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협약해지와 중소기업 협약해지 차이

[애옹]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두 판례간 비교에서 의문이 듭니다.

bk21 사업 협약해지와 사업참여제한은 처분인데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사업에서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협약해지와 사업참여제한을 계약해지라 합니다(사시17)

둘의 차이는 전자는 협약해지와 참여제한이 법조문에 근거를 두고있었기에 법집행으로서 공권력행사인 것이고,
후자는 계약 시 조건으로 달았을 뿐 법에 따른것이 아니라서 그런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그냥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