연령 기준을 높임으로써 후대와 국가의 부담을 줄여 보자는 주장이다. 대한노인회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일단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국가 재정에 더 큰 짐을 얹게 되며 빈곤율을 더욱 상승시킨다. “고용률을 높이고 노년 일자리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렸다가 아예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연령 조정이 되면 당장 100만명에 이르는 노년층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빈곤의 늪에 빠지는 길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국가의 빈곤율은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OECD 34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평균소득 빈곤율은 13.5%다. 한국 노년층의 상대 빈곤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2011년 45.1%에서 2013년 47.2%, 지난해엔 49.6%를 기록했다. 올해엔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 사회에서 늘 듣는 자살률 세계 1위, 빈곤율 1위 등은 이제 부끄럽다 못해 창피할 정도이다. 유엔에선 66~79세를 중년으로, 80세부터 노년으로 표시한다. OECD에선 66~75세를 ‘젊은 노년’으로, 그 이상 연령대를 노년으로 명기하고 있다. 한국보다 약 두 배나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이나 선진국도 노인연령 기준을 바꿔 정책을 만들지는 않는다. 정책 프로그램별로 연령대를 차등 조정해 최대한 현실에 맞게 운영한다.
 
후대(後代)와 나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안된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제안에 걱정이 앞서는 이유가 또 있다. 여당이 환영하고 정부가 뒤따르는 모양새가 정치권의 또 다른 ‘표퓰리즘(표를 생각한 정책)’이 아닌지 의문이다. 당장엔 달콤한 곶감 같아도 장기적으로 현실적 영향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하는 노인대국‘ 일본 65~69세 취업률 40% 돌파
 
“의욕있는 일할 분 구합니다. 단, 연령 제한 있습니다. 60세 이상만 오세요.“ 13년 전 일본 중부 기후(岐阜)현 나카쓰가와(中津川)시에서 이 지역 중소기업이 기발한 실험을 했다. 토·일요일에도 설비를 놀리지 않고 편의점처럼 365일 가동하는 게 이 회사 목표였다. 하지만 일손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다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추가로 일하고 싶다는 실버 세대가 많다. 그분들을 모시면 어떨까?' 했다.
 

 
이들이 나카쓰가와 시내에 돌린 구인 전단이 화제가 됐다. 면접에 100명 넘게 몰렸다. 1888년에 설립된 중소기업 가토(加藤)제작소의 얘기다. 그동안 이 회사 성공담을 취재하려고 NHK 등 21개 방송사가 찾아왔다. 견학 온 단체도 85곳이나 된다. 그때마다 이 회사 경영진이 하는 얘기가 있다. "노인 한 사람을 젊은 사람 여러 명이 뒷받침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사는 보람과 수입이 다같이 있어야 한다."
 

▲ 일본의 한 노인 근로자가 로봇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5월27일 닛케이(日經)신문은 지난해 60대 후반(65~69세) 일본인 중 일하는 사람 비율이 40.7%를 기록해‘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 매일종교신문

가토제작소 같은 회사가 늘어나면서, 일본 사회에서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다. <닛케이(日經)신문>은 5월27일 60대 후반(65~69세) 일본인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섯 명 중 두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2013년 38.9%→2014년 40.7%). 일본 내각 통계를 보면 이런 추세가 더 확연히 다가온다. 30년 전인 1985년에는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스무 명 중 한 명꼴에 그쳤다(5963만명 중 300만명·5.0%). 지금은 열 명 중 한 명꼴이다(6577만명 중 650만명·9.9%). 노인을 배려하기 위해 일자리를 주는 차원을 넘어, 노인이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으면 일본경제가 '기우뚱'할 수 있단 얘기다.
 
<닛케이(日經)신문> 분석에 따르면, 30년 전에는 일하는 노인 60% 이상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달라졌다. 농업이 쇠퇴하고 편의점·대형 수퍼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는 30% 이하로 떨어졌다. 회사·단체·관공서에 근무하는 '월급쟁이' 노인이 이젠 주류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세대 먼저 국민연금을 도입했다. 그 때문에 일본 노인들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100%에 가깝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연간 209만엔이다(후생노동성 통계). 문제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부담이다. '재정적 유아 학대'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스즈키 와타루(鈴木亘) 가쿠슈인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940년생은 한평생 자기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4930만엔 더 많고, 2010년생은 반대로 낸 돈보다 받는 돈이 3650만엔 적다.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 사이에 8000만엔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올해 4월부터 공적연금 수급액을 매년 1%씩 실질적으로 깎아나가는 개혁안이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추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이 연금에 월급까지 받아서 '더블 인컴(double income·이중수입)'을 확보하면,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줄어든다. 젊은이가 돈 벌 때보다 노인이 돈 벌 때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저축도 하고 대출도 갚느라 소비 여력이 별로 없지만, 노인은 대출도 다 갚았고 저축 욕구도 적기 때문에 번 돈의 90%를 쓴다고 닛케이는 전했다.<精吾 문윤홍·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