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새로이 적용될 新기후체제* 협정문을 작성하기 위한 마지막 공식 협상회의(ADP 2-11)** 참석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6개 당사국(EU 포함) 대표들이 2015.10.19.(월)-23(금)간 독일 본에 다시 모인다.
ㅇ 이번 협상회의에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 및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新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효력 만료)의 후속 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
**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에 관한 제2차 특별작업반 11차 세션(ADP 2-11: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이번 협상회의는 新기후체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년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공식협상회의인 만큼, 소규모 비공식 형식의 회의 진행을 통해 문안별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난 9월 협상회의 결과를 반영한 간결화된 협상문안이 10.5 회람됨에 따라, 동 문안을 기초로 조항별 문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
* 금년 2월 협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의 입장을 취합한 공식 협상문안 ‘제네바 텍스트(Geneva Text)’가 90페이지에 달했던 반면, 10.5 회람된 협상문안은 20페이지 분량으로 간소화
ㅇ COP21의 결과문서는 구속력 있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담은 당사국총회 결정문(COP Decisions)으로 이루어지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재원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 新기후체제의 핵심 요소가 될 ‘2020년 이후의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국가가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85%에 달하는 151개국**에 이르러 금년말 新기후체제 협정문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포함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 방안으로, 新기후체제에서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
** 2015.10.13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6개국(EU 포함) 중 151개국이 INDC 제출
□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신기후체제 출범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동시에, 협상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한국, 스위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전략회의를 비롯,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에 관한 특별작업반회의(ADP) 공동의장단, 여타 협상그룹 및 주요국가들과의 협의 진행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