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실천단(이하 부산실천단)은 아직도 투쟁중이다. 최근 부산시로부터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지만 명확한 답변이 아니어서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실천단은 부산시에 ‘특별교통수단 확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제정’, ‘부산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아동 치료지원 강화’, ‘장애아동 보장구 지원사업 실시’, ‘장애청소년 졸업 후 진로지도’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부산실천단은 “부산시는 예산을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항의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실천단은 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제정과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장애아동 치료지원 강화와 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 ‘방안강구계획’이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할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실천단은 “장애청소년 진로문제와 관련해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유관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리는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내달 도지사와 면담추진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강원장차연)는 강원도에 ‘2013년까지 전체버스의 50% 저상버스 도입’, ‘보행환경 개선 사업’, ‘교통약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당사자 참여 보장’,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수립’, ‘시외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중이다.
강원장차연은 강원도로부터 도내 17개 시·군 도로교통 담당자와 이동권 관련 간담회의 진행을 약속받았다. 강원장차연의 이동권 요구안에 대해 강원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으나 확실하게 요구안대로 하겠다는 결정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원장차연은 “실무자들과의 면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장급이 아니어서 명확한 답을 얻은 것이 많지 않다. 논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어 내달 도시사와의 면담을 재요청 할 것이다. 도지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면 도를 상대로 거센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특별교통수단 통합법인 추진
12개의 요구안을 울산시에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울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울산공투단)이 울산시와 부분적인 합의를 이뤘다.
요구안은 ‘장애인복지예산 3%로 확충’,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아동치료센터 설치’,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과 중증장애인이용시설 확대’, ‘장애인식개선 사업 강화’,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 ‘시청 내 장애인 직업 전담반 구성’,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마련’, ‘계절·주말학교 예산 확보’, ‘장애아동 통합교육 확대’, ‘사회복지과 장애인부서 인원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울산시는 울산공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복지예산을 2.28% 증액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콜택시도 5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방학 중 학교(계절학교) 개설을 위해 울산시는 추경예산을 5천만원 확보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도 지난 12일 개소됐다.
또한 울산시는 장애인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3천만원 예산을 확보된 상태다.
한편 울산시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콜택시 등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단체들을 통합해 더 많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통합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