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뉴스

📮 20년 4월 20일 월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해제되는 등 강도는 크게 약해졌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느슨해진 경계심으로 다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서울에서는 2천 곳 넘는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인파로 다시 붐빈 주요 대학가 등에서는 마스크를 안 끼거나 서로 거리를 두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오늘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끝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마무리됩니다. 학생 540만 명이 원격수업을 받게 되는데 불안한 교육 플랫폼이 버텨낼지 걱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젯밤 비공개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낸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정부 시정연설을 듣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호주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은폐설을 포함해 중국과 WHO에 대한 공격은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 미국 플로리다주가 일부 해변을 다시 연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람들이 거리 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해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플로리다 멍청이들'이란 해시태그를 단 글이 쏟아졌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이른바 '경단녀'들이 여전히 많고, 재취업도 힘든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1명씩 둬야 하는 법안이 8월 시행되지만, 기업들은 시킬 여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봄철 여행이 사라지면서 문 닫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석 달 새 32개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외에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문을 닫은 휴업 주유소는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3차 온라인 개학을 맞아 긴급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하죠.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 들어 부쩍 밀려드는 돌봄 신청에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가 지난 한 해 전체 한국인의 안녕지수(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행복했던 한국인은 세종에 사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행복도가 가장 낮은 한국인은 인천 지역 남성과 전북 지역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최근 3년간 교통약자 사고 현황'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가 계속 늘면서 전체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횡단 사고도 적지 않지만, 특히,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다음 달 18일부터 0.2~0.25%포인트 내려갑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입니다. ■ 스포츠 경기 재개를 기다리던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선 프로야구가 무관중 야외 스포츠를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초 개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 올해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차례로 도입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안전하다는게 검증되면, 2022년엔 운전면허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 주 미리보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 심의와 처리, 민생법안 의결 등 4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가 한차례 연기 끝에 오늘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 편성과 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뒤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이 가능한 20만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개학합니다. 이로써 초,중,고등학생 전학년이 원격수업을 받게 됐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생애 첫 입학식마저 온라인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통한 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EBS TV를 활용해 원격수업을 진행합니다. 내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최 전 비서관은 최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요.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21대 국회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수요일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자는 의미에서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그동안 골프는 하고 재판에는 안 나왔죠.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총 13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데요.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하는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공판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주지법은 금요일 현장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총경에 대한 1심 선고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올해 첫 대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인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시행됩니다. 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등교시켜 시험을 치르게 할 예정인데, 등교를 원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출석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지난 1월 초에 실시한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도 발표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합격자 정원을 1,000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합격자 정원을 응시자의 60%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출처:세상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