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논평

[울밀]

부 천 시 민 연 대 회 의

보 도 자 료 (총 3쪽)

담당 : 김낙경(부천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 010-8633-5350)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부천시장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논평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지난 4월 13일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후보 공천과정에 시민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 후보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아 래 ............

부천시장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요청과 관련하여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지난 4월 15일 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각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각

급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재산상황, 병역이행사항, 최근 5년간 재산세 등 납세실

적, 전과기록, 직업․․ 학력․경력사항 등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선거에 돌입한 후 각 가정에 배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비로소 접근할 수 있

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나마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유권자들이 누가 좋은 후보

인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

덕성과 자질을 갖춘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단순한 정보공개를 넘어 후보간 토론이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정책

설명회와 질의응답을 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어떤 절차와 재원으로 어

떻게 언제까지 실천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87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공직의 하나인 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당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식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복수

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한나라당(현재 4명)과 민주당(현재 2명)의 경우는 당내 경쟁

을 통해 최종후보가 가려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 참여 경선 등의 형태로 당

원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가 반영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50%, 한나라당도 30~40%까지 반영한다고 한다. 여론조사는 알다시피 대상자의

간단한 이력과 이름 정도만으로 지지여부나 적합도 여부를 묻는다. 문제는 인지도

높은 현직인사나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이

다.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좋은 후보를 식별하는 제도가 되려면 사전에 대상 예비후보

자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널리 알리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이는 법률 규정 이전에

선거문화와 정치발전을 선도할 책임이 있는 주요정당이 자청해서 해야 할 일이지

시민단체의 요구에 뒤따를 것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천시민연대의 주요 정당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요청에 대부분의 후

보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의 경우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

고 공언하나 김만수 후보만이 비교적 성실하게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여 자료를 보내왔을

뿐 김기석 후보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비록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된 바

있지만,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1년 넘게 시장선거를 준비했다는 후보자가 자료가 준비되

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지난 6년간 훼손된 민관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겠다는 후보자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한나라당의 후보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6년의 시정

을 완성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홍건표 후보나 김인규, 오명근, 이재진 후보 모두가 정해진

기일내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민과의 소통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구호로

외치지만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소극적인 것은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대결보다는

미사여구로 표심잡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해당 후보자는 물

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측은 소속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

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민계층과의 소통을 통한 통합 능력과 정책수립, 실행능력을

갖춘 후보인지를 유권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행사를 열어 선거가 정당간

의 세력대결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각 당 예비후보자들의 정보공개와 자질검증을 촉구하며 시민연대

의 정보공개요청에 성실히 응해 준 김만수 민주당 예비후보 측의 자료를 붙임의 형태로

알리고자 한다.

2010년 4월 16일

부 천 시 민 연 대 회 의

김만수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 정보공개 자료

이 름

김만수

나 이

46

가족사항

부모님, 배우자, 두 아들

학 력

충암고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경 력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부천시의회 2․3대 의원(기획재정위원장)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회장

국회의원 원혜영 보좌관

재산상황

구 분	부 동 산	동 산	합 계
총 액	150,000천원	98,104천원	248,104천원
본 인 소 유 (배우자 포함)	150,000천원	96,386천원	246,386천원
직계존비속소유	0원	1,718원	1,718원

병력사항

후보자 : 1987.10.19 보충역 및 소집면제(수형-집시법,국가보안법위반 등)

배우자 및 직계비속 : 해당사항 없음

세금납부

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사항

<소득세> 후보자 : 4,622천원

배우자 : 4,522천원

<종합부동산세> 후보자 : 과세사실없음

배우자 : 과세사실없음

<재산세> 후보자 : 109천원

배우자 : 과세사실없음

<종합토지세> 후보자 : 24천원

배우자 : 과세사실없음

전과기록

1987. 9.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988. 2. 27. 특별사면

도덕성

자원봉사 경력 : 태안기름유출 제거 자원봉사, 여월동성당 평협 사목위원으로 봉사 등

당적변경 사항 :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합류, 향후 2008년 민주당으로 합당

선거법위반여부 : 해당사항 없음

지역주민과의민원 및 고소,고발사항등 : 해당사항 없음

민주주의,

지역사회

기여도

민주주의 기여도

연세대학교 부총학생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민주화운동에 투신.

이후 노동운동과 지방자치실무연구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람사는 세상 만들기에 주력.노무현대통령을 도와 민주정부 수립에 참여.

지역사회 기여도

정치적으로는 원혜영의원 보좌관, 부천시의원, 소사구지역위원장으로 국회의원 출마 등 민주당원으로서 민주적 가치, 지역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IMF때 국회예결위원들을 설득하여 무산될 수 있었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살려낸 바도 있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부천육영재단 이사 등 환경운동, 장학사업 등에 기여해왔음.

[둘리]

앞으로도 가능하시면 이번 선거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근채찍]

공인으로출마자가 알려야할의무를 안한다는것은 양심에털났다는것아닌가요 갠적으로 김만수후보는 양심에털없네요 추카

[단풍나무]

공개하기로 했으면 해야죠....안히는자는......

[황소]

김만수후보는 그래도 정보공개하고 투명성이있네요.

[하늘호수]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찍을수 있는지 알아볼수있는것은 정보 공개와 정책 토론회를 열어야 하는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후보들은 뽑지맙시다. 후보자들이 아는것도 없으니 정책토론회도 안열고, 무언가 깨끗하지않으니 정보공개를 안하는것이네요. 뉴타운 재개발 사탕발림에 이제는 더이상 속지마시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말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읍시다.

[걸님]

정보공개 한사람은 한사람 뿐인가요?
정직한 사람이 대우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

[지희]

흠~~~ 잘 읽고 갑니다.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작성된 글인 만큼 김만수 후보를 지지하는 글로는 보이지 않고요.
다른 후보들도 협조하여 부천시민들이 제데로 알고 판단 할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해병태꽁]

떳떳한 사람 깨끗한 후보들이만이나와야하는디 그래도 부천에 떳떳하고 깨끗한 후보도 있읍니다 잘보고갑니다

[쌍칼]

청렴하다면 ( 후보들 ) 서로가 앞다투어 정보공개할텐데 뭔가 구린게 있어서 못하고 있나보지요?

[행복2592]

정직하고부천시를위해정말일잘하시는분이되기를바라고 정보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