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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발신: 육사애국포럼 제목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X-파일' 발설 실증법 위반 의법 처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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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국가정보원
발신: 육사애국포럼
제목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X-파일' 발설 실증법 위반 의법 처리 청원
1. 개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X- 파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불행한 역사가 담긴 자료를 특별법을 제정해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못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의 정치 편향적 행위는 'X-파일' 존재 여부를 떠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한 60년 전통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모독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핵심 조직인 국정원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짓이다. 1년 9개월간 국정원 수장을 역임했던 자가 국정원 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①항(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것은 충격이며, 국가 정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반국가적 행위다.
2. 문제점
박지원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는 국정원 고유업무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현재 존안 기록물과 존안 자료(메인 서브에 보관된 김대중과 자신의 치명적 불법적 범법행위)를 일괄 폐기 법안을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며, 박 원장은 야당 고위직으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과 보수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보인다. 박지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날조와 조작을 첨가하여 현정부를 음해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는 민원 형식을 갖추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3. 제안 및 청원
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적 'X-파일’ 발언을 국정원법으로 의법 처리 청원
박지원이 공개 발언에 유의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용서해선 안 됩니다. 박지원의 행위는 국기(國基)를 흔든 중대한 범죄이기에 국정원 직원법 제 17조 1항 위반을 근거로 의법 처리하여 국정원의 기품을 세우기 바랍니다.
작년도 국정원 중앙 서브 교체가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가 사라졌다. 국정원 내부 반발로 불발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고도 무마한 것인지? 박지원이 6월 10일, 국정원 정보 폐기 문제를 인터뷰에서 재론하는 것을 보면 국정원 중앙 서브 교체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진상을 규명하고 박지원이 원장 재임시 저지른 범법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국정원 정보 폐기 입법화 저지 청원
국정원 정보 폐기 입법화는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의 기록물은 주요 역사자료이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과 작성 보존 등은 방첩 활동과 관련이 많고 국정원 정보를 폐기한다는 것은 국정원 고유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불순 행위입니다. 정보기관의 서브는 한번 입력하면 지울 수 없기에 박지원은 김대중과 자신과 좌파 정권의 치명적 물증(김일성이 평소 김대중을 물심양면 지원했다는 발언 내용, 김대중과 문재인과 586 주사파 위정자의 5.18 및 부정선거 관련 내용, 좌파 정권의 이적 행위, 북한의 선거 개입 등 )을 폐기하기 위해 재직시 메인 서브 교체를 시도했다는 게 중론이다. 박지원이 문재인의 양산 사저를 찾아간 뒤에 'X-파일’ 발언이 나온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 문 정권이 무너뜨린 국정원 조기 정상화 및 신원 조회 시스템 부활 청원
문 정권의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원장 인선(人選)으로 간첩을 잡는 곳이 아니라 간첩을 키우는 곳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박지원 원장 재임시 본인의 간첩 활동 및 간첩과 연계된 활동은 없었는지를 정밀 수사하고, 신영복 필체로 만든 5대 원훈탑 제거, 보안법 부활과 보완, 신원조회 시스템 복구 등의 긴급 조치로 2017년 5월 30일 이전의 국정원의 기품과 기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라.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된 배경을 수사하고 'X-파일’ 관련 진상을 규명하라.
정체성이 의심스런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역임한 자체가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박지원은 'X-파일’을 본 것처럼 말을 했다. 작은 기업에서도 정보가 생명이고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국가안보와 방첩과 대테러 관련 'X-파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 'X-파일’ 존재는 국가기밀을 생산하는 정보 기관의 속성상 정상 활동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의 국정원 유입 후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원조회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4. 결언
예비역 단체인 우리는 박지원의 교묘한 발언과 사법 처리를 피하려는 형식적 유감 표명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과 불안을 느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안과 민원 형태로 청구합니다. 우리의 제안은 간섭과 간여가 아니라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임을 정중하게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잡는 국정원으로 부활시키길 기대합니다. //
2022년 6월 13일,
육사애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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