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두 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p><p> </p><p>1. 경업자소송에서 처분의 제3자인 경업자가 처분(ex. 특허, 인가 등)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p><p>행소법 29조 2항이 23조를 준용하여 집행정지에 제3자효(이때 제3자는 신청인이 아닌 자, 즉 처분의 상대방)가 있다는 조문을 답안에 쓴다면</p><p>집행정지의 요건 중 신청요건과 본안요건으로 나눌 때 신청요건 중 '신청의 이익'에다가 쓰면 될까요?</p><p> </p><p>즉,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써도 될까요?</p><p>아니면 경업자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 시 이 논의가 굳이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p><p> </p><p> </p><p>2. 기속력 중 재처분의무 관련 질문입니다.</p><p> </p><p>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되는데,</p><p>혹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p><p> </p><p>제가 옛날에 수업 들으면서 '행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재처분의무'에다가 '소심위의 결정, <u>중노위의 재심판정</u>' 이라고 써놨는데...</p><p>중노위 재심판정이 원처분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요ㅜ</p><p>재결에 대해서도 재처분의무를 인정한다는 뜻인가? 싶었는데 이것도 어색한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p><p> </p><p> </p><p>요즘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도 항상 신속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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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혹시 답글 보실 수 있으실까요?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여 인용되었을 때 재처분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핸드북에 소심위에 재처분의무 부과한 내용은 들어왔던데 제가 필기에 중노위 재심판정을 왜 써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ㅜ
첫댓글 1. 쓸 필요 없습니다. //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처분이 아니라 그냥 처분입니다. 재결이란 것이 없는 경우니까요.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무조건 재결입니다.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혹시 답글 보실 수 있으실까요?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여 인용되었을 때 재처분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핸드북에 소심위에 재처분의무 부과한 내용은 들어왔던데
제가 필기에 중노위 재심판정을 왜 써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ㅜ
@옹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홍보물에 당당히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고 나옵니다.
@정선균 아....!! 항상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