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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쟁송법 김기홍 강사입니다.</p><p> </p><p><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총평과 기출문제입니다.</p><p> </p><p>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f45418cb73d3871f6b52ed5d44739d21dde8b9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f45418cb73d3871f6b52ed5d44739d21dde8b94" data-origin-width="2523" data-origin-height="1785"></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6ea6da5ba824055c7b1218bc762b07ce508a615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6ea6da5ba824055c7b1218bc762b07ce508a615c" data-origin-width="2523" data-origin-height="1785"></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90de25054ac47982b37649d731e58e349d68ecc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90de25054ac47982b37649d731e58e349d68ecc7" data-origin-width="1785" data-origin-height="2526"></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3a267632b77a56da8085ca2418c2cfe88493672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3a267632b77a56da8085ca2418c2cfe884936726" data-origin-width="1785" data-origin-height="2526"></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1af516d9adb7588ffaa11bc2d14d982d9d1e35a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1af516d9adb7588ffaa11bc2d14d982d9d1e35a9" data-origin-width="1785" data-origin-height="2526"></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810f222f4fb592b4b43fbdf33a9dd50604ee8f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810f222f4fb592b4b43fbdf33a9dd50604ee8f8" data-origin-width="1785" data-origin-height="2526"></div><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span style="color: #ee2323;">스터디 모집 관련 글</span></b><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p>   * <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b>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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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강사입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총평과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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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8.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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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년에 쌤 커리 따라갈게여….
동차생이어서 뭐적엇는지도 기억안나게 후두둑 지나간 시험이엇슴다 ㅠㅠ 흑흑
전 2년째 기홍쌤 듣는데 후회한 적 단 한번도 없음돠! 올해도 기홍쌤 들어서 이만큼이라도 쓰고 나온듯요ㅋ
3문 당사자 소송 의의, 종류, 제소기간 등 조문 내용 쓰고 결론에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 제기해야 한다고 했는데(한 2페이지 적었나?) 5점은 주겠죠?ㅎㅎ
당사자소송으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갑의 소송은 해지의사표시무효확인소송입니다.
@김기홍 행정쟁송법 답변 감사합니다! 강사님! 당사자소송으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썼는데ㅎㅎ 나머지는 다 강사님 가르쳐주신 내용으로 잘 썼습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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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물음2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이고 1)부당이득반환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가 선결문제 관련 문제되고 2)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부당이득 제기하는 것이 즉시확정의 이익과 관련되어 문제되고 3) 병합이 행소법 10조 관련 청구소송 병합과 관련되어 문제된다고 적었는데...부분 점수도 못 받을까요?
핵심은 무효확인소송인데, 부당이득반환을 추가하였다고 해서 논탈은 아닙니다. 무효확인소송 부분은 충분히 득점을 하실 겁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보충해서 올립니다. <1> 1-2. 즉시확정의 이익이 논점인지와 관련해, 해당 문제에서 즉시확정의 이익논점은 가능합니다만, 물음에서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직접 논점은 아닙니다. <2> 2. 다수설은 일부취소명령재결을 부정하므로 취소명령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보충쟁점이 됩니다. <3> 3. 위탁운영계약을 공법상계약으로 보고, 계약해지무효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서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