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

[상현 덕비]

얼마 전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낮췄다.

지난 2년간 가파른 하락세이며,

물론 불법 계엄의 여파가 크다.

한 교수의 주장을 직접 들어본다.

설득력이 매우 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추락은

‘87체제’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87년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힘과

지식이 급성장하던 시기였으며,

당시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헌법적 흠결을 제대로

고치지 못한 채 급하게 개헌을 단행했다.

말하자면, 지금의 헌정질서는

독재로부터 선거민주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임시 체제’였던 셈이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한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의 평가가 박하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헌법과 제도적 장치의

수준이 기껏해야 선거민주주의 정도에

머물 위험성을 내장하고 있음을

시인해야 할지 모른다.”

선거민주주의 단계를 넘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도적 조건이 필요하다.

1 법 앞의 만인 평등과 정치적 자유, 
2 사법부 독립 및 행정부의 헌법 준수 여부,
3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 기능 등이

선거민주주의 위에 덧대어져야 한다

불행히도 최근 사태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1 개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2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도 가볍게 무시하며, 
3 국회의 입법은 줄줄이 정부의 거부권 대상이 되고 있다. 

그 틈새를 통해 행정부의 권한남용은

계속 이어지며, 민주주의는 상처받는다.

그러니 1987년처럼, 다시 시민이 나서야 한다.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독재로 가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