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결사 자처한 이재명... 간호법 극적 타결 나서나

[하은초]

'의료대란' 해결사 자처한 이재명... 간호법 극적 타결 나서나

• 한국일보 원문
• 입력2024.08.27 04:30

병상에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 지시
민주당, 특위 구성... 위원장에 박주민
의료 문제 해결에 수권정당 면모 부각
27일 보건의료노조 만나 중재자 등판
핵심은 '간호법', 시간 끌면 역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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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대란 해결사'를 자처했다. 병상에서 직접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반년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 못하는 정부 여당을 대신해 선제적으로 민생 이슈를 챙겨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곧장 특위를 구성하고, 29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만나 중재에 나선다. 다만 당장 파업을 막아설 지렛대가 될 간호법 처리에 미적댄다면 시간 끌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 당 관계자들에게 '의료대란' 실태조사와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 의료진 고충 등을 보며 양상이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병상 지시에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3선) 의원을 비롯해 당내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지시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부 여당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을 궁극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건 정부 여당인데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대신 듣고 정부에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의 해결사로 나서려는 이 대표의 노력은 처음이 아니다. 총선 직후 국회에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 시민사회, 환자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공론화 개혁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지만 정쟁에 묻혔다. 이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만 일삼는 의사들을 쌍끌이로 비판해왔다. 자연히 정부와 의사 세력 간의 대결구도에서 운신의 폭이 좁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한 중재자로 나서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이에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27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를 만나 의료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연다. 노조는 29일 61개 병원 사업장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간호사 등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전공의 등 다른 직역도 순차적으로 만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시험대는 간호법이다. 여야는 당초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놓고 아직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다만 정부안과 민주당안이 세부 내용 차이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의료대란'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민주당이 '디테일'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에 부담 요인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뒤늦게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켜주면 정부 여당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의료대란 이슈를 챙기고, 파업이 강행될 경우 민심의 역풍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민주당안에 대해서 전폭 수용을 하되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쓴다고 보장을 하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