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야(下野)와 탄핵(彈劾) 차이는??

[망설이지말자]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의 차이는?

@ 탄핵(彈劾) ...

: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헌법> 65조 1항 :“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결정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하야(下野)

: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

여당: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야당: 여당을 제외한 국회에 진출된 모든 정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현대 새누리당은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당의 태도 불명확. 

더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기 힘든 상황. 

대통령이 탄핵, 하야 시에 

대선은 60일 이내로 앞당겨지고 

그 동안은 국무총리가 업무를 보게 된다.

# 하야의 의미

하야(下野)의 사전적 의미는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작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 관직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 직에서 사퇴를 했을 때 하야라고 씁니다.

국무총리, 장관등 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에서

자발적으로 물러 날 때, 사퇴했다고 합니다.

예) 친구 아버지가 경찰인데 몇일 전 하야 했습니다. (x)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발발한

민주화 시위로 인해 결국 하야했습니다. (O)

## 대한민국 대통령 하야 사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하야한 사례는 세 차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법 부정에 항거한 국민의 요구로,

어떤 이는 외부 군부세력의 압박으로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야를 한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는 독재를 위해 부정선거를 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가진

수 많은 국민의 격렬한 시위에 무릅을 꿇고

제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야 후 그는 하와이로 망명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물러 났다면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세력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윤보선은 박정희의 군사 쿠테타에 의해,

최규하는 전두환의 군사 쿠테타로 인해

그 직에서 쫓겨 났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짧은 헌정사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

탄핵 [impeachment, 彈劾] (두산백과)

탄핵과 하야

모두 둘다 현직에서 물러나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하야는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반면

탄핵은 신분이 보장된 대통령

또는 고위직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서

그 대상을 파면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탄핵된 대통령은 없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무리한 의결로 인해

탄핵 소추까지 됐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직무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추진한

 대통령 탄핵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한 국정운영이 마비와 그에 따른 손실은

이를 추진했던 국회의원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정에 발목잡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사건..

 최근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망설이지말자]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로선 답답합니다~~~

[람바레]

얼마전 브라질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아픔이
이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ㅠㅠㅠ

[양궁정복]

어찌 이런일이 ...
하루빨리 정치꾼들이 정신차려야 하겠습니다!!!

[윤채영]

하야.... 너무 멍한 상태입니다^^

[구영회]

둘 다 국민들로서는 편치 못한 일이지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만든 아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