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

올해 10월1일부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제법 바뀝니다. 주요내용은 실용신안이 무심사 등록에서 심사등록으로 바뀌고, 이중출원제도가 없어지고 변경출원제도가 생기고, 특허 이의신청제도가 없어지는 점입니다. 참고하세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주요내용》 □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   ㅇ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선등록 제도 도입 전에 적용*했던 금액으로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신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료․우선심사신청료 및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산업자원부령 제71호 부칙 제4조, 99.7.1) 첨부 참조     - 실용신안심사청구료 : 매건 5만5천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8만6천원*. 다만, 그 출원이 ｢실용신안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1만7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는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취지에 맞추어 금년 5월 1일 시행한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처럼 정액화하여 8만6천원으로 정함     - 실용신안등록료를 특허료 및 디자인등록료와 동일하게 3년분을 일시에 납부토록 변경       * 종전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최초 1년분 등록료는 출원료와 함께 납부하고, 2~3년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납부   ㅇ 특허와 실용신안간 출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이중출원료를 변경출원료로 변경   ㅇ 특허(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무효심판청구료를 기존의 이의신청료 수준(1만1천원)으로 정함 □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 및 납부안내서 서식 변경   ㅇ 직무발명을 요건으로 중소기업 등에 부여하던 수수료 감면혜택을 직무발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므로써 중소기업 등의 출원 활성화와 민원인 편의 도모       * 종전에는 소기업․중기업․대기업․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경우 당해 발명․고안 또는 창작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   ㅇ 현재 운영중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이 디지털회계시스템으로 전환(07.1.1)됨에 따라 납부안내서 정보항목 변경(07.1.1 시행예정)     - 3연지(납부자․특허청통보․수납은행용)에서 2연지(납부자․수납은행용)으로, 자동화 수납이 가능토록 2차원 바코드 부여 《첨부》 ꡔ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ꡕ 중 (산업자원부령 제71호, 99.7.1) □ 부칙 제4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료․우선심사신청료 및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의 심사청구료 및 우선심사청구료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청구료 : 매건 5만5천원. 다만, 심사청구 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5천원에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4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7만2천원으로 하되, 우선심사신청 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2천원에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4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다만, 당해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만7천원으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되는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료의 납부방법 및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동 개정법률을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신청시 납부하여여 하고, 2년차분 및 3년차분의 등록료는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