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DMC 특혜 의혹/브레이크뉴스

[자유만민]

2006년11월7일 브레이크뉴스 펌

선병렬 의원 "서울시민 혈세 5천억원 '희대의 사기꾼' 주머니 속으로"?

김상영 기자

[이명박 X파일]

선병렬 의원, 서울 상암동 DMC 특혜사건 검찰이 수사 나서야 할 때

‘상암동 비리 의혹’ 뇌관이 이명박 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DMC)내 랜드마크 건립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천문학적인 부동산 특혜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4월13일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제기한 ‘상암동 DMC 부동산 특혜 5대 의혹’.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상암동 DMC 용지 5천5백평을 협동단지에 특혜로 주었고 특혜를 받은 무자격 업체는 1년 만에 5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챙겼다.

또한, 외국인 기업용지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내국인에게 전량 분양되어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더구나 독일과의 컨소시엄은 실체불명이고 천문학적 외자유치 또한 모두 허위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특혜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선 의원, 시민 주머니 턴 최소5천억원, 희대의 사기꾼 주머니로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 의혹 사건의 주인공 윤00씨는 2000년 12월 1억원의 자본금으로 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같은 해 6월 25일 윤씨는 서울시와 상암동DMC에 한독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고건 전시장의 임기말)했다. 문제는 이 당시 체결한 MOU에는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 등 수익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지난 달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추진하는 사업의 부지가 A1필지에서 상암동 DMC의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진 주상복합시설 건립지역인 C4와 E1으로 바뀌게 됐다.

이후 윤씨의 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02년 8월 C4지역, 12월엔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게 됐다. 당시 한독산학협동단지는 자본금 3억원도 되지 않는 관련사업의 경험이 전무 한 그야말로 말뿐인 회사였다. 또한 회사 창립이후 2년 연속 자본잠식이라는 정상적인 회사로서 인정할 수 없던 회사였다”면서 윤씨와 이 전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창립이후 2년 연속 자본잠식 회사에 5천억원 대규모 사업권 넘겨

이어 선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말뿐인 회사에 총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권을 넘겼다”면서 “더구나 상암동 DMC 필지별 운영지침을 보면, 문제의 C4지역은 공급대상이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E1지역은 외국입주기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윤씨의 한독산학협동단지는 애초부터 그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한독산학협동단지는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3천3백1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유치된 외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선 의원의 설명이다.

전대미문 특혜?

선 의원에 따르면 이후에도 윤씨의 한독산학협동단지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다. 상암동 DMC의 C4와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5차례나 계약시한을 연장해 주었다는 것.

선 의원은 “윤씨는 2002년 8월 부지공급대상자 지정은 따냈지만,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5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계속 미룬 것이다”며 “”마침내 신00, 이00등 개발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명동 사채시장의 박 사장을 통해 1백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자 그제서야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자유치를 통해 교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였다.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윤씨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한 공범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윤씨의 사기극에 놀아난 것이 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시 서울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 전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이 서울시와 윤씨가 함께 만든 사기극이라는 단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다”고 전제하고, “바로 KDU, 독일대학컨서시움이다. 최종계약을 앞두고 서울시는 KDU의 실체에 대한 입증과 직접적인 사업관련계약을 제출한 것을 요구했다.

윤씨는 서울시에 스스로를 KDU대표라고 하는 칠순의 독일 뒤스부르크 대학 잉고볼트의 서명만이 있은 확인증과 계약위임장만을 제시했다. 그러나 독일대학컨서시움은 계약 당시 법인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3년 9월에서야 독일에서 법인등록을 하게 됐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법인정관을 통해 드러난 KDU의 실체는 당초 주장한 8개 대학이 참여하지도 않았다. 사업계획서에 참여대학을 대표한다는 교수들은 잉고볼프를 비롯하여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했다. 결국 이번 사기사건을 위해 급조된 사조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한독 단독 신청, 이후 적정한 심의와 절차 거쳐 선정
…양해각서 내용이나 절차적인 측면 등에서 특혜 없었다“반박

이뿐만이 아니다. 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KDU 관련 단서조항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 의원은 “계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KDU와 구체적인 계약을 맺으라고 되어 있지만, 해를 넘겨 2004년 1월 말에서야 참여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KDU의 건물입주 계획과 관련계약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계획서에는 KDU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투자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건물착공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었지만, 공사 착공은 2004년 4월에 이루어졌고, 2004년 말에야 한독산학협동단지는 외국투자기업으로 형식적인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선 의원은 “이후 윤씨는 본격적인 사기극을 벌여나갔다. 명동사채 시장에서 1백억원을 조달하여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지불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의 PF자금을 유치해 토지잔금을 지불하고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에 따르면 계약서상 지정용도는 ‘독일대학컨서시엄 및 독일기업’이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올 것이라고 하는 독일기업은 오지 않고, 부동산업자만 몰려들었으며, 입주하기 전 프리미엄이 1억을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E1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한 분양은 전체의 50%를 반드시 외국입주기업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정용도활용비율규정을 무시하고 90%가 넘는 물량을 내국인에게 분양됐다고 밝혔다. 
jlist@naver.com

지난 4월 서울시 입장
“특혜 의혹 없다”

▲신청자격도 없는 무자격 업체에게 특혜?

- 택지공급지침 등에 의한 부지공급 공고(2002. 5)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심사를 거쳐 공급했다. 특히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시에 제시된 KDU(독일대학컨소시엄)의 사업참여 조건 등은 절차 및 협의를 거쳐 충족된 상태이다.

▲양해각서상 A1부지 제공계획이 C4 부지로 변경된 이유?

- 2002년 5월 A1부지를 제외한 총 15개 필지에 대해 일괄 공급 공고를 하였을 때 C4부지에 대해서는 한독측에서만 단독 신청하였고, 이후 기획위원회 등의 적정한 심의와 절차를 거쳐 교육연구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독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양해각서 내용이나 절차적인 측면 등에서 특혜나 하자는 없었다.

▲E1부지 지정용도 50%를 위반하여 일반분양된 것은 아닌지?

- 지정용도가 준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예정인 오피스 1동은 서울시가 한독에서 지정용도 준수 방안을 제시할 경우에만 분양승인토록 하고 향후 회사보유분, 임대사업자 분양분, 외국인 임대분 등을 활용하여 지정용도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6/11/07 [01:50] ⓒ브레이크뉴스

[장곡사]

이런것을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만민]

이렇게 큰 의혹이 있는데... 열우당이 왜 조용한지 이상합니다.

[진박park]

강재섭대표는 무얼하고있노~~~이런걸 검증해야지~~~

[플루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ijabo,]

여기저기 터지는데 ...한곳이라도 실상이라면 건 치명상인데... 한나라당 정신좀 채려라 다 먹은밥에(대선승리) 코 빠뜨릴라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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