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감사청구 결과 알려드립니다.

[계양산]

홍성경찰가족을 비롯 충남, 전국경찰동료(531명)의 도움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성과상여금의 문제에 대해 2008. 12. 19.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회보되었기 알려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청의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감사청구 이유와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청구 이유는,

성과급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타 부처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반해 경찰은 과원과 정원초과라는 이유로 2003년부터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은 인건비 편성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 기준은 예산편성 완료 전 최근 정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무상 보통 8월말까지 정원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분기(1월15일 이전)에 성과상여금을 배정 한다”라는 답변이며,

 또한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준 내용을 보면 “성과금 예산편성을 위해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는 없음”  다만, “인건비 편성과 관련하여 직제정원, 별도정원 등의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재정 당국에 제출함”이라는 답변 내용을 볼 때 과원(+165명)과 정원초과(경위․경사 29,418명)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매년 약 10%내외 미지급된다는 경찰청의 해명 및 자료는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외 다른 여러 이유로 감사청구 하였습니다.

감사청구 사항으로는,

가. 경찰청에서는 ′03년부터 ′08년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율 : 03년 90.28%, 04년 88.51%, 05년 93.67%, 06년 90.34%, 07년 92.51%. 08년 92.22%) 예산부족(과원과 정원초과 때문)이라는 이유로 많게는 11.5%에서 적게는 6.3%의 성과상여금을 지급치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나. ′03년부터 ′08년까지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약 10%의 성과상여금이 타 용도로 전용됐는지 여부

다. 과원 및 정원초과라는 단순 이유로 6년간 기획재정부로부터 성과상여금 예산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시정치 않고 방치하여 약 10만여 직원에 계속하여 피해를 입힌 관련부서에 대해 직무감사.

공익감사청구사항 처리결과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년 상과상여금의 일정액을 미지급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감사청구 가,나.항)

「예산안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예산은 직제정원에 정해진 지급 기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속 승진제 시행으로 인해 상위직급인 경위․경사 등의 현원이 직제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경찰청의 경우 현원에 따른 소요액 보다 편성된 예산이 매년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 지급을 위해 지급 기준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을 뿐 배정된 성과상여금은 모두 지급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성과상여금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항)

  경찰청은 근속승진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을 직제정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근속승진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은 개별법령에 의해 예외적․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직제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정부 인력관리를 위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성과상여금 담당부서가 업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이 감사처리결과 회신 내용입니다.

전국동료분들의 수고스러움이 헛되이 된 것 같아 죄스런 마음이나 한편으론 경찰청의 잘못이 없다는데 안도감을 느낍니다. 경찰청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 직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의지와 노력”까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경찰청과 감사원의 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 및 느낀 점에 대해 몇자 적고자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경찰에선 같은 식구인데도 “그래 너 짖어라, 나는 내 갈길 갈란다” 하고 무시작전이 태반이지만 감사담당자는 입에 거품(?) 물며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저를 이해시켜 나갔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경찰청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 설명해주었습니다.

감사원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의문점이 있어 다시 장시간 통화하는데도 재차 설명해주다 못해 팩스로 규정내용까지 보내주는 성의를 보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 대응방식에 있어 경찰하고 이렇게 틀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리다는 표현보다는 확연하게 수준차이가 난다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확연한 수준차이란 다름 아닌 업무의 능수능란함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직급에 관계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원 감사관이라면 최하 일선서의 과장, 서장급이거나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손짓으로 턱짓으로 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손짓으로 턱짓으로 일 하기 위해 경위 근속관련해서는 “줘도 못먹느냐”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6:4로 만들고, 경감근속관련해서는 경찰최고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산수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해 망신을 당하다 못해 지휘권 상실한 사람들만이 말 할 수 있는 지휘권에 혼선이 온다는 망언 등등,,, 참으로 비교 됩니다,,,

외부고객에는 한없이 친절하면서 내부고객에게는 한없이 박하게 구는 이런 잘못된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밖으로 뛰쳐나가 경찰홍보에 일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일처럼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감수하신 전국의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3. 18
 
충남홍성서 경사 이주원 올림

[계양산]

감사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중앙인사위원회및 경찰청 등에 질의하고 짚고 넘어갈 내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도와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타돌]

이주원님 님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무지개(조폴)]

이주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직한]

짝짝짝!!!!!!!

[뚜벙이]

훌륭한 일을 하고계십니다

[계양산]

무지개(조폴)님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Sam]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며, 나로부터 개혁이며, 내가하지 않으면 누군가가하겠지는 절대 누군가도 그런 생각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

[피부만호나우딩요]

대단하십니다. 몰라서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해서 못하고.....고생하셨습니다.

[가을 동화]

대단하십니다. 우리 조직에는 이런 분이 많아야 조직이 발전되겠죠...

[대~한민국]

대단하십니다.

[등산맨]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하시고, 계속 선전 부탁 드립니다.

[하얀돌고래]

고생하셨구만요 감사

[흑표범]

정말 훌륭 하십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왕하이에나]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 대단하십시다 님의 충정에 감사드립니다

[박포졸]

어찌 되었건 님의 노력과 열정은 수 많은 순경 출신들의 희망과 열만을 보여준 것라고 믿습니다. 부디 더 많은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화이팅!

[우주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빛이 나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범봉]

이주원님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요타]

고생 많습니다. 건강하세요

[번개빛]

고생하셨구만요 감사 합니다..

[임꺽정]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말이 안나오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경찰]

이주원님 동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애쓰신 모습이 너무도 감사하네요..... 정말이지 왜 우리 조직은 우리끼리 친절하지 못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그리고 제발 좀 투명하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모든 평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우리경찰서는 자체사고 부분이나 각종 업무성과에서 타서에 비해 뒤질게 전혀없어 직원 모두가 좋은 평가(가급)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인지 나급의 평가를 받음에 대해 너무 속상하고 마치 누군가에 의해 도둑을 맞은듯한 기분마저 든답니다..... 제발 비리의 온상이 될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는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용감무쌍열혈cop]

훌륭하신 분에게 열화와 같은 박수와 치하드립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경찰의 발전에 노력해주세요....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웅석봉1]

자기권리는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이주원님의 권리를 찾기위한 노력으로 경찰이 발전하고 권리도 찾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결론을 가져 왔습니다.

[초록별]

고생이 많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예당]

우리 경찰 발전 노력에 감사합니다.......

[희망이맘]

수고하셨습니다.

[Musang]

수고많이 하셨읍니다 그래도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아랫사람들도 윗사람이 시키는되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켰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