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핑계로 주체사상 학습만 한 이인영의 추태

[信望愛]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안보라인 5명을 지명했는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통일부장관에 이인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종석과 정의용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6명중에서 국가안보실장 서훈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임종석과 정의용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국가정보원장 지명자인 박지원과 통일부장관 지명자 이인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제출되면 임명에 하자가 없지만 청문보고서 제출이 거부되면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을 할 수가 있다.

문재인의 고위공직 임명 행태를 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든 말든 지명을 한 위인은 대부분이 임명을 했으므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 된지 이미 오래다. 문재인의 지명을 받은 고위공직 후보자 중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단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구실로 임명을 강행하여 취임한 위인이 하나둘이 아닌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는 반드시 인사 청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구차하고 해괴망측한 작태로 인사 청문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은 인간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통일부장관 지명을 받은 이인영도 그들 중의 하나이다.

이번 문재인의 안보라인 인사에 통일부장관지명을 받은 이인영이 국회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재출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귀신이 씻나락 까먹는 씨알도 안 먹히는 해명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장관 후보자가 민감한 사항을 비밀로 갖고 어떻게 장관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 하긴 이인영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하든 말든 문재인이 임명을 할 게 뻔하니 이인영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눈도 끔벅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의 특징이 내편이면 하자가 있건 말건 무조건 인정하고 수용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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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인영, 자녀 스위스 유학·병역 자료제출 거부"

국회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야당에서 “이 후보자가 자녀 병역 의무 이행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가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했다.

김 의원은 “왜 못 주냐고 물어보니, 너무 민감해서라고 한다”며 “수많은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질타하시던 분이 정작 자신이 검증대에 서자 자료제출 거부로 맞서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했다. (조선닷컴 7월 12일자 정치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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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인사 청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으로 보인다고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비판을 했다. 야당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이인영을 성토하였다.

이인영에게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인사 청문자료를 주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니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천문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문재인이 여지없이 고유권한을 들먹이며 임명을 하게 뻔하다는 것을 이인영이 계산을 하고 잇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이인영의 추태에 대하여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수많은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질타하시던 이인영이 정작 자신이 검증대에 서자 자료제출 거부로 맞서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을 했다.

박영선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출 내용, 배우자의 소득 활동, 자녀 학적 변동 내역 및 초·중·고 연간 등록금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曺國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추미애는 범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지역구 내 피트니스클럽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내지 않았는가 하면 심지어 국무총리 지명은 받은 정세균까지 세금 납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그래도 문재인이 임명을 했으니 이인영도 이들의 행위가 반면교사가 되어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속담이 박영선·曺國·추미애·정세균의 행위와 이를 본받은 이인영의 작태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지만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무기력한 야당의 한계도 있지만 청와대의 독주를 여당이 거드는 낡은 행태 탓도 크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4·15총선 이후 처음 열린다. 그동안 여당의 단독 원(院) 구성과 상임위원장 독식에 이어 인사청문회마저 거여(巨與)의 힘자랑 속에 빈껍데기 청문회가 된다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 14일자 사설 ‘청문회 무력화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의 자료 제출 기피’의 일부)

통일부가 국회의 ‘정식 요구’가 아닌 ‘수시 요구’라며 제출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인영과 통일부가 입장을 바꾸어 인사 청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 측은 이날 통일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통일부가 당초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 없고, 민감하다는 표현도 한 바 없었다며 마치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이지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해 주실 것으로 이해하고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역시 자유우파는 내로남불에 찌든 종북좌파들보다 도량이 넓고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